과 제 명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행정자치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시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윤계상이 가능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 414 제3호, 428 제2호 및 438 제2호의 이윤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재정경제부 예규인「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03, 2006. 12. 29.) 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유형별로 통합(81개→15개)하여 2006. 5. 25. 시행하던 중 오류에 의하여 기재 된ꡒ국가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ꡓ라는 규정을 삭제하여ꡒ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ꡓ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제3호에는ꡒ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ꡓ라고 규정 되어 있고, 438 공사원가계산시의 이윤 제2호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한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ꡒ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ꡒ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경우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03, 2005. 12. 29.) 제21조의ꡒ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ꡓ는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이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제3호와 438 공사원가계산시의 이윤 제2호의ꡒ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ꡓ는 규정에 의하여 이윤을 제외하고 있어 산림조합은 동일한 공공목적의 산림사업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도 단지 계약당사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윤포함 여부가 달리 규율되고 있는 점, 산림조합은「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신청하거나 산림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판단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사업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8호 아목과 「산림조합법」제46조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하여 지역산림조합과 위탁(대행) 수의계약을 하여 발생하는 이윤으로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복지후생사업 등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보아 이윤을 제외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운영에 있어 재정적 기초를 약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60호, 2007. 10. 5.) 414 제3호, 428 제2호 및 438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4 - 1 -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삭제)
	제2절 제조원가 계산 4 - 2 - 8 이 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삭제)
	제3절 공사원가 계산 4 - 3 - 8 이 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