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제 출 자	박양규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시 동일한 소음측정기준을 적용방을 수 있도록「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2007. 7. 24. 개정(2008. 1. 1.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463호, 1986. 10. 15)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지점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1층에서 실측하고, 5층의 소음도를 예측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시간 및 측정회수에 대하여 주간(06:00～22:00)에 4회이상, 야간(22:00～06:00)에 2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에 소음측정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사업시행전 예측소음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시행 완료 이후 소음 실측을 통하여 예측소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그 검증은 동일한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예측소음과 실측소음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도로변 등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주택건설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방음벽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한 것을 의미하므로 조건부로 행한 사업승인의 완성여부는 사용검사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측정기준에 의하면 당해 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시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로 최종 사용검사시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소음평가정리표등을 사용검사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승인 당시의 예측 소음과 사용검사시의 실측소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도로변 등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위한 소음측정시  공동주택의 5층에서 실측을 하도록 규정하고, 사용검사신청시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측정된 소음평가정리표등을 사용검사신청서류와 함께 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기대효과

○ 도로변 등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시 일관된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적정성 확보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4.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측정지점등 2)…,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여야 한다. … (중략) 7.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당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에 …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 … 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측정지점등 2)…,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사용검사시는 실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여야 한다. … (중략) 7.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당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 관계서류에 각 별표 2～3의 소음평가정리표(별표 2-1, 별표2-2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사용검사신청시에는 설치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