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제 출 자	이경복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제10조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개  요

가. 최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정차단속 등 법상 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는 분야 및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수시 채용․활용하고 있으며, 그 신분관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명확히 공무원이다.

나.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 근무형태, 복무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여, 4대 공적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적용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고용보험의 의의 및 적용

가. 고용보험은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고용안정 및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나. 1995. 7. 1. 고용보험 도입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 오다가,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02. 12. 30.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어 왔다.

3. 공무원의 분류

가. 공무원의 분류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신분 또는 고용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이 중 고용(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즉,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의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나. 한편, 계약직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시간제․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제․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관계로 재해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다.

4. 문제점

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에도 여러 직종이 있고, 고용이 보장되지 아니하면서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나. 이들에 대하여 사회보험의 취지 및 현재의 고용보험관계법령의 적용 발전과정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적용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나,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서,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이지만 신분보장, 교육훈련 등 각종 공무원 관련법상의 혜택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한편, 그 대우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법」상 교육훈련, 실업급여, 고용지원 등의 혜택이 배제되고 있어, 근로자로서 실업교육도 받을 수도 없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라.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오히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효율과 여성, 고령자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묵시적으로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5. 개선방안

가. 고용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으로서 그 대상자에게 가입 및 불가입시의 실익을 따져 가입․불가입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여지를 줄 수 없는 강제가입․적용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선다면, 신분(고용)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가입․적용토록 함이 타당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기에는 국가재정여건,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부적정하고 불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보다 향후, 공무원 개별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되,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한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이 가입․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적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규정	개선방안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2. ....... .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제10조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2. ....... . 3.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