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제 출 자	박달영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8 제2항에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2006년도부터 토지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이러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는 토지를 소유하는 일정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며, 「농지법」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문제점

가. 자경농지 재촌요건의 입법연혁

- 구 소득세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은「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20㎞ 이내(이른바 ‘통작거리’)에 소재한 농지까지를 재촌의 범위로 인정하다가 1995. 12. 22. 「농지법」시행에 따라「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자, 1995.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통작거리요건은 삭제하되, 부칙에서 개정시행령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혜택 부여하였으나,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문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칙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현행 행정구역상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연접하는 경우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지역이 많고, 연접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현행 거주자 요건인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연접기준은 불합리하며(붙임 행정구역간 거리 분석자료 참조), 도로 여건의 개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20㎞ ～ 80㎞ 정도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경작이 가능함에도 농민들이 자경농지를 양도하면서 중과세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2006. 6. 30.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은 거주지로부터 20㎞(이하 ‘직선거리’임)에 소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대토농지의 범위는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범위인 직선거리기준 80㎞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해주고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20㎞ 이내에 있는 농지는 직접 경작이 가능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관련법령간 형평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1995.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통작거리요건은 삭제하였는바, 이는 1995. 12. 22. 「농지법」시행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용법조인「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농지법」에서 농지와 거주지간의 거래제한규정인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한 것은 1993년말 UR(우르과이라운드)협상 타결후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농지거래침체 및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하여 거래제한에 의한 취득제한 규제를 없앤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통작거리 요건을 폐지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거주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시․군․구로부터 20㎞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권장한 「농지법」의 제정취지 등에 역행하는 법령개정이라 할 것이며, 경작 가능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작농민에 대한 불측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함과 아울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농지거래허가요건과 일치시킴으로써 농지를 실지 경작하는 농민이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 등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 ⑦ (생 략)	제168조의8 [농지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