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제 출 자	김일태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법무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사법시험 제2차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시간 중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배탈․설사증상에 의한 응급상태 응시자들의 화장실 허용 관행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사법시험은 2009. 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경에 대체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법무부에서는 매년 1․2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000명을 선발하고 있고, 행정․외무고등고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되 시험단계는 사법시험과 유사하고 매년 300여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는 각 시험별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6조  ‘응시자 준수사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각 규정하여 시험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응시자 화장실사용 관련 내용은 각 시험실시 공고 시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장에서 적용되는 ‘시험관리관 및 시험관리원 근무요령’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사법시험의 경우,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상의 ‘마,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차시험 시험관리관 및 시험관리원 근무요령에는 ‘원칙적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배탈 등 긴급사유 발생 시 다시 입실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해당 시험시간 시험포기 동의서를 받아 용변 후 본부에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고(붙임 3, 사법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제2차시험 일시․장소 공고 시의 ‘4. 응시자 주의사항’에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 교시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당해 시험을 중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붙임 4, 행정․외무고등고시 응시자 준수사항)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실시는 1차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2차의 경우 대학 강의실을 빌려 시험장으로 사용하는데 시험교실 현장에는 시험본부에서 미리 근무요령을 교육받은 시험관리관이 교실 당 2명이 배치되고 시험건물 층마다 복도근무요원 1명이 시험본부와 시험실간의 연락 및 복도 통제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소화기 질환 중 흔한 질환 중 하나로서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생기는 증상을 통털어 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57만여명(이하 20대～40대)에서 2006년도에는 65만여명으로 1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회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과민성대장증후군은 특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경우 긴장․초조․불안 등으로 인하여 복부팽만․설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 수험생 본인 뿐 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문제점

○ 사법시험 등 국가주관 자격 또는 공개임용시험은 오랜 기간동안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장애자에 대한 배려(고사장 별도배치 등) 및 전자통신기기에 의한 부정행위 사전예방 노력 등 그 관리방법을 발전시켜 왔으나, 수험생의 생리적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그 처리는 시험제도 시행 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수험생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또한, 지식수준의 측정이라는 필기시험의 목적을 초과하는 건강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으로서 수험생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여 온 수험생에게 당해 시험과목의 포기 또는 시험 전체의 포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 특히, 사법시험 및 외무․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의 경우 1일 2과목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각 과목당 120분씩 치르도록 되어 있어, 이 시험시간이 정상적인 수험생이 아닌 과민성대장증후군 수험생이 화장실에 가려는 것을 인내 할만한 시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붙임 7, 사법고시 및 행정․외무고시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3. 개선방안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2차 시험 수험생에게 사전에 과민성대장증후군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케 하여 장애인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생리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반 수험생이 소란 등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수험생이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배탈․설사 등 응급증상으로 화장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도 적극적인 통제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사법시험 1차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과 국가공무원 7․9급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응시인원이 시험 당 1만4,600여명 ～ 18만4,000여명에 달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 대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험장 확보 및 대량인원 이동에 대한 시험 공정성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