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제 출 자	하왕수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경찰청장은 단순 물적피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당사자 표시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2) 및 제40조를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검토 배경

가. 교통사고 처리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교통사고처리지침」은 교통사고 발생부터 종결까지 처리방법과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유일하게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뿐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처리와 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처리가 같은 서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사고당사자들 간에 가․피해자 구분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현  황

가. 현재 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시 일반국민이 발급받는 별첨 3-1 양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 중 사고 “당사자 1, 당사자 2 … ”는 통상 가․피해자의 임시적 구분 개념으로 적용되어 있다.

나. 2006. 11. 15. 개정된「교통사고처리지침」주요내용 중, 제21조 제3항 제1호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 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06. 11. 15.「교통사고처리지침」이 새롭게 개정된 이유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 ․회복 등 국민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범죄자 양산억제, 경찰 내부 서류 간소화 등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라. ‘가항’의 보험가입 등 조건이 충족시 경찰의 교통사고처리는 가․피해자 구분 및 통고처분 없이 일정한 서식에 기입한 후 종결하며 이는 형사적인 처리없이 민사 해결로 유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 「교통사고처리지침」제40조(서식)는 교통사고 조사처리와 관련된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중 별첨 3-2 양식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는 개정이후 새롭게 규정한 경찰 내부서류이며, 그 내용은 사고 발생자들의 구분을 ‘사고 당사자’로 각 각 명시하여 통상적으로 알려진 임의적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3. 문제점

가. 일반 국민이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서류는 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지침」제40조(서식)에 있는 별첨 3-1 양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뿐이다.

나. 손해보험협회등 보험관련 기관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상 별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법원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용함으로 인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시 ‘당사자 1, 당사자 2 … ’대한 구분 의미가 없다.

다. 보험 가입등 여건이 충족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국민이 현행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경우 마치 가․피해자가 구분된 것처럼 오해 또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어 국민 편익을 목적으로 개정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편의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여 질 여지가 있어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4. 개선방안

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지침」별첨 3-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서식을 단순 물피적피해 교통사고용과 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용으로 각각 나누어 발행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서식 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침」취지에 맞추어 ‘당사자 1, 당사자 2 … ’의 통상 가․피해자의 임의적 구분 개념을 제거하여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식 내용 중 당사자 표시란에 관한 문제점 외에 ‘발생개요’란을 계속 둘 것인지 등의 문제점은 관련기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서식 전체의 수정여부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교통사고 처리지침	제21조(사고처리기준) 3항 1호 1.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즉 합의가 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고조사처리요령) 1항 1호 나목 제2호 나. 물적피해사고 (2)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별첨 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서식) 1항 ①교통사고 조사처리와 관련된 서식은 별첨과 같이 한다. 별첨양식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3.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3-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3-2.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	제21조(사고처리기준) 3항 1호 1.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즉 합의가 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형사입건하지 아니하며, 교통사고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별첨 3-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물적피해 교통사고용)〕을 발급한다. 제23조(사고조사처리요령) 1항 1호 나목 제2호 나. 물적피해사고 (2)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별첨 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별첨 3-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용)〕을 발급한다. 제40조 (서식) 1항 ①교통사고 조사처리와 관련된 서식은 별첨과 같이 한다. 별첨양식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3.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3-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용) 3-2.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 3-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