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제 출 자	박세강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경찰청장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피검사인이 검사금지사유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검사인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3조와 같은 규칙 제13조를 개정․보완하고, 동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에 검사금지사유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검토배경

【 사     례 】

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甲은 담당경찰관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乙로부터 ‘거짓말탐지기검사’요청을 받고, 그에 ‘동의’하였다. 그 후, 甲은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30일 후 甲은 동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관부서인 위 지방경찰청에 출석하였다. 동검사 검사관 丙은 본검사(관련질문, 무관련질문, 통제질문)에 앞서 ‘검사 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丙은 甲의 검사대상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甲에게 검사 전 약물복용 여부․충분한 수면 여부․음주 여부 등을 질의하였는데, 甲은 상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동검사 실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엄습해오는 불안감 등을 주체하지 못하여 전날 과음을 하였고, 아울러 숙면도 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 위 사례에서, 甲은 사실대로 음주 및 불충분한 수면 등에 대하여 대답하는 등 검사금지사유에 해당, 검사 전 인터뷰에 통과되지 못하여, 동검사가 연기되게 되었다면, 甲은 ‘주기상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신체적․심리적 상태에서는 동검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 위 사례에서, 甲은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丙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검사 전 인터뷰를 통과하여 본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종국적으로 대법원이 증거능력으로서 요구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 동검사의 분석결과가 정황증거로 사용되어 재판부로 하여금 부정확한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  황

○ 거짓말탐지기 검사(폴리그래프 검사)란 피검사자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양심의 가책과 탄로의 우려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복부와 흉부의 호흡 패턴, 혈압 및 맥박의 변화, 피부전류저항 등)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기법으로서, 경찰에서는『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68호)』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 동검사의 검사조건으로는 ‘검사관 조건’·‘피검사자 조건’·‘사건의 조건’·‘검사실 조건’·‘장비의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도개선의 대상인 ‘피검사자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피검사자는 검사시 심리적(정신적), 생리적(육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 제13조에 검사관은 피검사자가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를 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피검사자가 특정사건에 대하여 동검사를 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일괄하면, 사건담당경찰관은 피검사자에게 동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를 작성한 후, 약 10~20일 경과되어 검사실시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출석, 검사관으로부터 피검사자의 심리적·생리적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전 면담’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본검사’를 받게 된다.

3. 문제점

가. 검사금지사유 사전고지에 관한 문제

○ 실체적 진실을 밝혀 궁극적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그 절차 등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검사 동의서를 작성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 후, 동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동의하는 과정에서 피검사자는『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13조에 기재된 ‘검사금지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지방경찰청에 출석하게 된다.

○ 대법원(1979.5.22.선고 79도547판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조건 중, ‘피검사자의 검사 당시 의식이 명료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이는 피검사자가 위 ‘검사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검사부적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관이 ‘검사 전 면담’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지만, 피검사자가 금지사유를 설명받지 못하여, 검사일 검사부적격으로 검사가 연기된다면 피검사자는 위 검사금지사유에 대한 미고지로 인하여 부득이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체포할 경우「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3조 제5호에 의거 작성하는 ‘확인서’ 및 임의동행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51조 제3항에 의거 작성하는 ‘임의동행 확인서’는 피의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전자의 경우엔 변호인 선임권․체포 등의 이유를 후자의 경우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 등)를 알게 하여 부지로 인하여 입을지도 모를 권리침해 등의 손해를 방지하고, 또한 적법절차에 대한 사후 분쟁시 적법성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을 미루어 보건대, 비록 피검사자의 동검사 금지사유에 대한 부지를 권리침해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지로 인하여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13조(검사금지사유)상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에 대한 문제

○ 동규칙 제13조에는 위 관련규정과 같이 8종의 검사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생리 중’인 피검사자가 그로 인해 신경예민, 생리통, 심리적 혐오감,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신체적 불편한 상태인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생리(월경)란 성숙기의 정상적인 여성에게 26~32일의 주기를 가지고 약 3~5일간 지속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리기간 중에 적지 않은 여성이 생리통, 신경예민 등을 겪고 있는 점, 생리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검사금지사유(호흡기질환․심장병․임신부 등)는 동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생리 관련 검사금지사유도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동규칙 제13조 제8호(기타 검사실시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추상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피검사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4. 개선방안

가. 검사금지사유 사전고지에 관한 개선

○ 현행『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3조(기본원칙) 제2호를「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완하고,

○ 「제2호의 경우 검사받을 자에게 제13조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동규칙 제3조 제4호를 신설하여 피검사자로 하여금 검사금지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체상태에서 동검사를 실시, 그렇지 않아 부득이 연기되어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위 검사금지사유 사전고지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에 ‘별첨1’과 같이「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검사 실시일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 2007. 4. 27.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8. 1. 1.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본적’개념이 폐지되고 개인별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됨으로 위 서식상 피검사자의 본적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나.『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13조에 ‘생리 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13조 각호 사유에「생리로 인하여 생리통, 신경예민, 심리적 혐오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라는 내용의 규정을 삽입하여, 검사금지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 방안
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	제3조(기본원칙) 1. (현행) 2.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3. (현행) <신설> 제13조(검사의 금지) 1~7. (현행) 8. 기타 검사실시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설>	제3조(기본원칙) 1. (현행) 2.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현행) 4. 제2호의 경우 검사받을 자에게 제13조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금지) 1~7. (현행) 8. 생리로 인하여 생리통, 신경예민, 심리적 혐오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9. 기타 검사실시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