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제 출 자	방혜신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8조 제2항의 가산보상금 지급대상에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와 세대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의 가산보상금 제도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건축물의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주거용건축물 등을 매입하였거나 신축하였으나 재차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두 번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건축물에 보상금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① 종전 공익사업시행으로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 매입하여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종전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일 것

③ 무허가건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가 아니고, 2차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일 것

○ 현행 규정은 종전 공익사업시행으로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 매입 또는 건축하여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자가 동일인인 것을 요하고, 이에 상속인을 배제하는 것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일관된 유권해석도 동일인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조차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문제점

○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익사업에 두 번이나 편입되었으나, 소유자가 두 번째 보상을 받기 전에 사망함에 따라 같은 세대로 살고 있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음에도 당초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한바,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 1988. 4. 2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주거용건축물 보상 특례로서 ‘가산보상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가산보상금의 성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은 없었는바, 가산보상금의 성격에 대하여 생활보상으로 보는 견해와 정신적 보상인 위로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가산보상금 조항에는 생활보상 요건인 ‘거주’를 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서도 위로금으로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어, 두 견해 모두 문제점이 있다.

○ 살피건대, 가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라는 점에서 가산보상금을 ‘생활보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해석상 무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건설교통부의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가산보상금’ 제도에는 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생활보상을 한다는 측면외에 20년 내에 두 번씩이나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고통을 받는 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 주기 위한 위로금적 측면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두 번 씩이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자의 정신적 고통은 그 배우자,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고통의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고, 혼인 중 부부의 경우 재산의 명의를 누구로 하든지 간에 사실상 대부분은 배우자의 협력과 내조의 공에 의하여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권 형성에 참여한 배우자에게 조차 소유자의 가산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보상금 지급대상자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 하던 상속받은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④ 신설>	제58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제2항의 규정 본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이 세대가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제2항의 가산보상금을 지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