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제 출 자	김영옥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서도 특수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와 제18조를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 지자체별 “세감면조례”에 의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내 특수학급(학교)이 없어 세대분가하여 특수학급(학교)이 있는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ꋮ 사례 1 : 장애인 아들을 둔 학부모가 해당 주소지에 장애인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가 없어 특수학급이 편성된 인근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고자 새로운 학교 근처 새 주소지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 주소지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이에 입학일에 임박하여 입학을 위해 장애인의 아버지는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처와 아들의 주민등록만 새 주소지로 옮겨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새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다시 합가하였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하였다(양천구청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민원, 2007.4.24)

ꋮ 사례 2 : 장애인 자녀를 둔 부천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자녀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정상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담임교사의 소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전학을 모색하던 중, 관내학교는 학급정원이 초과되어 부득이 특수학급이 있는 서울시 양천구 소재 강서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자녀만 해당 학교의 인근 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시켰다. 전학을 이유로 부득불 세대분리를 시켰지만 사실상 부천시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이를 부천시 이웃 주민들과 통반장의 인후보증을 통해 확인시켜주었음에도 양천구청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세를 추징 부과하였다(2000고충1085자동차세 감면).

○ 입학기일 등의 통보는 현행「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이 취학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 취학학교의 변경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고,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장애아(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역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가 없으면 진학이 어려워 다른 관내학교로 갈 수 밖에 없어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시 장애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 현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아동 학부모가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장애아동의 입학시 거주지에 따른 통학구역을 지정받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서도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사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포함) 입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