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제 출 자	이열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경찰청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이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하여 유치인과 면담․조사하는 경우 유치인보호관이 가청거리에 근무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유치인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을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37조의2 제3항을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2006. 12. 2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경찰관련 수사, 교통, 경찰행정 등의 민원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민원조사팀(군경민원조사본부)이 설치되었다. 위와 같은 경찰관련 민원중에는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이 진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할 수 있다.

○ 한편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시설수용자 등을 면담․조사할 경우「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37조의2(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에 의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접수에 준하여 유치인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하지만「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유치인보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2. 문제점

○ 유치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청원권이란 국민이 일정한 관심사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대하여 작위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 유치인의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면담은 유치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 유치인보호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 하지만「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또는 ‘시설수용자와의 면담’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치인과의 자유로운 면담 분위기를 방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유치인 보호관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등이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제37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유치인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 방안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의2(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 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위원 등과의 면담절차 및 방법 등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 변호인과의 접견, 접수에 준하도록 하되, 유치인보호관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신설>	제37조의2(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등이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