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장애등급 확대를 통한 복지향상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인 등급 기준이 ‘증상’과 ‘타인의 도움의 필요 정도’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으로 해석 여하에 따라 장애등급 부여의 자의성이 지나치게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장애인은 장애등급 분류기준이 1~6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1~3등급으로 되어 장애정도로 보면 중증장애인만이 등급분류 범위에 포함되고 경증의 정신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다.

○ 장애인의 등급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등 일반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와 직업재활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1급은 정신분열병 등 심한 기능장애로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며, 2급은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은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신장애1~3급은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며 회복기 혹은 경증장애인은 장애분류에서 빠져있다.

○ 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 총수는 약205만명, 만성중증정신질환자의 1년 유병율이 17만 6천명으로 그중 정신장애인은 약 8만여명이다. 그리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이 약 273만명,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이 약 46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다수 국민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문제점

○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체계중심의 통제구조는 증상․치료․격리․장기수용 등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999년 53,306병상에서 2006년 79,131병상으로 최근 7년간 약 150%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현재 7만여명의 정신장애인 수용자 중 5만명 이상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며, 가족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90%이상으로 의료체계중심의 통제구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의료체계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대안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대안패러다임은 질병치료와 구분되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강조, 직접서비스보다는 상담․교육 등 간접서비스의 강조, 시설보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강조하여 발전해왔다.

- 그러나 한국사회 의료체계중심의 정신장애인 통제구조는 증상과 치료 중심의 영리민간 정신병원조직이 전통적 치료영역인 병원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예방 및 행정영역에 관여(38개소가 거의 의료기관에 위탁운영 되고 있음)하는 한편 낮병원 운영을 통해 재활영역에 참여하고 장기입원병동의 운영으로 요양영역까지 개입하는 정신보건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국제질병분류 기준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30개 질병 가운데 신경증과 정신발육지연(정신 지체 :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을 제외한 26개의 질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적 장애의 개념으로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법정 장애로 인정하고 있어 직업재활정책의 대상은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의 대상보다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 의료체계중심의 통제구조와 함께 정신장애 등급을 중증장애(1급~3급)로 제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격리, 수용에서 벗어나 복지 및 재활과정에 적극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1-3급의 중증 장애인만이 등록대상으로 되어 있다. 지체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은 통상 6등급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은 3등급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회복과정에 있는 경증정신장애인이 복지활동과 직업재활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손상되는 장애라고 할 때, 정신질환의 가변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신체장애와 비교하여 가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특성에 따른 장애등급 부여 방식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정신장애를 야기하는 정신질환에는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분열형 정동장애로 한정되어 있으나 회복기 과정 그리고 여타의 경증정신질환까지 사회적 ․직업적 기능손상에 따른 장애범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 회복기 과정 또는 경증장애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도 그에 부합되는 장애상태로 분류되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능력장애범주의 협소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물복용 등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의 필요 정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능력의 회복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장애등급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등급기준 확대 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현 정신장애 판정의 일관성 부족, 현재의 등급기준이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장애 등급은 타 법령과 연계시 상호 이해가 되고 비슷한 결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이 될 것이다.

○ 4~5등급 확대 시 장애등급 기준은 “1등급 항상 개호(간병) 필요한 경우, 2등급 종신 노무불가능, 3등급 경미한 노무만 가능함, 4등급 노무에 제한성, 5등급 급성혼란기에 도움”이 타당하며, 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제1항관련)  [8.정신장애인 등급기준]에 장애등급 4급, 5급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1.지체장애인 (생략) 2.뇌병변장애인 (생략) 3.시각장애인 (생략) 4.청각장애인 (생략) 5.언어장애인 (생략) 6.지적장애인 (생략) 7.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생략) 8. 정신장애인 등급 기준 제1급 (이하생략) 제2급 (이하생략) 제3급 (이하생략)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1.지체장애인 (좌동) 2.뇌병변장애인 (좌동) 3.시각장애인 (좌동) 4.청각장애인 (좌동) 5.언어장애인 (좌동) 6.지적장애인 (좌동) 7.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 (좌동) 8. 정신장애인 등급 기준 제1급 (좌동) 제2급 (좌동) 제3급 (좌동) 제4급 1. 정신분열병으로 현재 양성증상이 미세하게 나타나고, 인격변화나 퇴행은 없으나 스트레스 취약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약물의 복용 등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유지는 가능하나, 직업생활 유지 등의 사회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지속적인 정신과 약물의 복용 등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유지는 가능하나 직업생활 유지 등의 사회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의 유지는 가능하나 직업생활 유지 등의 사회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5급 1. 급성 정신분열병으로 현재 양성 및 음성증상과 일시적인 인격 및 퇴행변화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능에 제한을 받아 일정기간(약2년)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급성 양극성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능에 제한을 받아 일정기간(약 2년)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급성 반복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능에 제한을 받아 일정기간(약 2년)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는 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