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림청 예규「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2006. 11. 9. 예규 제536호) 제5조 제4항의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의 범위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임업진흥권역은 산림경영의 집단화로 임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국내 목재생산․공급기지 육성 및 임산물의 소득원 개발 육성으로 임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림 640만㏊ 중 8개도 86개 시․군의 약 1,265천㏊(20%)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는ꡒ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ꡓ하고, 같은 조 제2항에도ꡒ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ꡓ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4호에는ꡒ산림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대체지정지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ꡓ라고 규정되어 있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에는ꡒ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시·군·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군·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ꡓ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림청 예규「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2006. 11. 9. 예규 제536호) 제5조 제4항에는ꡒ법 제20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한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시․도 지역으로 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현행 산림청 예규「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2006. 11. 9. 예규 제536호)에는 임업진흥권역을 대체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관할하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장․군수가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지정에 협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예규에 저촉되어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임업진흥권역 관리에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제5조 제4항의ꡒ법 제20조 제4호(현행법령 제20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현행법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 시․도 지역으로 한다.ꡓ의 규정 하단에ꡒ다만, 관할 시․도 지역을 달리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ꡓ로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	제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④법 제16조 제4호(현행법령 제20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현행법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 시․도 지역으로 한다.	제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④법 제16조 제4호(현행법령 제20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현행법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 시․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관할 시․도 이외의 지역이라도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