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재정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 제26조 및 제27조를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컴퓨터, ATM, 전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시에 이용자가 실수로 타인계좌에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송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상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지급결제 추이(일평균)>   (단위:천건,십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증감률
건 수	인터넷뱅킹	510	663	783	18.1
	텔레뱅킹	643	689	726	5.4
	모바일뱅킹	1	6	21	247.8
	펌뱅킹	168	265	466	75.5
	기타	100	124	224	80.1
	합계	1,423	1,748	2,220	27.0
금 액	인터넷뱅킹	3,183	4,482	5,684	26.8
	텔레뱅킹	1,057	1,049	1,066	1.6
	모바일뱅킹	2	8	25	226.6
	펌뱅킹	1,152	1,708	2,614	53.1
	기타	2,290	1,440	1,365	-5.1
	합계	7,685	8,686	10,755	23.8

자료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한국은행, 2006.4

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말 12만명에서 2000년 409만명, 2001년 1,131만명, 2002년 1,771만명, 2003년 2,275만명에 달하며, 2004년 12월말에는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가 2,427만명에 달했다. 2005년도 역시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 이러한 전자금융이용건수의 증가추이와 함께 오조작이나 사기등에 의한 오류송금의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수협의 경우 창구입금이 2006년 현재 29.3% 인데(매년 감소추세) 반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CD기 입금은 70.7%로 이용이 점증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뱅킹의 이용은 2004년 13.9%, 2005년 19.7%, 2006년 48.7%로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인터넷 오류송금도 2004년 6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82건, 2006년 138건으로 점증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2. 문제점

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 제18호에서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이나「CD공동이용업무시행세칙」도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직권시정이 가능하지만,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실수로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직권시정은 불가하다.

나. 결국 오류 송금된 타 계좌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간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되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에 필요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금융거래 담당 기관별로 처리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 설혹 금융기관 담당자가 노고를 들여 오류송금계좌주를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하고자 하여도 법상 근거가 없어 계좌주의 청구시에 지급을 거절할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 더 나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당사자의 오류송금이 확실한 경우 분쟁조정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번거로움을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됨에도 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오류송금이 명백한 사안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개선방안

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잘못 송금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지급정지, 환급 및 면책, 그리고 분쟁조정등으로 나아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도록 한다.

나. 오류송금시 정보공개의 예외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여 분쟁처리시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류송금시 정당하지 않은 수취인의 계좌지급정지 및 환급과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 구제장치를 마련하며, 오류송금임이 확실한 경우 분쟁조정대상으로 예시하여 간편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도록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정보공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전자 금융 거래법	법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법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 정보제공규정은 제27조의 분쟁처리 및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지급정지 및 환급】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전자 금융 거래법		법 제21조의 2 신설 (지급정지 및 환급) ① 이용자가 과실로 송금하여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 송금액에 한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송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금융기관은 통지내용과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의 2 신설(지급정지) 법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사중인 경찰관서에서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전자 금융 거래법	법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과실로 송금하여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