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는“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는“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3 및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 대한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같이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산지관리법」을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하기 이전에 수허가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허가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할 것이다.

○ 그러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 첫째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수허가자의 성실한 신고 이행을 담보하지 아니할 경우, 수허가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악용할 경우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허가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토목용으로 허가 받고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쇄골재용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 경우 수허가자는 비용 절감 및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어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며, 법인대표의 변경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한 후 변경전 법인대표 및 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는 등 수허가자의 악용으로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는“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3 및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후단에서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서“법 제25조 제2항 후단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한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전자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2007. 1. 26.「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발생한 명백한 입법불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따라서 토석채취허가의 수허가자가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신고 없이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허가자가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에“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개정 법률(안)

○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 제1호 개정

※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 제30조제1항후단 및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 제30조제1항후단, 제25조제1항단서 및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기대효과

○ 「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을 개정하여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변경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수허가자가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악용가능성을 방지하여 악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