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제 출 자	박양규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2007. 7. 24. 개정(2008. 1. 1.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463호, 1986. 10. 15)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시간 및 측정회수에 대하여 주간(06:00～22:00) 4회 이상, 야간(22:00～06:00) 2회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 측정결과의 산술평균한 값이 65dB(A) 미만 되도록 하고 있음

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도로변소음 및 교통소음의 기준을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음기준에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라.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주간, 야간 6회 이상의 소음측정치의 산술평균값이 65dB(A)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간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야간 소음기준이 55dB(A)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야간 교통소음기준인 58dB(A)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승인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

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음측정 기준이 주간, 야간을 합하여 총 6회 이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어 야간소음 측정값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야간 도로변 소음기준(55dB(A))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의 야간 교통소음기준(58dB(A))을 초과함에도 산술평균값이 65dB(A)을 충족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입주 후 야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나.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생활환경의 기준을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주간과 야간의 소음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생활환경의 관리․감독기관에서 도로관리 및 생활환경의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주간65dB(A), 야간 55dB(A) 미만이 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주간(06:00～22:00) 65데시벨, 야간(22:00～06:00) 5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4. 기대효과

○ 도로변 등에 인접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사용승인 및 입주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간 및 야간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입주 후 입주민들로부터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조건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사용승인 이후 도로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 및 생활환경 관리감독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도로변 등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조건을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통일화 함으로서 사용승인과 사후 관리감독에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