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제 출 자	우창훈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과학기술부장관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의 개정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 등 관련 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영업하고자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신고해야 한다.

○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 이상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 그중 1인 이상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동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의 경우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응용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경우 고졸 학력자는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해당 기술분야에서 현장 경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기술분야의 현장경험을 통해서도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바, 학위 취득 이전  및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취득하는 경험 및 기술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고졸학력자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분야의 현장 경험을 구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기술인력의 자격이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에 대한 부분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이전의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신설> ※ <신설>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6.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기술자격 및 학력 취득이전 경력의 경우 80%를 인정한다.

4. 기대효과

○ 학력에 따른 차별 및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경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을 가진 기술인력을 엔지니어링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