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문제점

○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거래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문제점이 발생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의 부동산임대업자만 별도로 취급하여 변경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음.

3.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생략 ② 생략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기대효과

○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만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