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
제 출 자	유택종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로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5 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 부지의 일부를 점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 근린생활시설 등 영리목적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 감면 없이 100%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주택용도건물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주택)의 경우, 점용료 산정 후 시설물의 전제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액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시설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 점용료 전액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라. 현행「도로법」상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3조 제2항),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4조 제4호).

2. 문제점

가.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위한 도로점용인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면적 비율만큼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목적인 근린생활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부분을 점용하는 것이므로, 그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면적을 주택면적 비율만큼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주택면적을 고려한 점용료 감면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점용료 전액을 부과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많은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설되었고, 향후에도 꾸준히 건설될 예정이어서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도로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2의 규정에는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인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이며,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개별공사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관계로 도로점용료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3. 검토

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비율을 고려하여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상가 등 부과대상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부과대상이 사용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비율을 고려하여 점용료를 산정하여도 현행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2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및 그 부지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도로부지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고, 그 진입로를 사용함으로서 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용도가 서로 다른 주택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이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필요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1의 비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면적의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점용의 경우 「도로법」 제44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전액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 만큼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나. 도로 점용료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비록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하여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관계로 도로 점용료 또한 매년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부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 범위안에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과 부과 및 징수를 행하고 있으나, 도로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 전용의 건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 주택면적을 고려하여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같은 법 조항을 적용받는 것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경우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 제4호에 “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과 영리목적의 시설이 혼합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산정된 점용료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하여 부과.”를 신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될 민원의 해소를 도모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4. <신설>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4. 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과 영리목적의 시설이 혼합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산정된 점용료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