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 출 자	박승호 조사관
의 결 일	07. 12. 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분 야	주택건축
주 문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재정경제부장관은「국유재산법」제44조를,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별지와 같이 각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우리 위원회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귀속  하도록 하는 조건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제기 되었고 이에 대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일탈을 이유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한 다수 사례가 있다.

나. 그러나, 반복되는 민원사례들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점를 파악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국가에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결국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문제점

가. 무상귀속 관련

1) 과도한 재량의 부여와 관련 법령의 미비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승인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무상귀속 요청 행위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나, 적절한 기부채납 요청 행위와 무상귀속을 유도할 수 있는 법령이 미흡하다.

나) 이와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은 조건이 수반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법 제9조 제2항)과 「주택법」에서 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법 제16조 제5항) 등이 있다.

다) 그러나,「주택법」에 사업계획의 승인에 당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귀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무상귀속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무상귀속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과도한 조건 부과

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지 내 주출입구로부터 200m까지는 사업시행자이나 그 이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및 기반시설을 설치 후 무상귀속토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담 시키는 것이다.

나)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그중 일부의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한다거나, 사업지와 관계없는 인근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조차 사업시행자에게 개설토록 하는 것은 비례의 법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부담이다.

나. 무상양도 관련

1) 무상양도 규정의 위반

가) 무상양도는 민간 개발사업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나) 그러나 주택사업 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조건으로 부과 한다거나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을 승인권자가 엄격히 해석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과 비교하여 동일한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무상 양도를 하고 있다.

2) 무상양도와 인센티브의 이중 특혜 문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나) 또한, 동법시행령 제46조 제9항 제2호에 용도지역의 종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완화산식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48조 제6호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 용적률에 정비기반시설설치 등 현황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2007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는 경우로서 건폐율․용적률 등의 상향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반대급부가 부여되는 경우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국공유지 유상매입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무상귀속 등의 내용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한 후에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4. 개선방안

가. 가칭 ‘공공성 평가제’ 도입 관련

1) 가칭 ‘공공성 평가제’ 란

○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기부채납의 적정성과 무상양도 할 범위를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미리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인 가칭 ‘공공성 평가제 (또는 기반시설 부담 합리적 평가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성 평가제의 주요내용 및 원칙

가) ‘공공성 평가제’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필요한 범위를 사업승인 이전에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거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양도해야할 대상과 범위를 확정 짓도록 하며,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무상양도의 범위와 기준은 ‘공공성 지표’에 의해 산정하도록 한다.

나) 공공성 지표 산정은 현재 시행 중인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규정의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을 토대로 합법성, 합리성, 비례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를 계량화하는 지표를 통해 평가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합리성, 비례성, 형평성은 계량화된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사업시행자는 건축사에 의하여 공공성 지표에 의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범위를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 할 시설과 단지 무상귀속 할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범위를 확정한 후 사업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하여 관계기관과 이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공공성 평가제의 입법 방안

○ 건설교통부장관은 ‘가칭 공공성평가제’는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 ‘고시’의 형태로 마련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법」제65조, 「도시정비법」제65조의 경우에도 평가에 반영되도록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나. 무상귀속관련

1) 무상귀속 요청 행위의 재량 축소

○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승인의 조건으로 과도한 무상귀속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인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무상귀속 요구행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무상귀속 요구의 기준과 범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행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승인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부담시킬 수 있는 상한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법」제16조에 승인권자가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승인권자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부분은 차감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단,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이나 층수, 건폐율 등의 완화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주택법」제16조 관련)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⑨ (생 략)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⑨ (현행과 같음) ⑩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무상귀속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무상양여 받은 기반시설의 가액과 , 사업자가 용적율, 건폐율, 층수 등의 완화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비용산정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무상귀속 부분의 원가 인정

○ 분양가상한제도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승인자가 요구하는 무상귀속 분에 대해 분양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사업의 위축과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제기되어 향후 최대의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승인권자의 요구로 사업자가 설치하여 무상귀속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별표 3)’의 부대비 항목을 분양가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관련)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 :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5.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신설>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기반시설부담금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 7.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무상귀속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8. (현행 제6호와 같음)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별표3] 6.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별표3] 6.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 및 국가로 무상귀속되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단 사업자가 용적율, 건페율, 층수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 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감한다.

다. 무상양도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무상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 및 국공유지 유상매입 등의 조건으로 ‘인센티브’ 등을 받은 경우 다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받는 것은 ‘2중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상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법에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자의 손실범위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무상양도의 범위가 결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 증가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중혜택’에 문제점을 크게 제기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행정소송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무상양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관련)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생략)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④,⑤,⑥,⑦,⑧ (생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단, 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층수, 를 완화적용 받은 경우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은 경우 그 상당액을 무상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④,⑤,⑥,⑦,⑧ (현행과 같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제2절(행위제한의 완화) 3-2-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이 경우 사업부지 및 이와 인접한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일부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3) (4)(생략)	제2장(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제2절(행위제한의 완화) 3-2-2 ------------------------------------------ -------------------------------------------------- -------------------------------------------------- -------------------------------------------------- -------------------------------------------------- -------------------------------------------------- -------------------------------------------------- -------------------------------------------------- -------------------------------------------------- -------------------------------------------------- -------------------------------------------------- -------------------------------------------------- -------------------------------------------------- --------------------------------------하고, 동법 제6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규정 중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각각 그 완화 받은 상당액을 무상양도에서 제외한다. (1) (2) (3) (4)(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도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 증가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중혜택’에 문제점을 크게 제기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행정소송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무상양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④,⑤ (생략)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건폐율, 층수, 를 완화적용 받은 경우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은 자에게 그 상당액을 무상양도에서 제외한다. ③,④,⑤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관련)

3) 국유재산법

○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개별법에만 존재하고 국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법령간의 상충으로 인해 사업승인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이에 대한 명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특히, 용도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 증가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중혜택’에 문제점을 크게 제기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행정소송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유재산법」에 정한 양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국유재산법」제44조 관련)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유재산법	제44조(양여)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2. (생략)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 ②, ③ (생략)	제44조(양여)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 --------------------------------------------------- ---------------------------------------------------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층수를 완화적용 받은 경우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은 자에게 그 상당액을 무상양도에서 제외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이므로 이 법에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규정과 용도지역의 종 상향, 용적률 증가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이중혜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07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해석에서 서로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 관련)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2. (생략)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때 4.～5. (생략) ② (생략)	제40조(양여)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 ---------------------------------------------------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층수를 완화적용 받은 경우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은 자에게 그 상당액을 무상양도에서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라. 기반시설 관리주체의 변경 관련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도로(시․군․구도)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폭이 확장되면서 관리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이러한 경우 용도폐지 없이 변경되는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1조 관련)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1조(처분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11조(처분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도로법」 제2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관리청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