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제 출 자	정무도 조사관
의 결 일	08. 1. 21.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주 문	경찰청장은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8]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되어 있고,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되어 있다.

○ 농아인이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력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아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생계유지를 위해 교회 또는 유치원 등에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하였으나, 현재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되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운전이 가능한 승차정원 11인 이하 또는 12인 이하의 승합차를 생산하고 있어 종전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의 운전에 종사한 대부분의 농아인이 실직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07. 11. 23.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된「도로교통법」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사업용자동차(영업용택시)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승객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농아인은 위 일부 개정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할 경우에도 사업자가 고용을 기피 또는 거부할 것이 분명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및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우리나라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에서 승객운송 또는 화물운송 등의 상업용 면허를 제외한 비상업용 면허의 경우에는 청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의 입법례에 준하는 운전면허의 취득을 농아인에게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아인들의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문 제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별표 3] 제13호 규정에 의거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시험을 면제(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경우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농아인의 경우 위 규정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애인에게 보다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이 농아인에게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비장애인 대비 청각장애인(“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법규의 위반율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농아인에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농아인을 포함한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나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의 기준을 40데시벨에서 청각장애정도가 중등도인 60～70데시벨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이를 조정할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운행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운행시간 대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지역별 도로현황 등이 반영된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조사한 통계자료가 없고, 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이 가해자인지 또는 피해자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청각장애인이 가해자로 판명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청각장애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교통사고 백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법규의 위반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교통사고의 발생률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도 2005년도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를 포함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65배(비장애인 : 0.835%, 청각장애인 : 1.376%)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2006년도의 경우에는 약 1.52배(비장애인 : 0.668%, 청각장애인 : 1.014%)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 차이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5년도 대비 약 4.82% 증가(2005년 : 6,759명, 2006년 : 7,101명)하였으나,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약 22.6%가 감소(20005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 93건, 2006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 72건)되어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되 비사업자동차의 운전에 한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2004년도~2006년도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현황(무인단속 통고처분을 포함)을 참고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4~9%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농아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백밀러의 증설 및 보조기기(전ㆍ후방 감지카메라 )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일본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엔진 또는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 및 주변 자동차의 위험을 알리는 경적을 듣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19구조대에 연락하는 등의 운전업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가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되므로 이유가 없으며, 농아인에게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운전면허증에 조건(E)을 명확히 표시할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의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된 바 있다.

○ 살피건대, 농아인에게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아인이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공익상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상업용 면허를 제외한 비상업용 면허를 농아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점, 일본의 경우에도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하여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의 소리를 들어야 하도록 규정된「도로교통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점, 차량의 운행 중 음악을 듣거나 소음이 심한 도심지 또는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주변 자동차의 경적을 들을 수 없는 점, 미국에서 청력과 안전운행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 청력이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아인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보조기기 설치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통사고의 발생률에 근거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및 2008. 4. 11.부터 시행되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 및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6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경찰청장은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는 청력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짧은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여 농아인의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외국의 입법례에 준하여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되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방안으로「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기대효과

○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할 경우 약 20만 농아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고,

○ 나아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련한 농아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⑥ <신 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제80조(운전면허) ⑤----------------- ---------------------------------------------------------------------------------------------------------------------------------------------------------------------------------. 다만,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받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1.～2. (현행과 같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적성의 기준) ① (생 략) 1.～2. (생 략)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생 략)	제45조(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적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청력(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5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4. (현행과 같음)

구   분

도로교통법시행령

현행 법령

[별표 3]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구분(제51조관련)
면제대상자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3.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개선방안

[별표 3]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구분(제51조관련)
면제대상자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3.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조건 등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구   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현행 법령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제54조제2항 및 제61조관련) 가. 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청각장애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개선방안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제54조제2항 및 제61조관련) 가. 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청각장애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 (법 제80조 제5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을 제외)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