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제 출 자	황말희 조사관
의 결 일	08. 1. 21.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분 야	노동
주 문	노동부장관은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민법」제667조에 의하여 공사시공자는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에서는 하자담보기간내의 공사도 본 공사와 분리된 별개의 공사로 보아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본 공사가 산재적용을 받았다하더라도 하자보수공사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수공사비만 2천만원 이상이거나 하자보수 전에 산재보험에 별도로 임의가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민법」제667조에 의하여 공사시공자는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따라서 총 공사금액에 어떤 형태로든 하자보수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적인 공사임이 분명한데, 하자보수 담보기간내의 보수공사임에도 그 비용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사업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하자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도급계약 체결이 없고 공사금액이 소액이며 공사기간이 짧아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천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별도의 공사로 성립하고, 2천만원 미만 공사일 경우 원수급인의 본사나 일괄적용관계로 흡수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1998. 3. 19. - 2005. 1. 19.까지 시행하였으나,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자 이 지침을 폐지하고,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므로 본 공사와 별도의 공사로 본다는 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건설업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청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나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건설업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 가 많아 산재보험이 아니면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0. 27. 선고, 대법96누19062판결 참조)는 하자보수공사를 본 공사에 부수적인 공사로 보고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이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대상 사업장 파악․보험료 징수 곤란 등의 문제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천만원 미만 하자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적용제외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적용시기와 방법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본 공사가 산재보험에 이미 적용되어 있으므로 보험료 징수 등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없고 2007. 12.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는 2012년에 모든 건설현장으로 산재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하자보수공사의 산재적용에 대한 잘못된 기준의 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루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 본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