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제 출 자	장태동 조사관
의 결 일	08. 1. 2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지정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 장애인등록 신청(장애인) → 진단서 발급의뢰(지정의료기관) → 장애진단서제출(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읍․면․동장)

나. 장애인 등록증은 읍․면․동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그 내용을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에 송부하고 이를 다시 읍․면․동에 배부하면 해당 읍․면․동은 30일이내에 장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장애인 등록신청 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장애인은 읍․면․동사무소를 3번(장애인등록신청시, 장애진단서 제출시, 장애인등록카드 수령시)이나 방문해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은 신청이후 약 40여일이 경과해야 교부받을 수 있다.

※ 관련 민원 발생사례

- 국민제안 ( 2007. 5. 16. 충북 옥천군 청성명 신계리 서정기)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기관(조폐공사)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아 발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 발급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직접 교부토록 개선하여 달라.

- 행정기관 제도개선 건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사무소)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절차가 복잡하며, 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도록 되어있어 장애인의 불만과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달라.

2. 문제점

가.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받기 위하여는 읍․면․동사무소를   등록신청시, 장애진단서 제출시, 장애인 복지카드 수령시등 3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수령을 장기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카드를 교부받기 전에 타지역으로 전출가게 되면 전출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간 읍․면․동사무소로 장애인등록카드를 '등기발송' 해야 하며 그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장애인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여 해당 시․군․구에 송부하면, 해당시군구에서 다시 해당 읍․면․동에 배부하고 읍․면․동이 장애인에게 1개월 이내로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최소한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는데 약 40여일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 장애인복지카드 교부단계

한국조폐공사 발급 → 해당 시ㆍ군ㆍ구 송부 → 읍ㆍ면ㆍ동 배부 → 장애인에게 교부통지  → 수령 (장애인)

3. 개선방안

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애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면 배부절차가 2단계나 줄어 배부기간을 14일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며, 카드수령을 위해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배부절차 2단계 축소 : 시․군․구 및 읍․면․동 송부절차 )

나.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제작기관인 조폐공사에 등기발송업무를 위탁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처리 하도록 하고 (발송시, 장애인등록증 사용안내문 동봉), 조폐공사에서 개별발송 후 발송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면 해당시․군․구에서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장애인등록업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장애인 등록증의 등기우송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나, 장애인 신규등록자가 많지 않아 예산부담이 비교적 적은 반면, 대부분의 장애인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 카드발급기간을 배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신․ 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사업안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사업안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장애인등록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읍․ 면․ 동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읍․ 면․ 동 장은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