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제 출 자	전성휘 조사관
의 결 일	08. 2. 2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등이 성인방송의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2007. 6.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1,929개의 모텔급 숙박업소가 있으며, 모든 숙박업소는 이용자의 제한이 없고 다만, 청소년의 혼숙만을 제한하고 있다. 숙박업소에는 방송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성방송에 등록된 성인방송 예를 들면 스파이스 TV, 미드나잇채널, 캐치온플러스와 방송법상 허가받지 않은 성인방송이 방영되고 있고, 전국 숙박업소의 약 70% 이상이 방송법상 허가받지 않은 성인방송을 방영하고 있다.

○ 이들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성인채널을 전국 숙박업소에 제공하고 있고, 방송사업자와 숙박업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에 대한 시청료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숙박업소 상품이 있어 1채널당 1,5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설치비와 39,000원부터 45,000원까지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기청소년의 19.5%가 1년간 숙박업소에 투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은 주로 수학여행이나 친구들끼리의 여행,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 가족을 동반한 여행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숙박업소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인방송 시청을 제공하면서 그 연령을 확인하거나 청소년이 이를 시청하는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또한 숙박업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등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2006년도 1,172건(3.6%), 2007년 6월 현재 438건(1.4%)이었으며, 그나마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국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성인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에도 성인방송을 청소년들이 시청하도록 제공하여 적발된 건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청소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게임제공업자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외의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유해매체물의 시청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시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만 유해매체물의 시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숙박업소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성인방송이 각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의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음에도 숙박업 영업자들은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대로 성인방송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의 성폭행, 데이트강간 등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해매체물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검찰연감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접수된 건수가 9,298건이고 이 중 5,950건이 기소되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는 630건이고 이 중 251건만이 기소되는 등 현재 유해환경이나 약물이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6년도 유해환경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유해매체의 평균 이용률은 위기청소년이 52.0%, 일반청소년이 30.7%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성인 매체 순으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은 19세 이상 공중파 프로그램(45.5%), 19세 이상 케이블 방송프로그램(41.5%), 성인용 비디오, 영화(39.5%)순이었고, 위기청소년은 19세 이상 공중파 프로그램(64.9%), 음란사이트(62.1%), 19세 이상 케이블 프로그램(62.0%)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의 경우 그 단속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경찰에서도 단속 보다는 자율정화를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어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인방송이 버젓이 방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숙박업 영업자의 양심에만 맡겨진 상태이므로 숙박업 영업자가 양심에 따라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객들이 성인방송의 시청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숙박업소에서 성인방송 시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청소년 보호객실에는 성인방송이 차단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라.(2)를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2) 숙박영업자는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청소년 보호객실에는 성인방송이 차단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