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제 출 자	정무도 조사관
의 결 일	08. 4. 14.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외 8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안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07. 7.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8호에 의한「보험료 경감고시」제7조 및 2007.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2호, 2008. 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2호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변경 고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2007. 12. 7.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로 해수욕장, 어장 및 증ㆍ양식시설 등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신속한 오염 방재활동의 지원을 위해 2007. 12. 10.「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외 5개 시ㆍ군(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고, 유류 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덩어리가 전라남도 도서지역으로 확산되어 마을어장 및 김 양식장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08. 1. 18. 전라남도 신안군 외 2개 군(영광군, 무안군)을 추가 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환경오염사고에 해당하는 재난 등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 어망, 수산물 및 수산물 증ㆍ양식 등의 재산피해와 사망ㆍ실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007. 12.부터 2008. 2.분까지(인적ㆍ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의 월 보험료를 해당 등급에 따라 30%~5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는 기준을 정한 후 2007.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2호 및 2008. 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2호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 바 있다.

라.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ㆍ고시한 위 보험료의 경감기준은 환경오염사고의 성격과 전혀 다른 수해ㆍ풍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기준으로 이를 정하여 수산물 및 수산물 증ㆍ양식시설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를 제외한 기타어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경감대상이 아니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의 경우에도 이를 경감 받을 수 없는 제반 문제점으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문 제 점

가.「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의2, 같은 법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 7. 3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ㆍ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8호)한「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의하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ㆍ풍해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는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보험료 경감고시」별표 3에 의한 ‘재해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수산ㆍ어업의 경우 선박,  어망,  수산물  및 수산물 증ㆍ양식시설 등의 피해가 완파, 완전유실,  피해수량이 80%이상인 1등급의 피해는 50%, 반파, 일부유실, 피해수량이 50～80%미만인 2등급의 피해는 40%, 소파, 부분유실, 피해수량이 50%미만인 3등급의 피해는 30%의 경감률을 각각 적용하고, 인적피해의 경우  사망, 실종 등 1등급의 피해는 50%, 중상(입원 4일 이상)인 2등급의 피해는 40%, 중경상(입원 3일  이하)인 3등급의 피해는 30%의 경감률을 각각 적용하며,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을 경감하고,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중 하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을 경감하는 등 분야별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외 8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2007. 12.부터 2008. 2.까지의 보험료(인적ㆍ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를 한 바 있으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하여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는 사고의 성격상 완파, 반파 등의 물적 피해와 사망, 실종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고시를 하여 수산물 및 수산물 증ㆍ양식시설에 피해를 입은 극소수의 어민을 제외한 기타 어업(어선어업, 어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낚시어업 등), 어업연계분야(어류가공업, 수산식품가공업, 급유업, 얼음사업, 생선운반업, 수산물창고업 등) 및 비수산분야(숙박업, 요식업, 해수욕장 시설업, 유어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아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52호에 의하여 개정된「정부조직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류 유출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경우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지원한 바 있고, 2008. 1. 24. 해양수산부(2008. 2. 29. 법률 제8852호에 의한「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을 말한다)가 작성한 ‘피해보상 관련 질의ㆍ답변집’에 의하면,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조사의 내용은 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어선어업 및 정치망어업,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기타 어업관련 영업피해, 간접피해, 기타 유류오염의 원인으로 발생된 손해 등 모든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는 완파, 반파 등으로 구분되는 자연재해와 달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에 한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즉, 피해의 정도를 수치로 입증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맨손어업(기타어업) 및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가공하는 어류가공업 등(어업연계분야)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비수산분야의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구분하기보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당연히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수혜적 행정행위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고의 성격에 부합되지 아니한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를 한 후 위 고시된 적용기준에 의한 직접피해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2007. 12. 20.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에 앞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의 세대에 대하여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및 확인자료에 근거한 협의에 의해 그 피해정도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대책을 2007. 12. 12. 발표한 바 있으나,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자연재해와 달리 피해자 측 조사원과 가해자 측 조사원이 각각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배상(보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적정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는「민법」및「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및 가해자 측 조사원이 피해와 관련한 기초조사 등의 완료시까지(약 2년 이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의 경우에도 이를 경감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피해조사 및 손해배상 등에 장기간(약 10～20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경감 받을 수 없다.

바. 또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험료의 경감 적용방법은「보험료 경감고시」제2조 제1항에 의거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산물 및 수산물 증ㆍ양식시설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민의 경우에도 위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에 의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제 경감대상 세대가 전혀 없는 실효성이 상실된 고시를 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사.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보험료 경감고시」별표 3에 의한 적용기준이 환경오염사고의 피해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조사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없는 점,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장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의 연체금징수를 예외하기로 한 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전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경우에도 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경감 대상 세대에 이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가.「보험료 경감고시」제7조를 붙임과 같이 변경ㆍ고시함과 동시에 2007.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2호 및 2008. 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2호에 의한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의 세대 중 시장ㆍ군수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경감 대상 세대에 2007. 12.부터 2008. 2.분까지(인적ㆍ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의 보험료를 피해지역별로 경감(기타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경감률이 높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 다만, 위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변경고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경감되는 것이며, 피해를 인정한 배상(보상)차원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기대효과

가.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외 8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고,

나. 나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거나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이에 대처할 수 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8호)	제7조(재해 경감) 규칙 제36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는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재해 경감) --------------------- ---------------------------------------------------------------------------------------------------------------------------------------------------------------------------------------------------------------------------------------------------------------------------------------------------------------------------------------------------------------------------------------------------------------------------------------------------------------------------------------------------------------------------------------------------------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표 3이 정하는 경감률의 범위 안에서 피해지역별로 경감대상자의 범위와 경감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   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2호)

현행 규정

1.~2. (생 략)

3. 보험료경감기준 등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경감의 기준 및 비율(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구 분		적용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물적피해	선박, 어망, 수산물 및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의 재산피해	ㆍ완파, 완전 유실 ㆍ피해수량이 80%이상	ㆍ반파, 일부 유실 ㆍ피해 수량이 50～80%미만	ㆍ소파, 부분 유실 ㆍ피해수량이 50%미만
인적피해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	ㆍ사망, 실종	ㆍ중상(입원 4 일 이상)	ㆍ중경상(입원 3 일 이하)
경 감 률		50%	40%	3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07년 12월~2008년 2월분 보험료(인적ㆍ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 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변경고시”
개선방안	1.～2. (현행과 같음) 3. 보험료경감기준 가. 충남 태안군 : 50%(환경오염사고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나. 충남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및 전남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 40%(환경오염사고 인접지역 및 타르덩어리가 확산된 지역) ※ 위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변경고시”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경감되는 것이며, 피해를 인정한 배상(보상)차원이 아님.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장ㆍ군수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경감 대상 세대에 2007년 12월～2008년 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3. 나”의 경감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07.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2호 및 2008. 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2호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한 적용기준의 높은 등급의 경감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