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제 출 자	하왕수 조사관
의 결 일	08. 5. 19.
소관기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 야	경찰
주 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시험응시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일부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현  황

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시험은 교통사고라는 과거 사실의 공학적 해석 및 재현과 교통사고조사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나.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은 2002. 10. 1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제1회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2007. 4. 6.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하였다.

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고, 2차 시험문제는 주관식 문항으로 출제되며, 시험문제는 시험과목별로 상시 개발․축적하였다가 문제은행 시스템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 실시가 초기단계(2007. 제1회 실시)이므로, 문항수가 부족하여 현재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의신청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2. 문제점

가. 자격증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시험응시자가 시험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관리자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구제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은 교통사고의 형사적 판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나, 이의신청 제도가 없을 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얻기기 어렵다.

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시험은 2007년도 제1회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 실시 된 후, 이와 관련하여 언론 매체 등에 출제에 관한 문제점이 보도되는 등 자격시험의 신뢰성 및 객관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자격시험 응시자가 이의를 신청할 창구가 없어 이의신청에 관한 민원이 우리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접수 되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가. 국가공인제도에 맞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격응시자들의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공정하게 시험제도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관리규정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27조(합격자발표 및 문서보존기간) ① 자격관리자는 공단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② 문서보존연한은 시험관련 서류를 5년, 시험문제지는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합격자발표 및 이의신청, 문서보존기간) ① <현행 ①항과 같음> ② 자격관리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야 한다. ③ <현행 ②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