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
제 출 자	박승호 조사관
의 결 일	08. 5. 19.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에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급식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최소기준면적으로 증축하는 때‘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을 2007. 6. 21.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표 1(급식시설․설비기준)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나, 「주택법 시행령」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 안인 때’로 정하고 있어 급식시설의 증축이 어려우니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미래의 증축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유치원의 급식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현  황

○ 「주택법 시행령」별표 3 제6호에는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은 ‘신축 또는 증축계획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인 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문제점

○ 유치원 시설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급식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증축)하여야 하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 증축계획이 없는 경우 강화된 급식시설 기준에 맞추어 유치원의 급식시설을 보완하지 못해 강제폐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2007. 6. 2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7호) 부칙 제2조(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4.  개선방안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급식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증축하는 경우 행위신고로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별표 3에 관련 조문 신설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기대효과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으로 강화된 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치원 급식위생과 교육환경 개선 기대

※ 신․구 조문 대비표(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현행 법령>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안인 때	<신설>

<개선방안>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생략)	유치원을「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급식시설․설비 기준)에 적합한 최소기준면적으로 증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