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
제 출 자	이연희 조사관
의 결 일	08. 5. 19.
소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분 야	교육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동안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등 관련규정에 반영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인은 2008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인데, 군복무 중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기가 어려우니, 복무기간 동안 대출상태를 정지시켜 이자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해 달라.

2. 현  황

가. 교육과학기술부는「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는「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보증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라 대출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전체 입영자 중 대학(원)생의 현역사병(장교․하사관 등의 직업군인과 공익․산업체근무 등의 보충역은 제외) 입대율은 2005년 79.0%, 2006년 80.6%, 2007년 82.7%로 증가 추세이고, 2008. 3. 현재 학자금대출 전체 이용학생 813,659명의 48.2%가 남학생이며, 이 중 10.8%인 44,767명이 현역사병으로 복무 중이다.

다. 2007. 4. 현재 현역사병 중 연체자 수는 1,584명(50억원), 연체율은 4.0%이고, 현역사병의 대위변제 이행액은 552백만원(176명), 대위변제율은 0.4%이며, 이는 평균 연체율(2.5%) 및 평균 대위변제율(0.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3.  문제점

가.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상 남학생 군미필자인 경우 학자금대출 약정시 군복무 예정임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원금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는 있으나,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징병제도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장병들이 본인의 힘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되고, 이자연체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개선방안

가. 현역사병 중 희망자에 한하여 거치기간의 이자납입을 군복무기간 중 유예하고, 이를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기간동안 상환원리금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예산마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 학자금대출 학생은 물론 기존 대출자로서 현역사병 복무(예정)자(약 45,000명) 중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군복무기간 중 이자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로 규정된 사항이 없는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또는「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보증업무 처리지침」,「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융기관 업무처리기준」등 관련지침,「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및 향후 제․개정되는 관련규정에 반영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 권고하고자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	(규정 신설)	거치기간 중 현역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기한까지 그 납부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학업무 [금융기관] 처리기준	Ⅱ. 3. 마. 대출기간 [2.2 거치기간] (규정 신설)	Ⅱ. 3. 마. 대출기간 ○ 거치기간 중 현역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기한까지 그 납부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3. 기타 재단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신설)	제26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3. 기타 재단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역사병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납부의무를 원금상환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상환기한의 연장 및 상환면제) ① 기금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납부의무를 원금상환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다.

5. 기대효과

○ 현역사병의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국방의무 이행자의 사기진작,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억제, 자립적 고등교육기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