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연구직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자격요건 추가
제 출 자	장금섭 조사관
의 결 일	08. 6. 16.
소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2 [별표 2의3]의 학예일반직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미학’은 인간의 미적탐구와 미술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예술관을 확립하고, 인문학 및 미의 역사적인 흐름, 철학적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 국내 미학과 전공 설치학교는 서울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뿐이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미술사학과 내에 미학을 포함(미학미술사학과)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미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중 철학, 한국․동서양미술사, 미술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어 타 대학(영남 및 조선 등)의 미학미술사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하다.

다. 연구관 등의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 시험시 학예연구직렬의 학예일반직류 에는 미술학(미술사 포함), 인류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일본의 경우 국가시행 자격증(학예사, 문무과학성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에 특정한 학과의 졸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과목을 수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미술학 및 미술사를 전공한 자는 학예일반직류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미학’을 전공한 자가 관련부처 및 국․공립 박물관 등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학예일반직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인 응시기회가 없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 ‘미학’은 인문학 및 예술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 또한 다양한 예술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바, ‘미학’이 학예연구직렬상 <미술>직류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학예일반>직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형평성과 합리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3. 개선방안

○ 미술학(미술사 포함)이 학예연구직렬상 ‘학예일반’ 및 ‘미술’ 직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과목을 연구하는 ‘미학’을 전공한 자에게도 학예일반직류에 포함되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2 〔별표 2의3〕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개정(예시)

계급 직류 직렬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연구관·연구사	연구관·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국어국문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학,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