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8. 6. 16.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산림청장은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규정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목적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ꡐ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ꡑ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침을 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는ꡒ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ꡐ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ꡑ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ꡒ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도로법」제11조에 따른 도로(동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2. 삭제 <2007.7.27> 3. 「하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7.「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ꡓ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는ꡒ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다.

○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산지정책과6316, 2007. 10. 1)에 의하면ꡒ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의제처분 포함)를 하고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등의 기간이 소멸되었고, 공장설치 등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가 살아 있어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ꡓ에 대해서만 동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접개발 면적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ꡐ공장 증축ꡑ의 경우가 배제된 상태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연접제한면적 규정에 저촉되어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시․도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 강원도청에서는 연접제한면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완화 적용할 수 없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에 규정된ꡐ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연접제한면적 적용 예외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둘째, 충남도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에 규정된ꡐ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ꡑ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이 어려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완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경기도청은 아직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 문제점

○ 기존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공장부지의 협소함을 원인으로 기존 공장부지와 연접하여 산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산지관리법」이 2003. 10. 1. 시행됨에 따라 타인이 먼저 주변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는 연접제한면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장증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문제가 발생된다.

○ 산림청에서는 소규모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후 개발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면적의 상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ꡐ선 계획ꡑ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나 가능한바, 중소기업의 경우에ꡐ선 계획ꡑ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연접제한면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현시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청지침(산지정책과6316, 2007. 10. 1.)에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ꡐ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ꡑ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동 규정의 적용은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지관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연접제한면적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ꡒ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ꡓ의 범위를ꡒ나대지 상태로 산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 임야, 주변이 도로․전․답 등에 둘러쌓여 있어 기존의 산지와 단절된 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ꡓ명백히 규정하여 관련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붙임 지침 제정안 참조

4. 기대효과

○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장과 연접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얻는 경우는 지목만 임야로 구분되어 있고 산림의 기능을 상실한 준보전산지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공장 증설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됨

【지침 제정안】

제 목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대한 적용 업무지침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에 의하면ꡒ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선 시․도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장증축 등을 위한 연접제한면적 완화 규정을 적용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2.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나대지 상태로 산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 임야, 주변이 도로․전․답 등에 둘러쌓여 있어 기존의 산지와 단절된 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제한면적 규정을 완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업무 처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