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제 출 자	전성휘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종업원의 경우는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7조 등의 규정을 붙임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제안요지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이하 ‘식품영업자’라고 한다.)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다루게 될 우려가 있다.

○ 이에 식품영업자가 영업개시 전 또는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이 필요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2. 현  황

○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는 건강진단 항목 및 연 1회에 대한 횟수를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02판결에 의하면,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신규 식품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위생교육을 통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업신고 또는 허가 전에 받도록 하고 있는 위생교육이 상시적으로 있지 않는 중소도시 등에서는 영업신고 후 3개월 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이로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늦게 인지하게 되고, 현행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식품위생법령의 미비로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 횟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개시 전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위생교육의 경우 영업신고서 제출시 교육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3. 문제점

○ 「식품위생법」제26조 제1항에는 식품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식품영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기제한없이 영업개시 후부터 그 다음연도까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으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식품영업자가 영업 개시 후 1년 동안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그렇다면, 식품영업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게 되므로 현행 제도 및 법령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종업원의 경우는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제4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제4조 개선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12.29>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제27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0. 건강진단서(영업자 및 종업원)(신설)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 ①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로 한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기건강진단)－－－－－－－－－－－－－－－－－－－－－－－－－－－－－－－－－－－－－－－－－－－－－－－－－－－－－－－－－－－－－－ 다만, 장래에 종사하려는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