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제 출 자	김선숙 조사관
의 결 일	08. 7. 21.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분 야	재정
주 문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교체 및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연대보증 운용기준」 규정을 별지 4.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재정경제부, (구)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立保·보증인을 내세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제3자 보증 제도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 입보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와 과점주주인 이사·무한책임사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등으로 입보 대상자를 한정하도록 2008. 3. 13. 「연대보증운용기준」을 개정하였다.

○ 그러나 개정된 운용기준은 신규 보증서 발급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신용보증서 발급자가 연대보증인 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연대보증 운용기준」제12조에 의거, 필수 입보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 이외에 ‘경영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확인’ 등의 추가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연대보증제도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연대보증인의 무한책임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8. 6월까지 은행의 가계 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기업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이 안정적 채권 회수를 위한 사실상의 징벌적 장치이며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저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필수입보자’의 도입 등을 통하여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다.

나. 그러나, 기존의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 필수입보자 제도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및 과점주주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소액주주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입보된 상태이므로 이들의 입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운용기준」 제12조는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최소한의 책임경영자만을 보증입보 하도록 한 신규 보증서 발급자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동 운영기준 제12조의 ‘경영에 책임 있는 지위’ 및 ‘요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등의 불명확한 조건 규정으로 인하여 보증기관에 과도한 재량여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

다. 더욱이, ‘경영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확인’을 입보자에게 요구함에 따라, 소액주주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책임 있지 않는 사원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대보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라. 「연대보증운용기준」 제3조에서 필수입보자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연대보증인 교체 및 면제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인적 자격은 세분화된 위 운용기준 제3조를 기준으로 삼고, 회사의 객관적 신용변화와 위험에 관하여는 제12조 각 호를 통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계속적인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통한 채무이행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마. 또한 절차적으로도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면제 여부 결정 과정에서의 결정 사유제시, 연대보증인 면제 처리 시기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가. 연대보증 관련 입보기준 조항 개정

○ 「연대보증 운용기준」제12조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인 “경영에 책임있는 지위에서 벗어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요청사유가 타당한 경우”를 삭제

○ 다만, 연대보증 교체 및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기업경영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보 당시 제3조에 의하여 입보한 자가 연대보증인 교체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 온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나. 연대보증 입보 기준과 관련된 절차적  세부 지침 마련

○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체 또는 면제 검토에 대한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연대보증 배제와 관련한 결정의 타당성 확보 및 폐쇄적 행정 탈피

○ 연대보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과정을 거쳐 즉시 교체 및 면제 처리되도록 시기를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의 이익 보호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연대보증운용기준」	제12조(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 연대보증인이 교체 및 면제를 요청하여 온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입보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경영에 책임있는 지위에서 벗어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요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음 각호를 검토하여 교체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체 및 면제가 당초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호에 대한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2007.8.2 개정) 1.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여부 및 「보증기업 상시모니터링 운영기준」에 의한 “중점관리기업” 해당여부. 2.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한 입보대상자 및 다른 규정 등에 의한 입보대상자의 입보여부 3.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여부 <신 설>	제12조(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내지 제6조의 입보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에 의하여 입보한 자가 입보사유 해소를 원인으로 연대보증인 교체 및 면제를 요청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 등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