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82호

의  안  명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1. 7. 18.

주       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7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별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개선방안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 현황 2 1. 정부 보상사업 2 2. 정부 피해지원 사업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3.1 정부 보상사업 7 1. 정부 보상사업자 심사 및 평가체계 불합리 7 2. 정부 보상사업 처리지연 9 3.2 정부 피해지원 사업 12 1.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 부적절 12 2. 정서적 지원근거 부재 16 3. 유자녀 피해지원 범위 및 운영체계 불합리 17 Ⅳ. 조치사항 22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활동수반에 따른 자동차 소유와 이용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자동차사고 등의 부정적인 폐해 양립

-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19,825건, 사망자 5,958명, 부상자 345,581명 발생

❍ 자동차사고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1%)을 분담금으로 전환, 정부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 보장사업자에 대한 처분규정 부재로 보상사업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저하 및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제도 불합리 등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문제점 노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제1항, 제2항

❍ 정부 보장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개선하여 수혜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겪게 되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의 제도현황 및 민원분석 : 2011. 2.

❍ 관련기관(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 시민단체 등) 실태조사 : 2011. 3.

❍ 부위원장(사무처장) 주재의 간담회 개최 : 2011. 4.

❍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11. 5.

❍ 의안상정 및 권고 : 2011. 7.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정부 보상사업

□ 개 요

❍ 정부 보상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으나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제1항)

❍ 정부 보상사업은 1978. 4. (주)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위탁․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13개 보험회사에서 시행

- 초기에는 뺑소니차량 피해자만 국한, 보상하였으나, 1985. 7.부터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피해자까지 확대․시행

※ 정부 보상사업자(13개 보험회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교보AXA 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보상절차

❍ 보상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 보장사업자를 선택하여 방문․청구

보장사업자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13개 자동차 보험회사)

※ 구비서류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 피해자 진단서(또는 검안서), 치료비 관련서류, 손해액 입증서류,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보상금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 보상사업자가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한 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지급하고, 이후 손해보험협회에 보상금을 청구․수령

- 보상금 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1억 원,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2천만 원 지급

-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선 지급 후 책임보험분담금 관리자(손해보험협회)에게 보상금, 이자, 수수료 등을 청구․수령

❍ 보장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뺑소니, 무보험 차량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환수

- 보장사업자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 등 배상책임자 검거여부를 관할경찰서에 6개월 1회 이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변동사항 확인한 후 구상권 행사

□ 보상현황

❍ 최근 8년간 연평균 10,574명, 보상금 연평균 총 578억 원 지급

- 뺑소니사고 피해자 연평균 4,997명 발생, 보상금 연평균 254억 원 지급

- 무보험사고 피해자 연평균 5,576명 발생, 보상금 연평균 324억 원 지급

(단위: 명, 억 원)

구분	뺑소니		무보험 등		합계
	피해자수	금액	피해자수	금액	피해자수	금액
2003	4,625	286	5,108	3191	9,733	605
2004	4,531	264	6,042	338	10,573	602
2005	5,059	262	6,618	321	11,677	583
2006	4,573	258	5,573	359	10,146	617
2007	5,414	257	6,242	354	11,656	612
2008	5,252	248	5,494	334	10,746	581
2009	5,455	255	5,332	318	10,787	573
2010	5,069	205	4,201	247	9,270	451
계	39,978	2,035	44,610	2,590	84,588	4,624
연평균	4,997	254	5,576	324	10,574	578

2. 정부 피해지원 사업

□ 개요

❍ 정부 피해지원 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자녀 등에게 생계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제2항)

❍ 정부 피해지원사업은 1999. 2. 5. 개정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000년도부터 교통안전공단(국토해양부 산하)에 위탁․시행

□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 정부 피해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

- 경제적지원은 중증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유자녀 장학금, 피부양자 가족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으로 구분

- 정서적지원은 바우쳐사업(재활, 교육문화, 아이돌보미), 자립지원 컨설팅서비스, 유자녀 멘토링서비스, 심리안정치료, 유자녀 동․하계 캠프, 피해가정 지원 희망봉사단 운영 등

❍ 피해지원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 등으로 구분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사고로「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라 후유장애 1급 내지 4급을 입은 사람(이하 ‘중증 후유장애’라 함)

- 유자녀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이하 ‘유자녀’라 함)

- 피부양가족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 및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사고당사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피부양노부모(이하 ‘피부양자 가족’이라 함)

□ 지원내용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자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 지원

❍ 자동차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월 20만원 지원

- 대출신청은 자동차사고 유자녀 명의로 유자녀의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만 신청가능

- 대출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유자녀가 만 26세가 되는 달부터 15~20년 이내기간 내에 원금만 상환

- 유자녀가 군방의무(3년), 국내대학 재학 또는 외국유학(4년), 재해 또는 부상,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각 1년 이내 상환유예가능

❍ 유자녀 장학금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업성적 우수자, 예․체능․과학 특기자 등에게 지원

-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분기 당 10만원

- 중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기 당 20만원

-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기 당 30만원

❍ 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에게 월 20만원

❍ 자립지원금은 유자녀가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주택마련 등을 위해 유자녀 희망계좌에 적립

- 유자녀가 매월 적립하는 금액과 국가가 1:1 매칭으로 월 3만원 이내

<정부 피해지원 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할보조금(무상)		월 2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장학금	초등학교	분기 10만원
		중학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자립보조금(무상)		월 3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0만원

□ 정부 피해지원 현황

❍ 2000년부터 2010년도말까지 총 204,522명에게 약 3,213억 원 지원(연평균 18,593명, 연평균 약 292억 원)

- 재활보조금은 70,775명에게 약 1,128억 원, 생활자금대출은 80,909명에게 1,580억 원, 장학금은 37,175명에게 322억 원, 피부양보조금 11,515명에게 178억 원 지원

<정부 피해지원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계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피부양자 보 조 금
지 원 인 원	총 계	204,522	70,775	80,909	37,175	11,515
	평 균	18,593	6,434	7,355	3,380	1,047
지 원 금 액	총 계	3,213	1,128	1,580	322	178
	평 균	292	103	144	293	162

※ 2010년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도도입, 총 4,148명에 대해 4.95억원 지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정부 보상사업

1. 보장사업자 심사 및 평가체계 불합리

□ 보장사업자에 대한 처분규정 부재

❍ 보장사업자는 뺑소니,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 분담금관리자는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결과에 대해 심사 및 평가실시

분담금관리자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7조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경리․운용 및 교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손해보험협회)

- 심사는 정기심사(년 1회)와 특별심사(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지시가 있는 경우)로 구분

- 심사내용은 보상금의 오지급, 이중보상,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사고조사의 충실성,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 등

❍ 분담금관리자는 심사 후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

- 심사 후 공통적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및 문제점 등이 있는 경우 보장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

- 보장사업운영위원회는 보장사업제도, 분담금, 민원 및 분쟁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제출

❍ 처분규정 부재로 보상사업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저하

- 심사결과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오지급, 이중보상, 구상 처리지침 미 준수 등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불가

※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보상건수 총 25,753건, 보상금 총 127,960백만 원

- 이중 ‘보험회사별․연도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건수 총 381건에 1,293백만 원으로 동기간의 구상금액(합계 3,858백만 원)의 33.5%로 저조함을 지적

- 보장사업자가 수행하던 자동차사고 가해자 검거여부를 분담금관리자가 확인하여 구상하도록 요구

- 보상사업자의 책임성 저하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우려

⇒ 보장사업자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규정 마련

	< 개선안(예시) >
◈ 보장사업 심사결과, 보장사업자가 오지급, 이중보상, 서류조작, 구상권 이행해태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 -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제15조 등에 심사 및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규정 마련

□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권자 부적절

❍ 보장사업 업무에 대한 심사권한을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수행

- 보상사업의 주체는 정부이나, 사업수행은 13개 민간 자동차보험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

- 심사업무는 보장사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손해보험협회(분담금관리자)에서 수행

❍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상호 보완관계로 엄격한 심사곤란

- 보상사업자에 대한 심사자와 피심사자 간의 관계 모호성에 따른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저하

⇒ 보장사업자를 제3자에 의한 심사 및 평가체계로 개선

< 개선안(예시) >

◈ 보상사업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분담금관리자가 합동으로 시행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보상사업에 대한 심사업무의 객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제15조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제15조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15조(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분담금관리자는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5조(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분담금관리자는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2. 정부 보상사업 처리지연

□ 자동차사고 관련 정보 확보곤란에 따른 보상금 지급지연

❍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서에 사고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관할경찰서장이 확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 기존에는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위와 같은 사고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보상금 청구․수령이 가능하였으나,

- ‘11. 3. 경찰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기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양식을 변경

- 변경양식에 정부 보장사업에 필요한 기본정보(성명, 주소, 차량번호 등)가 제외되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별도로 사고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에야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여 이중적 불편초래

❍ 가해자 정보 확보의 어려움 및 정부 보상업무지연으로 불만팽배

- 보상금 청구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정보 및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해자 정보 확보곤란

- 가해자 및 자동차 정보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보상금 청구 및 지급지연으로 사고피해자들의 불만고조

□ 보상사업 재원관리의 곤란

❍ 부당 및 과다청구에 대한 대응과 구상채권 관리 어려움

- 가해자, 동승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부당한 보상청구 및 과다청구 등 보험범죄에 신속대응 불가

- 향후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시 가해자 정보부족으로 국가채권 관리 곤란

⇒ 경찰의 자동차사고 관련정보 열람제도 도입

< 개선안(예시)>

◈ 정부 보장사업을 위한 자동차사고 관련자료 열람제도 도입으로 신속․정확한 보상금지급 및 국민 불편해소

- 정부로부터 보상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사고 가해자 성명, 주소, 사고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등에 대한 자료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4조

「교통사고 조사규칙」제35조

「교통사고 조사규칙」제35조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35조(개인정보보호)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목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목적 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 보장사업을 위한 자료열람 등 법령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정부 피해지원 사업

1.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 부적절

□ 생활자금 대출 신청자와 상환의무자 이원화로 불만고조

❍ 생활자금 대출은 유자녀의 의사표현, 인지여부 등에 관계없이 유자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이 신청

❍ 대출금 상환은 유자녀 의무로 경제적 부담가중 및 불만고조

- 생활자금 대출은 유자녀가 만 20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 최고 약 4,800만 원 대출가능

※ 유자녀가 2명인 경우 최고 9,600만원(20만원×12개월×20년×2명)

- 신청자는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어 의도적, 무분별적 대출․사용 가능

- 대출금 사용 후 부모의 상환회피, 이혼, 가출 등의 경우 유자녀가 대출금 상환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중

- 유자녀가 어릴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유자녀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말일 생활자금차용증서 제출 시 상환의무를 인지하여 대출금 상환부담에 따른 불만토로

❍ 대출금 신청자와 상환의무자 불일치로 대출금 상환책임 불분명

- 유자녀 의사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의무 부여로 대출금 환수 곤란

⇒ 대출금 상환의무자 개선

	< 개선안(예시)>
◈ 대출금 상환의무자 개선 - 대출금 상환 의무자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 예시)「민법」상 부양의무자와 유자녀가 연대해서 상환책임을 지는 방안 등 - 관계법령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1조(상환기한), 제22조(대출금 상환방법), 제23조(상황의 유예), 제24조(지연배상금), 제25조(상환의 면제), 제26조(대출금의 일시상환)

□ 생활자금 대출금 강제 환수규정 부재

❍ 생활자금 대출금 미 상환액 증가

- 유자녀 등 피해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0. 12. 31.까지 총 80,909명에게 1,580억 원을 유자녀 생활자금으로 대출지원

-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 도래자는 2007년 4명, 2008년 270명, 2009년 499명, 2010년 631명으로 연차별로 급증

- 생활자금 대출금 미 상환금액 또한 2009년 6,876만원, 2010년 16,571만원으로 급증

<생활자금 대출금 미 상환금 현황>

(단위 : 명, 만원)

년도	인원	도래자 총발생액 (지원만료자 포함)	상환대상금액	현재 상황금	미수금
2007	4	690	328	320	△ 8
2008	270	4,526	3,046	3,355	309
2009	499	13,858	11,886	5,010	△ 6,876
2010	631	28,137	29,276	12,705	△ 16,571
계	1,404	47,211	44,536	21,390	△ 23,146

- 향후 생활자금 대출금 미상환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2011년 누적인원 2,129명으로 625억 원, 2015년 누적인원 5,460명에 1,052,900만 원으로 예측

<생활자금 대출금 미상환 예측금액 현황>

(단위 : 명, 억 원)

년도	인원	도래자 총발생액 (지원만료자 포함)	누적인원	당해연도 상환할 금액
2011	698	445,900	2,129	625
2012	777	621,200	2,906	948
2013	796	752,400	3,702	1,345
2014	853	920,200	4,555	2,009
2015	905	1,052,900	5,460	2,473

❍ 생활자금 대출금 강제 환수곤란으로 자원누수 초래

-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은 2007년부터 도래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출금 미 상환자에 대한 강제 환수규정 부재

- 대출금 도래자에 대해 임의로 3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 독촉장, 20일 전에 최고장 발송으로 만족할 뿐 강제 환수불가로 자원누수

※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도래 기간 이후 상환금액의 약 52% 미회수

⇒ 생활자금 대출금 강제 환수를 위한 관련방안 마련

	< 개선안(예시)>
◈ 생활자금 대출금 강제 환수규정 마련으로 자원확보 및 수혜확대 - 대출금 상환 도래자에 대한 강제 환수규정마련으로 자원누수예방 및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으로 수혜확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9조에 법30조 제2항에 따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환수하도록 개정

□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 불합리

❍ 대출금 조기 상환제도 부재

- 대출금 상환개시 및 만료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조기상환에 대한 규정부재

❍ 대출금 상환기한과 사회환경 부조화로 경제적 부담가중

- 유자녀가 만26세가 되는 날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의무화

- 대출금 상환 유예제도가 있으나, 사회․환경 여건의 부조화로 경제적․정신적 부담가중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

※ 남학생의 경우 20세 대학입학, 22세～24세 휴학 및 병역의무 이행, 25세～26세 대학복학, 27세 대학졸업

❍ 경기불황, 취업난 등에 따른 경제활동 시작시기 지연 및 연령상향

- ‘11. 1. 기준 전체 실업률은 3.4%이나, 15세~29세 실업률이 20.5%로 취업난 가중

<실업률 현황>

(2011. 1. 기준)

구분	총계	실 업 률
		15~19세	20~29세	소계
경제활동인구(명)	24,020,000	326,000	3,922,000	4,248,000
실 업 자(명)	824,000	43,000	286,000	329,000
실 업 율(%)	3.4	13.2	7.3	20.5

※ 자료 : 통계청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이 7.8%이나, 15세~29세 실업률은 52.3%로 심각

- 따라서 유자녀가 사회적응 및 경제적 충전기간이 짧아 심리적 압박가중 및 직업선택의 신중성 기회박탈

<교육정도별 실업률 현황>

(2010. 3. 4. 기준)

구분	총계	실 업 률
		15~19세	20~29세	소계
초	3.5	8.5	7.5	16.0
중	4.0	-	27.9	27.9
고	4.3	9.4	11.1	20.5
대	3.5	25.0	6.8	31.8

※ 자료 : 통계청

⇒ 생활자금 대출 상환기한 개선

	< 개선안(예시) >
◈ 생활자금 대출기한 탄력적용으로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 - 대출금 상환의무자가 상한기한 내라도 상환을 원하는 경우 상한기한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 유자녀가 생활자금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는 달부터 상환하도록 상한기한 개정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표] (비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2. 정서적 지원근거 부재

□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 신뢰저하

❍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을 위한 각종 바우쳐사업 지원, 심리안정치료, 동․하계 캠프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 정서적 지원사업 근거부재에 따른 재량적 사업시행으로 투명성 저하

- 정부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내재로 국민기대에 대한 신뢰성 저하

⇒ 정서적 지원사업 근거마련

	< 개선안(예시) >
◈ 정서적 지원근거 명확화로 사업의 연계성 확보 - 사업의 연계성 구축을 통해 국가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제고 -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66조

3. 유자녀 피해지원 범위 및 운영체계 불합리

□ 유자녀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불합리

❍ 성적위주의 선정기준으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및 위화감 조성

- 장학금 지급기준을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중․고등학생은 학업성적 100분의 80 이내인 자로 제한

-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우 부모간호, 아르바이트, 가정살림 등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성적관리 곤란

-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망감, 모멸감, 소외감, 상실감 등 심리적 부담가중

⇒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 개선안(예시) >
◈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지원으로 형평성, 평등성 제고 - 장학금 지원 평등성 제고에 따른 유자녀 심적부담 해소 ◈ 장학금 지급범위 개선에 따른 행정 간소화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불필요한 서류준비 및 성적환산을 위한 행정력낭비해소, -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

□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부재

❍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부재로 연계학습 곤란

- 최근 10년간 대학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여 2009년 81.9%로 대학진학이 필수로 인식

<연도별 대학 진학률>

(단위 :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68.0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남	70.4	73.1	75.8	81.5	82.8	83.3	82.9	83.3	84.0	81.6
여	65.4	67.6	72.4	77.8	79.7	80.8	81.1	82.2	83.5	82.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자동차사고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고등학교까지로 제한

- 자동차사고 유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부제로 학자금(연간 약 1,000만 원) 부담에 따른 연계학습 곤란

❍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은 상환이자 복리적용으로 부담․회피

- 교육과학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나, 이자율을 변동금리 및 복리 적용에 따른 부담가중

※ 이자률 금리 :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1학기4.9%

❍ 대학 학자금 부담에 따른 대학생 자살률 급증

- 고가의 대학 학자금, 생활고, 취업난 등으로 대학생 자살률 급증으로 사회문제 심각

※ 대학생 자살자수 2009년 268명, 2008년 332명, 2007년 232명. 원인은 염세, 비관, 낙망, 가정문제, 경제생활문제 등)

⇒ 대학 장학금지원 무이자 대출방안 마련

	< 개선방안 예시 >
◈ 연계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 장학금 대출제도 마련 - 자동차사고 유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후,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는 달부터 상환 - 초기예산확보가 어려우나 상환기간 도래 이후부터는 순환체계 구축으로 연계학습 수혜 다원화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심의위원회 위원자격 기준부재

❍ 심의위원회는 지원금 집행, 중지, 대출금 상환면제․유예, 대출금 회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하나,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관계전문가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

❍ 유자녀 등 피해지원 사업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규정 부재로 사업의 임의선정․운영에 따른 전문성, 투명성 저하

⇒ 유자녀 등 피해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마련

	< 개선안(예시) >
◈ 심의위원 자격기준 마련으로 유자녀 등 피해지원 사업의 전문성제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장에 피해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 피해지원 대상자 능동적 발굴체계 미흡

❍ 정부 피해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 지원

- 피해지원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혜택 불가

❍ 현재 경찰청에 의뢰하여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나,

- 교통사고 자료는 사고발생 1년이 지난 후에나 수집이 가능하여 초기대응지연으로 경제적지원 지연

❍ 자동차사고 보상업무 관련 자료는 보험개발연구원 및 보험회사에서 관리․시행하나,

-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자동차사고 관련자료 요청권한 부재

- 자료공유 체계미흡으로 피해지원 대상자 발굴․지원 지연

⇒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자료요청 근거마련

< 개선안 예시 >

◈ 능동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수혜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정부 피해지원 대상자 능동적 발굴을 위해 정부 피해지원 사업자가 자동차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사고 사망자, 후유장애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한 도입

- 자동차사고 사망자, 중증후유장애자 등 관련자료 요청체계 구축으로 정부 피해지원 사업 사각지대 해소

- 피해지원 대상자 신속 발굴․지원으로 경제적 고충해소

-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5조의2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45조의2 (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5조의2 (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2.  7.   .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정부 보상사업
□ 보장사업자 심사 및 평가체계 불합리
- 보장사업자 심사 및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규정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 업무관리지침」 등	2011.12.30.
- 보장사업자를 제3자에 의한 심사 및 평가체계로 개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 업무관리지침」제10조	2011.12.30.
□ 정보제한으로 정부 보상사업 처리지연
- 경찰의 자동차사고 관련정보 열람제도 도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토부) 「교통사고 조사규칙」(경찰청)	2012. 6. 31. 2011.12.30.
2. 정부 피해지원 사업
□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 부적절
- 대출금 상환의무자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 제25조, 제26조	2011.12.30.
- 생활자금 대출금 강제 환수를 위한 관련방안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2011.12.30.
- 생활자금 대출기한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 제25조	2012.6.31.
□ 정서적 지원근거 부재
- 정서적 지원근거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2012.6.31. 2011.12.30.
□ 유자녀 피해지원 범위 및 운영체계 불합리
-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2012.6.31. 2011.12.30.
- 대학 장학금지원 무이자 대출방안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재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2012.6.31. 2011.12.30.
- 유자녀 등 피해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자격 기준마련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11.12.30.
- 자동차사고 정보 요청근거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2	201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