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342호

의  안  명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밑 가시제거’」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등

의결연월일  2013. 10. 21.

주    문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밑 가시제거’｣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문화재청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밑 가시제거’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분야 제도개선방안 -

2013.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주택입주자 모집 관련 개인정보 강화	2

2. 자동차 검사 관련 제도개선	11

3. 학점은행제 개선	16

4.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보험 관리 강화	20

5.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24

6.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절차 개선	27

7.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법 개선	34

Ⅲ. 조치 사항	37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2012.1.1～2013.6.30) : 2,194,163건

▪대통령 말씀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2,194,163건(’12.1～‘13.6)을 분석한 결과 민원 내용은 소소하고 작지만 실제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존재

○ 이는 법령이나 제도의 불합리, 부처간 협업 미흡, 제도의운영 미숙 등이 원인

○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민원만 처리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정부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법령․제도의 개선 여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해당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경과>

∙ 국민신문고 민원 검토 및 분석 : ‘13.6.10～8.9.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13.8.12～10.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택입주자 모집 관련 개인정보 강화

□ 현 황

○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정보(평형, 성명, 생년월일, 동 및 호수 등)를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주택 분양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당해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실시

- 다만,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문에 공고

- 공고사항은 사업주체명, 위치 및 공급세대수,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주택공급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연도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천호)	386.5	549.6	586.9
공공	138.3	115.3	109.6
민간	248.2	434.3	477.3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문제점

○ 개인정보 보호 미흡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공개 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 우려 가능성 내포

△ 한신공영(주)이 강릉 홍제 한신 ‘休’플러스 당첨자 공고 시 ‘주택형, 이름

(3자 모두), 동․호수, 생년월일’ 공개(문화일보, 2013.6.13)

△ SH공사는 천왕2지구 1․2단지 및 신내3지구 2단지 분양주택 당첨자 공고 시 ‘단지명, 주택형, 이름(3자 모두), 출생월일, 동․호수’ 공개(문화일보, 2013.7.9)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중 일부의 경우 공고하는 내용은 많고 글씨 크기는 작아 일반인은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실정

- 주택 공급 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이 계속 추가되고

- 법령에 공고할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 1978년 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3년 5월까지 총 99번 개정, 공고내용은 총 30개 항목 55개 세부항목에 달함

○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는 공고 의무화에 따른 공고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고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공고를 하게 되고, 투입 비용 대비 정보제공의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

△ 분양사나 시공사 역시 깨알같이 적힌,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의 크기로 작성한 오타투성이인 부실한 입주자 모집 공고(국민신문고, 2013.6.25)

△ 단지 옆 야산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도 없이 분양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분양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사업자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함(국민신문고, 2012.2.17)

△ 암호 같은 아파트 분양 공고…소비자 피해 부른다

아파트 분양 공고 속 글자 수는 5만8000자가 넘어. 아파트 분양 공고문의 길이는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조선비즈, 2013.3.7)

△ 암호문 수준의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문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힘. 글씨 크기도 커닝 페이퍼처럼 깨알 같음. 정상적인 시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돋보기가 없으면 제대로 읽기 힘들어(한국경제매거진, 2010.12.6)

△ SH공사의 ‘마곡지구1․2․3․4․5․6․7․14․15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량은 12면(문화일보, 2013.8.30)

△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량은 2개면 반

(문화일보, 2013.7.5)

△ 중흥S-클래스의 ‘세종 중흥S-클래스 파크뷰(1-1생활권 L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량은 1개면에 불과하고, 글씨 크기가 작아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문화일보, 2013.4.26)

□ 개선방안

①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택 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개인 정보 제한적 공개

- 홈페이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등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축소하여 공개

※ 예시 : 성명은 가운데 글자를 생략하고, 생년월일은 출생년월 또는 출생월일 등으로 변경

△ LH공사 : 가운데 글자가 생략된 이름(홍*동), 접수번호, 신청평형, 동 ․호수 공개/주민번호 등으로 당첨여부 등 확인 가능

△ SH공사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당첨여부, 동 및 호수 배정 결과 등 확인 가능

△ 부산도시공사 : 평형, 생년월일, 가운데 글자가 생략된 이름(홍*동) 공개/ 인터넷 및 ARS로 확인 가능

② 인간신문 공고 시 글자 크기 확대(의견표명)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정보 제공으로서의 기능 강화

※ 법규 위반 등으로 신문공고(제재의 수단)를 하는 경우 글자크기 등 규정(공정위, 식약처)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조치시한 : 2014년 12월

<참고사항>

□ 현행 규정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2의2.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입주자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2의3. 제13조제7항에 따라「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2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2의5.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5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5의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6.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9의2.「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9의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4의2.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4의3.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14의4. 법 제21조의2제1하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⑧ 삭제 <2007.8.24>

⑨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체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④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일간신문에 공고한 실제 사례

<**건설 공고문, 문화일보, 2013.4.26>

2		자동차 검사 관련 제도개선

□ 현 황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임시)적으로 자동차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 가능

※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하며, 차종에 따라 6월～2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문제점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기간에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출국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불편 초래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굴 전 연장 신청 허용

△ 해외파견을 이유로 자동차검사 연장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였더니 출국 후에나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함(국민신문고, 2012.12.14)

○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후 단순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도 지정 반납 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

- 이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

□ 개선방안

○ 출국(出國)으로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출국전이라도 증빙 서류(예시 :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인사발령사항, 항공권 등)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출국 예정일 이후에 관리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 확인

※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출국 전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 신청을 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출국 예정일 이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 확인

○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후 단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마련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 조치시한 : 2014년 12월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로 본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점은행제 개선

□ 현 황

○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997.1.13 제정, 1997.3.1시행

○ 누구든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

<학습자 등록 및 학위 취득자 현황>

구 분	1998년	2005년	2010년	2012년
등록자(명)	671	42,105	96,574	133,771
학위 취득자(명)	-	13,895	51,361	61,600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문제점

○ 과정별로 패키지로 묶어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주 또는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이전하여 교육기관이 변경될 때 이미 이수한 과목인데도 다시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 가중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평생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지방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한 후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어 아직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서울에서 이수

하고자 하였으나, 학점은행제는 패키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별 신청 불가능(국민신문고, 2012.6.26)

□ 개선방안

○ 거주, 직장 등의 사유로 교육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관련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조치시한 : 2014년 3월

<참고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4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보험 관리 강화

□ 현 황

○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

연 도	2000	2004	2008	2011
누적인원(명)	6,966	36,516	74,963	111,931

※ 출처 : 2012년 해양경찰백서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단위 : 2013년 7월말 현재/대)

계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14,111	8,704	200	3,575	1,632

※ 출처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수상레저 사업장 현황(’11년말 현재) : 862개소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수상레저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 문제점

○ 행정관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수상레저사업 신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만, 보험 갱신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나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갱신 여부를 관리청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관리청은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 관련 분쟁 발생 가능

□ 개선방안

○ 해양경찰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 갱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단체(회사 등)와 연계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등 방안 마련

○ 시스템 구축시까지 정기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가입 여부 확인 등 조치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관련규정 : 수상레저안전법

○ 조치시한 : 중장기과제

<참고사항>

□ 수상레저 현황

○ 수상레저 활동자

(단위 : 만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 이용	426	417	477	345
개인 활동	275	142	77	61
계	701	559	554	406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1급	일반2급	요트
총 계	111,931	38,438	69,228	4,265

○ 수상레저 사업장 현황

(단위 : ’11년말 현재, 개소)

계	해수면	내수면
862	350	512

○ 사고현황

(단위 : 건, 2000～2011년)

계	침몰	화재	전복	좌초	표류	충돌	기타
193 (100%)	5 (2.6)	2 (1.0)	49 (25.4)	1 (0.5)	17 (8.8)	56 (29.0)	63 (32.7)

※ 이상의 통계자료는 ‘2012 해양경찰백서’에서 가져온 것임

□ 관련 규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보험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4조(보험 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 현 황

○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인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부담금 산정방식 :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담금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기간 중 이전, 말소 등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

□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도와 상관없이 사용연료, 배기량, 지역, 차령(車齡)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운행(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의 불만 초래

-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부과한다는 민원 발생

△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다르니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요망(국민신문고, 2012.3.21)

△ 정부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제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척 궁금(국민신문고, 2013.3.20)

△ 하루에 10리터도 안되게 사용하는 차량이나 같은 차종이면서 수 백리터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배기량이 같다고 하여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차량에 주유할 때 몇%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국민신문고, 2012.3.16)

△ 4～5만원 내고 정기검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배출가스가 제로에 가까운 1이 나옴.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팔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부당(국민신문고, 2012.4.8)

※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료 또는 용수 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

○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중 과세라는 불합리한 점 발생

- 휘발유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에는 340원을 기준으로 3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하는 목적세임

□ 개선방안

○ 경유차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반영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 예시 : 주행거리에 따른 부과, 경유 구입비용에 부과 등

※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관련 법안인 ‘자동차 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환경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조치시한 : 중장기 과제

<참고사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6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절차 개선

□ 현 황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을 제한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행이 제한된 차량을 운전하려면 관리청의 허가 필요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전체 무게, 폭, 넓이, 길이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행 허가

※ 도로법 제59조,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경찰청(경찰서) : 자동차별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며, 운행시마다 운행 허가

※ 도로교통법 제39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 문제점

○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운행 허가 관련 적용 법령이 달라 두 기관에서 운행 허가 업무 담당

○ 화물차량 운전자 등은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과적차량 단속의 주체가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달라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국민신문고, 2013.3.25)

△ 대부분 화물차량 운전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서 대신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운행(국민신문고, 2012.1.2)

□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와 경찰청(경찰서)에서 현행처럼 모두 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 강구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경찰청

○ 관련규정 : 도로법, 도로교통법

○ 조치시한 : 2014년 12월

<참고사항>

□ 차량의 운행제한 비교

구 분	도로법	도로교통법
제한목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 방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
제한내용 (허가 받고 운행)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하는 차량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승차정원 이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 길이 : 자동차의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높이 : 지상으로부터 4미터의 높이
허가절차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
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 시․군	경찰서

□ 관련규정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도로법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 도로법시행규칙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7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법 개선

□ 현 황

○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 징수 가능

○ 관람료는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결정하여 징수

※ 불국사(4천원), 해인사(3천원) 등 60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3.3.31)

□ 문제점

○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문화재 관람료를 현금으로만 징수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는 개인이나 많은 현금이 필요한 단체 고객의 경우 불편 초래

- 이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주체가 민간(종교)단체로 면세대상이라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

△ 전북 고창 선운사 주차비 및 입장료에 대해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음(국민신문고, 2013.4.22)

△ 석굴암의 경우 입장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안됨. 단체 또는 가족들이 함께 왔을 경우 입장료가 몇 만 원이 될텐데 이걸 전부 현금으로만 내야 하다니 뭔가 이상(국민신문고, 2012.5.31)

○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입장하는 관람객 대부분은 그 구역 내에 어떤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관람하는 등 문화재 관람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실정

□ 개선방안

○ 문화재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유도

○ 문화재 관람료 징수시 관람객에게 문화재 목록 및 위치를 고지하도록 안내

□ 조치계획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 조치시한 : 2014년 6월

<참고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계종 사찰 현황

연번	사찰명	금액(원)	비 고	연번	사찰명	금액(원)	비 고
1	쌍계사	2,500		36	대흥사	3,000
2	연곡사	2,000		37	선운사	3,000
3	천은사	1,600		38	송광사(순천)	3,000
4	화엄사	3,500		39	수덕사	2,000
5	갑사	2,000		40	옥천사	1,900
6	동학사	2,000		41	용문사	2,000
7	신원사	2,000		42	은해사	3,000
8	기림사	3,000		43	보경사	2,500
9	석굴암	4,000		44	불영사	2,000
10	불국사	4,000		45	용연사	1,500
11	내장사	3,000		46	운문사	2,000
12	백양사	3,000		47	고란사	2,000
13	백담사	1,600		48	관촉사	1,500
14	신흥사	3,500		49	마곡사	2,000
15	백련사	1,600	미징수	50	무량사	2,000
16	안국사	2,000	미징수	51	범어사	1,000	미징수
17	희방사	2,000		52	보문사	2,000
18	부석사	1,200		53	봉정사	2,000
19	월정사	3,000		54	분황사	1,300
20	해인사	3,000		55	삼화사	2,000	미징수
21	향일암	2,000		56	송광사(원주)	0
22	구룡사	2,500		57	수도사	2,200
23	내소사	3,000		58	신륵사	2,200
24	대전사	2,800		59	실상사	1,500
25	도갑사	2,000		60	영국사	1,000
26	법주사	4,000		61	용주사	1,500
27	보리암	1,000		62	용흥사	0
28	내원사	2,000		63	운주사	3,000
29	석남사	1,700		64	자재암	1,000
30	통도사	3,000		65	전등사	2,500
31	동화사	2,500		66	직지사	2,500
32	파계사	1,500		67	청평사	2,000
33	금당사	2,000		68	표충사	3,000
34	금산사	3,000		69	흥국사	2,000
35	낙산사	3,000	미징수

※ 출처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13년 3월말 기준)

Ⅲ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10.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주택입주자 모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신문 공고 시 글자 크기 확대 (의견표명)	국토교통부	‘14년 12월
자동차 검사 관련 제도개선	▪ 출국 전 자동자 검사 연장 신청 허용 ▪ 지정정비사업자 변경 신고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14년 12월
학점은행제 개선	▪ 과목별 이수 허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4년 3월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보험 관리 강화	▪ 보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	중장기과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 경유 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안 강구	환경부	중장기과제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절차 개선	▪ 신청받은 기관에서 타 기관과 협의하여 원스톱 처리	국토교통부 경찰청	‘14년 12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법 개선	▪ 문화재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유도 ▪ 문화재 목록 및 위치를 관람객에게 고지	문화재청	‘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