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507 호

의  안  명  반려(伴侶)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4.  12.  22.

주       문

‘반려(伴侶)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2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반려(伴侶)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2014. 12.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6

1.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6

2.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빈발	10

3. 반려동물 등록제도 운영의 실효성 미흡	13

Ⅳ. 제도개선 방안	15

1.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

2.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17

3. 반려동물 등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18

Ⅴ. 조치사항	20

※ 붙임 1. 지자체 관련 서식	22

2. 관련 통계	24

3. 관련 법령	26

순    서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24. 소비자 권익 보호

※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소비자원과의 MOU｣ 관련 협업과제로 추진

□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

※ 반려견 관련 시장규모 : '95년 5천억 → '10년 1.8조원('11.11월 농촌진흥청)

□ 그러나, 동물분양이나 동물병원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빈발하고,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 국민고충도 급증

○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우나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

※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12년 3,829건에서 '13년 4,396건으로 증가('14.10월 한국소비자원)

○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은 부족하여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고지․게시의무와 진료기록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상황

○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기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및 동물등록을 소홀히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미흡

※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정작 유기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한 번 유기된 동물조차 분양 시 동물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상황

□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8～10월), 관계기관 협의(11월)

Ⅱ		제도 현황

□ 반려동물 현황

○ (개념)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함(｢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개 >	< 고양이 >	< 토끼 >
< 페럿 >	< 기니피그 >	< 햄스터 >

* 사진출처 : 네이버·다음 백과사전

○ (현황) '12년 기준 전국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17.9% 약 359만 세대로, 총 55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가정 내 반려동물 수 추산 >
	개		고양이		전체
	2010년	2012년	2010년	2012년
전체 가구수(천가구)	19,261	20,033	19,261	20,033	20,033
사육비율(%)	16.3	16.0	1.7	3.4	17.9
평균 마리수(마리)	1.47	1.38	1.92	1.70	1.55
총 사육동물수(마리)	4,615,198	4,397,275	628,689	1,158,932	5,556,207

* 출처 :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생산업은 신고를 해야함(｢동물보호법｣ 제33조․제34조)

※ 동물학대와 병약한 동물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및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08년부터 등록제 도입(생산업은 '12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 동물판매업체는 총 2,152개소, 장묘업체는 7개소, 생산업체는 49개소가 등록․신고 되어 운영('12년 기준, 농식품부 보도(설명)자료)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주요내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함

▪ 입수․판매되는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함

▪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를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음

▪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제공해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②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③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④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⑤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⑥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수가제

○ ｢수의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수의사회에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99년 공정위에서 이를 폐지하도록 함

* 수의사회는 진료비의 인가를 받은 때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동물병원개설자는 이를 동물병원 안에 게시하도록 규정

- 사업자간의 가격경쟁 촉진 및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시행('99. 2. 5.)으로 폐지

※ 동물병원 진료비와 함께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공동행위제도를 폐지함

□ 유실․유기동물 현황

○ (개념)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 유기동물은 질병 감염률이 높아 공중보건상 위해요인이 되고, 들개 등으로 야생화 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

▪ 북한산에 버려진 수십 마리의 야생화한 유기견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등산객과 주민을 위협하고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생태계까지 교란('14.10월 언론보도)

▪ 광주시 한 공원에서 A양(8살)이 유기견에게 물리는 사고 발생('13.10월 언론보도)

▪ 서귀포시 내 마을 양계장에 들개로 변한 유기견 2마리가 침입해 닭 500여 마리를 물어 죽임('14.9월 언론보도)

○ (현황) 유기동물은 '13년 기준 약 9만 7천 마리에 달하며, 구조․처리에 연간 약 1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됨

< 유기동물 처리현황 > (단위 : 마리, 백만원)
연도	계	인도 인 도 :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안락사 : 폐사를 포함한 수치임	방사 방 사 : 고양이에 한하여 중성화 수술 후 방사	기타 기 타 : 보호조치 중, 미포획 등	연간비용
2011	96,268	7,328	25,101	1,544	18,772	25,659	12,037	5,827	8,785
2012	99,254	8,734	27,223	1,518	23,012	24,315	9,552	4,900	10,583
2013	97,197	9,976	27,285	617	22,204	23,911	8,841	4,363	11,076

*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 재구성

○ (절차) 각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

< 유기동물 처리절차 >

□ 반려동물 등록제도

○ (개요) 등록대상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

- '14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의무화

※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

- 동물등록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관리되고 '13년 기준 총 47만 9천 마리가 등록됨('14.5월 농식품부)

※ '08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

< 동물등록 절차 >
소유자		동물등록 대행업체 (동물병원 등)		시․군․구청
반려동물 등록신청 (3개월 이상 개)		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 부착 무선식별장치를 등록대상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것은 외과적 시술에 포함되어 수의사만 가능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등)

*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 필요

변경사항	신고주체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등록동물 소유자

○ (벌칙)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Ⅲ		실태 및 문제점

1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 분양받은 동물의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빈발

○ 구입 직후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3년부터 '14년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162건 중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37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은 53건(32.7%)에 불과('14.6월 소비자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동물의 폐사․질병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

- 동물판매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나,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 한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분쟁유형	해결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 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폐사․질병에 대한 보상기준은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자의적인 보상기준을 적용하거나 계약서에 환불 불가조항 등을 두고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

▪ 펫샵에서 추석할인으로 스피츠 강아지를 28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그날 밤부터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가니 치사율 80%의 파보장염 진단을 받음. 이에 환불을 요청하니 동종으로 교환만 가능한데 추석할인을 받았으므로 15만원을 더 내야하고 병원비는 줄 수 없다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함('14.9월 신문고)

▪ 포메리안 수컷 강아지를 43만원에 분양받았는데 3일 후 파보장염 판정을 받았고 결국 폐사함. 키우던 개가 있어 병든 강아지는 불안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결국 5만원을 추가해서 암컷 강아지를 재분양 받았지만 당일부터 설사를 했고, 일주일 후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개까지 구토와 설사를 해서 병원을 가니 병든 강아지들 때문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폐사함. 업체에 연락을 하니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함('14.7월 신문고)

▪ 말티즈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는데 설사를 시작해 일주일이 지난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더니 파보, 코로나라는 전염성 질병에 걸려 있었음. 결국 강아지는 분양 받은 지 14일 만에 폐사했고, 환불을 요청하니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환불은 안 되고 동종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는데 파보, 코로나는 전염병인데 어떻게 믿고 다시 교환을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음('13.12월 신문고)

▪ 스피츠 암컷을 70만원에 분양받은 며칠 후 동물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여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말티즈 암컷으로 교환받았으나 3일 만에 폐사하여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서의 규정을 내세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함('13.11월 소비자원)

□ 반려동물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경매장을 통해 미신고 생산업자들도 동물을 판매할 수 있고 거래내역이 관리되지 않아 동물의 유통이력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

- 열악한 환경의 미신고 생산업체에서 번식․사육된 동물은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분양 후 폐사․질병 등 문제 야기

※ 반려동물 생산(번식)업체 1,000여 개소 중 49개소만 신고를 하고 운영('12년말 기준, 농식품부 설명자료)

< 반려견 유통구조 >
생산농장		경매장 (유통의 95%)		소매업자 (펫샵, 동물병원 등)		소비자
		인터넷, 개인판매 (유통의 5%)

* 출처 :「견우시대(반려견 산업 다시보기)」(농촌진흥청, 2011.11월)

- 대부분의 판매업체는 경매장을 통해 동물을 입수하지만 경매장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

※ 경매장에서 제공하는 전표로는 월령 등 기본정보조차 확인 곤란

영업자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거래 또는 판매할 수 있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 동물 경매장에서 발급하는 경매전표(영수증) >

* 출처 : '14.3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실태보고서

○ 경매장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나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등록을 할 유인이 없고,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기준도 부재

*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경매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됨('14.4월 법제처 법령해석)

-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업이나 생산업 영업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타법에 비해 낮은 수준

※ 경매장은 미등록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벌칙수준이 낮아 적법하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불리('14.10월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 미등록(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비교 >
구 분	동물보호법	축산법
동물생산(사육)	1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사항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사항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허가사항 : 일정규모 이상의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등록사항 : 허가사항이 아닌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업 ☞ ‘개 사육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대상에서 제외
동물판매	1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판매․생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 등 관리․감독 부실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영업 등록․신고 수리를 위한 현장 확인 외에 매년 정기적으로 영업자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드문 실정('1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는 축산․방역 등과 반려동물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

※ ｢축산법｣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은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 규정 부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의 등록･신고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 등록･신고와 휴･폐업 신고 등 단순 현황 조사에 그침

2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빈발

□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소비자 신뢰 저하

○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비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진료 후 청구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발생

※ '99년 동물의료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같은 항목이라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은 미흡

-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처치를 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빈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은 진료비 전체가 비급여지만「수의사법」상 고지․게시의무 없음

▪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가장 큰 불편사항이 비용부담(23.6%)이고, 조사대상 중 86.6%는 진료비가 비싸다고 인식('13.7월 소비자원 설문조사)

▪ 노령견의 종합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에 가니 상담도 없이 10가지 정도 검사를 하고 65만원을 청구함('12.7월 소비자원)

▪ 동물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비용으로 14만원이 나왔는데,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이 책정해놓은 대로 줘야하는 것은 불합리함('14.6월 신문고)

▪ 동물병원에 가면 진료비나 약제조비를 따로 정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때그때 부르는 게 값인데 미용실 가격표를 건물 내에 기재해야 하는 것처럼 동물병원도 이를 시행해 주기 바람('14.4월 신문고)

▪ 동물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가해지는지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치료 사흘째 되는 날 그냥 집에 데려가라며 82만원을 청구함('13.7월 언론보도)

○ 결제 단계에서도 최종금액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우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

<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병원 영수증 관련 고충사례 >

▪ ○○동물병원에서 향후 추가수술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술비로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1차 종양제거 수술만 하고 자궁적출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하였고, 이에 미 처치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 했으나 처음에는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었다고 하고 나중에는 30만원이었다고 하더니 다시 15만원이었다고 계속 말이 바뀌어서 그럼 치료비 내역을 달라고 하자 줄 수 없다고 함('13.4월 신문고)

▪ 동물병원에서 합계 나와 있는 영수증만 주기에 내역을 알 수 있냐니까 1～2만원 금액을 들여야 문서화해 준다고 함('14.6월 네이버 까페)

▪ 강아지가 자꾸 쓰러져 병원에서 검사하고(40만원) 약물치료 하며 3주에 70~80 정도 비용이 들었음. 영수증에 총 금액만 나와 있고 무슨 검사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 나중에 검사할 때 비교해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보내준다고만 하고 연락두절임('14.2월 네이버 까페)

▪ 다른 동물병원들은 계산할 때 내역서를 뽑아주던데 요구를 해도 그런 건 없다고만 해서 그냥 비싼 영수증만 받고 나왔음('13.12월 네이버 까페)

- 특히, 동물병원 일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이나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세부내역이 없는 영수증 사례 >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검사 :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여야 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 미흡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출산․사산․예방접종), 처방전 등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만 벌칙조항이 존재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재 불가

▪ ｢수의사법｣에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고지․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행정처분 곤란('14.9월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 미국에 고양이를 데려가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떼려고 하니 접종비용 2만 4천원과 순수 증명서 발급비용으로 11만원을 청구함('12.2월 신문고)

□ 진료부 열람․발급의무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수의사법」상 진료부 작성․보관 의무는 있으나 열람․발급의무가 없어 소비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 빈발

※ ｢의료법｣, ｢약사법｣은 진료(조제)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교부 등의 의무를 규정

- 병원을 옮기는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커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입증 곤란

▪ 6일간 170만원의 진료비를 들여 반려견을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3일 만에 진료기록을 받았지만 예약시간에 맞추지 못해 결국 폐사함('13.1월 신문고)

▪ 강아지가 갑자기 절뚝거려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시일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동물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니 무릎 뼈가 박살났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음. 이에 이전 동물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니 내줄 수 없다고 함('13.7월 신문고)

▪ 동물병원에서 초진으로 몇 가지 검사 후 특이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결과지와 당일 처방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니 결과지, 진료기록 사본 등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알권리 아니냐 했더니 병원 방침이라고 함('13.11월 네이버 까페)

3		반려동물 등록제도 운영의 실효성 미흡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등록 확인 등 소홀

○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 발생

※ 유실․유기동물 포획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200개 지자체 중 113개(56.5%)에 불과('1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내장형 칩을 삽입하여 등록한 진돗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공고에 나이와 체중이 똑같은 아이가 올라와 전화를 걸어 공고에 올라온 개에 칩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게 뭐냐고 되물음. 확인해서 주인 찾아주라고 등록제를 만들고서 칩 확인도 안하고 공고에 올린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등록 안하면 벌금인데 어떻게 등록여부 확인을 안 할 수 있는지 의문임('14.4월 신문고)

▪ 유기견을 입양하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마이크로칩이 보였고 리더기를 갖다 대니 등록번호가 떴음. 어떻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리더기 한 번을 대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며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을 거면 왜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따르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14.4월 신문고)

▪ 인천시 남구에서 칩이 삽입되어 등록되어 있던 A씨의 강아지를 칩 확인 없이 유기견으로 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킨다는 공고를 냄('14.3월 언론보도)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유기견 사체 수거 시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쓰레기로 처리

*「폐기물관리법」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등록한 개조차 확인 없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여 등록제에 대한 불신과 소유자의 반발 초래

▪ 국가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하라고 해서 돈 내고 칩까지 삽입했는데 12년 동안 키워온 개를 로드킬 당했다고 칩 확인도 없이 쓰레기로 처리함. 이럴 거면 도대체 동물등록을 왜 하라고 한 건지 의문임('14.2월 신문고)

▪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유기견 숫자를 줄이고 실종견을 찾는 제일 빠른 길이며 벌금 낸다고 칩의 실효성에 대해 수없이 들었는데 내장형으로 등록한 강아지를 잃어버린 후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하니 로드킬 사고로 죽은 사체를 그냥 치워버렸다고 함. 칩이 있을지 없을지 주인이 찾을지도 모르는데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이래놓고 칩 박으라고 한 건가 싶어 너무 화가 남('14.4월 신문고)

▪ '14.5월 부천시 ○○구청에서 목줄을 하고 있던 유기견 사체를 칩 확인 없이 개를 친 택시기사에게 식용으로 제공한 사례 발생('14.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유실동물과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제3자에게 분양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미흡

- 한 번 유실․유기된 동물조차 동물등록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동물등록 의무제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

※ 등록을 하고 미등록 유실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고, 유기동물을 등록하여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200개 지자체 중 113개(56.5%)에 불과('1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남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할 때 등록해야 함을 안내하지만 사후관리는 없어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후 재유기한 사례가 발생함('1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반려동물 등록은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으로써 위반 시 과태료를 물고 있고 유기 되었던 동물이 재유기 되지 않도록 유기견을 입양 보낼 때에는 보호소 측에서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등록해야 함('14.5월 신문고)

▪ 반환 시 동물등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취득시점에서 30일 이내에만 등록하면 되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반환 시에는 등록을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14.10월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 유실동물 변경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실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부족

※ 각 지자체는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하여 7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안락사 시행

Ⅳ		제도개선 방안

1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계약서에 분양동물에 대한 보상기준 포함

○ 동물판매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분양동물의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

-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려하여 보상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참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습비의 반환(환불)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반려동물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업자가 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작성해야하는 개체관리카드 서식에 동물을 입수한 구입처의 등록(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

< 개체관리카드 서식(현행)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
※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1. 관리번호
2. 개체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수
	생년월일		부					모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		구입(수입)처		(연락처)
	판매일		판매처		(연락처)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함)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6. 기타
210㎜×297㎜(보존용지 120g/㎡)

< 개체관리카드 서식 개선(안)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
※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1. 관리번호
2. 개체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수
	생년월일		부					모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		구입(수입)처 등록(신고)번호		(연락처)
	판매일		판매처		(연락처)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함)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6. 기타
210㎜×297㎜(보존용지 120g/㎡)

○ 미등록(신고) 영업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고, 동물경매장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 (예시) 동물 경매시 질병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참석을 의무화

※ 미등록(신고) 영업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현행 1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13.10.1.)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단속 및 이에 대한 실적보고(지자체 → 농식품부) 규정

2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일정항목의 동물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게시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부 기본사항부터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고려

- 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 예방접종 및 기본 진단비용 등의 항목은 관계자 등과 협력을 통해 자율 게시 추진

※ 서울시는 '14. 5월 마련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통해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예방접종료나 진단비용을 자율 게시하는 방안 추진 중

○ 소비자가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를 사전에 고지․게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발급수수료 고지･게시 의무 이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

※ (참고) ｢의료법｣은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후 개설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진료기록부 열람․발급 의무 명시

○ 소비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고려

※ (참고)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②약사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반려동물 등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및 동물등록 강화

○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 등록대상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등록대상 동물 사체 수거･처리 과정에서 동물등록 여부 확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담보방안 마련

○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을 하고 반환하거나 분양하도록 규정

-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동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일정기간 내에 등록 후 동물보호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동물등록 확인 후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도록 규정

☞ 농식품부에서 마련할 예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반영

｢동물보호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 권고｣(권익위 '11.11.21.의결)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호소 운영 관련 업무지침(분양절차, 안락사 기준, 들고양이 처리 등)과 표준 회계지침, 자원봉사자 활동 기준 등 마련

< (참고)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규정 사례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12조(분양) ①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분양한다.

1. 유기동물 등에 대한 분양은 공고 후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2. 분양 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14:00 ~ 16:00

나. 2014년 1월 1일 이후 : 매일 14:00 ~ 16: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기동물 등의 분양절차 및 사후관리는 별표 3에 따른다.

4. 3개월령 이하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3개월령 이후에 보호센터에서 등록을 하거나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행정시에 알린다.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별지 4〕유기동물 주인 반환 신청서의 반환조건 및 서약 내용

1.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즉시 주소지 동물등록대행업소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안에 보호센터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붙임1 ‘지자체 관련 서식’ 참조

□ 유실동물 변경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 보완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기간을 단축(현행 30일 이내)하여 유실동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안락사하지 않도록 개선

※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10일 이전으로 설정(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실신고 가능)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정부조직법상 직제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동물판매 계약서에 폐사･질병에 대한 보상기준을 포함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12.
	○ 개체관리카드에 동물 구입처 등록(신고)번호 기재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등	'15.12.
	○ 미등록(신고) 영업 벌칙 강화 및 경매장 시설기준･준수사항 마련
	○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단속 및 실적보고 규정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 동물 진료비용 사전 고지․게시 의무화 및 초과징수 금지 - 일부 기본사항부터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 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 예방접종 및 기본 진단비용 등의 항목은 관계자 등과 협력을 통해 자율 게시 추진	농식품부	수의사법	'16.12.
	○ 소비자가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농식품부	수의사법	'15.12.
	○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 고지․게시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고지･게시 의무 이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발급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고려	농식품부	수의사법	'15.12.
반려동물 등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15.12.
	○ 등록대상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마련 ○ 지자체의 등록대상 동물 사체 수거･처리 과정에서 동물등록 여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담보방안 마련	농식품부 환경부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16.12.
	○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등록 후 반환․분양하도록 규정 - 동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일정기간 내 등록 후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농식품부	관련 지침	'15.12.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분실)신고 기간을 단축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등	'15.12.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붙임 1		지자체 관련 서식

〔별지 4〕

유기동물 (분양·기증) 신청서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택 : , 휴대전화 :
동 물 개 체 내 역	관리번호					종 류					품 종
	성 별					체 중					모 색
	나 이					건강 및 특징
	처치 및 검사 세부 내역	입양 시 증상
		최종접종일 및 투약일		DHPPL		( 차)				광견병
				구충제
		구충제								심장사상충 예방약
		CDV TEST								CPV TEST
		CHW TEST								CIV TEST
		CCV TEST								FPV TEST
<조건 및 서약서> 1. 분양 시 동물등록제에 등록(생후 3개월 이상의 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물보호소 외의 장소에서 등록 시 증빙서류를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2. 분양 시 중성화 수술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동물병원에서 수술 시 증빙서류를 발송) 3.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6. 입양하신 동물을 유기, 매매, 양도하시거나 상업적 용도(번식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입양 후 입양 후기를 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의 입양 후기 작성이 어려울 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진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8. 입양 후 동물보호소의 입양 동물에 대한 확인 전화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9. 향후 입양 동물의 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며 모든 질병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은 입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입양자는 입양된 유기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분실 또는 자연사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11. 대전시민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 동물등록대행업소에서 즉시 동물등록을 하시고 그 내역을 15일 안에 보호센터에 통보하셔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분양 받으실 수 없으며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 사실을 주지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반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명)
인계자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4〕

유기동물 주인 반환 신청서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택 : , 휴대전화 :
동물개체내역	관리번호					종 류						품 종
	성 별					체 중						모 색
	나 이					건강 및 특징
	처치 및 검사 세부 내역	반환 시 증상
		최종접종일 및 투약일			DHPPL	( 차)				광 견 병
					구충제
		구충제								심장사상충 예방약
		CDV TEST								CPV TEST
		CHW TEST								CIV TEST
		CCV TEST								FPV TEST
<반환조건 및 서약서> 1.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즉시 주소지 동물등록대행업소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안에 보호센터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2. 해당 동물에게 인식표 등을 부착하여 재분실 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3.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기 본인은 년 월 일경 관리소홀로 위 동물을 분실하였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방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으니, 해당 동물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본인은 위 사실을 주지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반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명)
인계자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2		관련 통계

□ 동물등록 및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현황('13년 기준)

구 분	동물등록 (개소, 마리)			동물판매업 등록업체(개소)			동물장묘업 등록업체(개소)
	대상지역	등록대행기관	등록두수	등록업체	휴업	폐업	등록업체	폐업	휴업
계	142	2,821	479,147	523	1	70	7	0	1
서 울	25	746	154,913	62	0	24	0	0	0
부 산	16	193	18,727	13	1	8	1	0	0
대 구	8	126	35,955	11	0	1	0	0	0
인 천	8	165	16,387	39	0	10	0	0	0
광 주	5	75	9,933	26	0	0	0	0	0
대 전	5	77	26,253	22	0	3	0	0	0
울 산	5	56	14,580	10	0	0	0	0	0
세 종	1	1	745	0	0	0	0	0	0
경 기	27	710	93,402	156	0	11	4	0	1
강 원	3	47	16,496	8	0	0	0	0	0
충 북	4	50	8,308	20	0	4	1	0	0
충 남	7	56	12,870	56	0	1	1	0	0
전 북	4	161	8,768	2	0	0	0	0	0
전 남	4	58	6,178	19	0	0	0	0	0
경 북	10	115	17,140	37	0	3	0	0	0
경 남	8	147	36,219	42	0	5	0	0	0
제 주	2	38	2,273	0	0	0	0	0	0

□ 유기동물 처리현황('13년 기준)

구 분	계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기타	보호 기간 (일)	연간 비용 (백만원)
계	97,197	9,976	27,285	617	22,204	23,911	8,841	4,363	26	11,076
서 울	11,395	2,120	3,093	43	1,961	4,177	0	1	12	1,084
부 산	7,294	522	1,630	13	4,538	316	179	96	29	857
대 구	4,335	473	881	55	1,088	1,711	0	127	16	415
인 천	4,784	656	1,147	29	1,482	1,161	106	203	16	488
광 주	2,732	297	868	0	667	738	35	127	40	320
대 전	4,435	637	726	0	1176	1,185	493	218	30	749
울 산	4,153	199	1,353	8	1,315	827	87	364	20	368
경 기	27,713	2,580	7,705	13	3,995	6,900	5,984	536	13	3,017
강 원	3,681	461	1,415	140	768	482	56	359	47	533
충 북	3,124	309	666	0	653	1,069	331	96	19	327
충 남	4,013	130	1,876	0	210	1,179	438	180	11	458
전 북	3,638	323	1,222	52	920	451	588	82	15	257
전 남	2,302	166	592	108	681	548	4	203	20	202
경 북	5,149	337	1,449	152	1,003	1,246	511	451	26	497
경 남	6,475	534	2,143	4	1,054	1,561	10	1,169	53	1,243
제 주	1,873	225	491	0	682	305	19	151	60	263
세 종	101	7	28	0	11	55	0	0	10	25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3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4조(영업의 신고)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고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 ④ 생략

⑤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3.12.31>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등록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이하생략)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을 요하는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자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1의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2의2.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제19조(발급수수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