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56호

의  안  명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

대 상 기 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

2015.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납품검사 면제제도 운영 효율화	5

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의 납품검사 면제품목 제외	7

나.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제품의 납품검사 면제취소	7

납품검사 강화를 통한 품질관리 제고	9

가. 계약체결 시 납품검사 기준 명시	12

나. 시험성적서, 신기술, 특허, 원산지 등 납품검사 강화	12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14

가. 불합격 납품제품의 정보공유를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	15

나. 등록된 불합격 제품 납품실적 파악 및 사후관리	15

나. 납품검사 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	16

납품검사 대행제도 이용 활성화	17

가. 전문기관 지정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계약범위 설정	19

나. 공인된 전문기관의 종류 규정	19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0

Ⅰ.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국정과제(138)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 협업과제(부패방지국) : 공공조달 납품비리 제도개선 추진('15년 연계과제)

□ 추진배경

○ 그간 정부는 공공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여전히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 미달제품 납품 및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국가예산 낭비 등 국가경제 비효율 초래

- 시험성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신기술․특허 등의 적용여부 등 확인 미흡

※ 공공기관 계약첨부자료로 제출한 시험성적서 3,934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9건(258.6억 원)이 위·변조한 것으로 나타남(산자부 자체감사, ’14.7. )

※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에 특허를 반영해 발주 받은 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시공(‘15년 권익위 부패신고)

- 우수제품 지정, KS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후 납품 시에는 품질이 미흡한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 빈발

※ KS 등 품질인증을 받은 LED조명 제품 납품현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96개 업체가 납품한 153개 제품 중 18개 제품(11.8%)이 규격미달(’14.3월 언론)

※ 자연석판석을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후 8개 시도에 일반제품 또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여 42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침(’14년 권익위 부패신고)

○ 따라서 납품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5년 9~10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15년 11월)

○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15년 11~12월)

Ⅱ. 일반현황

□ 공공조달물자 현황

○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원) 수준

<국내 총생산(GDP) 및 공공조달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총생산(명목)*	10,650,368	11,732,749	12,351,605	12,724,595	14,294,454	14,850,780
공공조달 규모**	1,222,846	1,044,265	998,494	1,063,598	1,130,013	1,115,489
공공조달 비중	11.48%	8.90%	8.08%	8.36%	7.91%	7.51%

* 출처 : GDP는 한국은행 자료

**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는 중기청 자료 “공공구매실적”

□ 관계 법령

○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를 근간으로 하여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계약관련 법령 현황】

대상기관	관계법령	소관부처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등	• 해당기관 사규 등	해당기관

□ 공공조달물자 계약업무 처리 절차

○ 공공조달물자 계약절차는 ‘계획수립 → 입찰․계약자 선정 → 납품 및 사후관리’로 구성

사업 계획 수립		입찰·계약자 선정		납품 및 사후관리
▪ 규격 설정, 계약방법결정 ▪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마련		▪입찰공고 ▪계약자 선정		▪검사·검수 ▪하자처리

< 계약업무 처리 절차 >

(수요기관)                             (조달청)

① 규격서 작성	(사업부서 및 설계사무소)			② 조달 의뢰	(수요기관→조달청)
↓				↓
② 계약요청	(사업부서, 계약부서)			③ 규격 검토	(조달청)
↓				↓
③ 입찰공고	(계약부서)			④ 입찰공고	(조달청)
↓				↓
④ 입찰	(조달업체)			⑤ 입찰	(조달업체)
↓				↓
⑤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계약부서)				⑥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조달청)
↓				↓
⑥ 계약체결	(계약부서, 조달업체)			⑦ 계약체결	(조달청, 조달업체)
↓				↓
⑦ 납품	(조달업체)			⑧ 납품	(조달업체)
↓				↓
⑧ 수요기관 검사		(사업부서) (99.8%)		⑨ 조달청 및 전문기관 검사 (0.2%)
↓				↓
⑨ 대금결제	(계약부서 직불)		↔	⑩ 대금결제	(조달청 대지급)

□ 검사·검수제도 현황

○ 검사·검수제도(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7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이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

-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

○ 검사의 종류(유형)

· 전문기관 검사	⇒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검사하는 방법 ※ 검사대상물품(1,620종)에 대해 전문기관(23개)이 검사
· 수요기관 검사	⇒	수요기관 발주 및 계약 후 각 수요기관에서 납품제품 등에 대해 직접 검사(관능, 이화학시험)하는 방법
· 조달청 검사	⇒	가구․섬유․피복류 및 금속울타리제품에 한정하여 조달청 자체 시험장비를 통해 시험 후 수요기관에 납품

○ 검사공무원

-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

※ (참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봄(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5호)

○ 검사공무원 권한

-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함(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5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0조(기획재정부 예규)]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제2호(기획재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1. 물품의 검사 다목 제2호(행정자치부 예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제도 운영 효율화

【현황 및 문제점】

□ 납품검사 면제제도 운영 관리 미흡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제품 등은 납품검사 과정에서 검사면제 등 혜택 부여

○ 관계기관의 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제외 규정 부재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조달 계약기준에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에 대한 인증사항 행정처분 시 납품검사 면제 중단·취소 기준 미비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은 납품검사 면제 중단․취소 기준을 운영 중('15.1.1.부터)

< 납품검사 면제제도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납품검사 면제기간(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1.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 : 2년

2.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기업 제품 : 수상일로부터 2년

3.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품 : 선정일로부터 1년

※ 국민안전·생명보호 관련제품을 제외한 총 58개 품명 2,774개 제품(212개사)

□ 납품검사 면제규정 부적정

○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품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납품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소지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통사항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 생략)

< 참고 > 검사공무원의 권한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0조(기획재정부 예규)]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대상 제외기준 마련 등 운영 효율화

○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중 관계기관의 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

-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내용 미포함 시 납품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납품검사 면제규정의 단서 조항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반영

구 분	현 행	개선(안)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처분(중지·취소)을 받은 인증제품 등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즉시 중단,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납품검사 면제취소

※ (예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납품검사 면제의 중단과 취소 규정” 신설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의 지급

물품검사

차. 나목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소를 하여야 한다.(신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품질경영우수기업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5)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2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를 통한 품질관리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미흡

○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및 신기술 등의 적용여부 확인 미흡

- 계약상대자가 시험성적서 등을 발행 받아 직접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도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KS, 우수제품 등) 등 진위여부 확인 불충분

￭ 원전 부품 품질서류 전수조사 결과 ① 가동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 중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 ② 건설 중 5기, 가동중지 3기의 품질서류 27만 5천 건 중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12.10, 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 보도자료)

￭ ‘08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4,179건의 화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결과 12개 부품업체가 5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국동서발전 등 3개사에 납품(‘14. 11, 정부합동부패척결단 보도자료)

￭ KTX용 부품 납품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 품질보증서 등을 위·변조하여 총 29개 품목 17,521개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 지하철용 부품 총 3개 품목 2,607개도 같은 방법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납품(‘13.10, 광주지검 보도자료)

￭ K1 전차용 베어링 등의 납품과정에서 24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총 30회에 걸쳐 납품(‘15.10, 수원지검 안산지청 보도자료)

￭ 6개 공인시험기관이 ’11~1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 중 3,934건을 대조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개(258.6억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공공기관 계약첨부자료로 제출(’14.7월 산자부 자체감사결과)

- 신기술, 신기술 적용 제품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의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 등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미흡

￭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이 관계자 공모를 통해 특허 또는 특정규격제품을 반영해 부당하게 발주한 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시공(‘15년 권익위 부패신고)

￭ 특허등록 및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후 2년 10개월동안 75건, 119억 원 상당의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요건인 유니트별 설치가 아닌 원·부자재를 현장에 투입하여 부잔교를 제작·설치(‘15년 권익위 부패신고)

￭ NEP(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 적용제품)

- (정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 (인증제품 지원) 수의계약,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산업통상자원부), 조달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각종 금융지원 등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마크)

-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제품 지원) NEP와 유사함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제26조, 지방계약법 제25조)

- 특허공법, 건설시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산업기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산업기술촉진법 제15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

- 구매규격서의 원산지 조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납품검사 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확인 미흡

￭ 신설 Y초등학교에 납품된 기자재가 당초 납품계약서와 달리 중국산임에도 납품검사 통과(‘14년 언론보도)

○ 입찰계약과정에서는 지정된 우수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실제 납품 시에는 우수제품이 아닌 품질이 미흡한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 빈발

￭ ㈜◌◌산업은 자연석판석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후 우수제품이 아닌 값싼 일반제품 또는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여 4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침(‘14년 권익위 부패신고)

○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후 납품 시에는 규격미달제품을 납품하는 사례 빈발

￭ KS 등 품질인증을 받은 LED조명 제품에 대해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96개 업체가 납품한 153개 제품 중 11.8%인 18개 제품이 규격미달(‘14.3월 언론)

￭ 한전, 또 KS규격 미달제품 납품 받고도 눈 감아줬나? 데이터통합 저장장치 구축사업에 제안요청서와 다른 제품 납품에도 검수 무사통과(‘13.8월 언론)

￭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의 등기구를 KS규격으로 납품해야 함에도 규격보다 미달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수십억원 예산편취(권익위 부패신고)

￭ 조달청이 나라장터에서 ‘11~’15.9월 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한 35,919개 제품(KS 등 34개 인증) 중 3,918개(10.9%)가 검사면제제품(KS 3,734개, 자가품질보증제품 184개)으로 확인됨(권익위 실태조사, ‘15.10.)

○ 물품검사(수) 조서에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의 적용 여부, 원산지․우수제품 일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항목 부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6조 :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이하생략)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9별지 제104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별지 제104호 서식부터 별지 제106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k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이하 생략)

※ 별지 제104호 서식(물품검사(수)조서) 내용 : 계약건명,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검사(수)자 소속 및 성명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강화

○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납품검사 기준 명시

-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반영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 납품검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시 기존의 ①시험기관 → ②납품업체 → ③발주기관의 순서로 제출하지 않고, ①시험기관→ ②발주기관으로 직접 전달하는 장치 마련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 (예시)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6개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은 시험성적서 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위확인시스템’ 운영 예정(’16)

-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암호화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원본 파일을 공인전자주소로 납품업체와 발주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 시범 서비스 중(성적서 등의 위․변조가 원천 차단되며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가 빈발하여 부적합제품의 납품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하여 자체검증

○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실제 제품 등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의 증명자료 제출

- 물품검사(수)조서에 신기술·특허 적용여부, 원산지·우수제품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을 구체화하여 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 (예시)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결과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미흡

○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해당기관의 해당제품만 대체납품하고 관련정보에 대한 공유가 미흡하여 이들 제품이 타 공공기관에도 납품되는지 추적관리 미흡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어 우수제품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지정당시 서면조사만 실시했던 542개 제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취소만 하고 기 납품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권익위 실태조사, ’15.10.)

￭ ㈜◌◌산업은 자연석판석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후 3년 10개월간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에 우수제품이 아닌 값싼 일반제품 또는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여 4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침(‘14년 권익위 부패신고)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납품검사·검수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납품검사 관련 정보공유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

□ 불합격 납품 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강화

○ 발주기관은 납품검사시 불합격 제품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등록 의무화

- 특히,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 위·변조, 신기술·신제품·특허 미적용, 원산지·우수제품 불일치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등에 반영

<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이하 생략)

⑥ (생략)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입참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⑧ (생략)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생략) 및 제10호 사유로 입참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최근 일정기간(예시 1년) 납품한 실적을 파악하여 사후점검 및 관리 실시

- 특히, 행정처분(각종 인증의 중지·취소)을 받은 제품,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 위조, 신기술·신제품·특허 미적용, 원산지·우수제품 불일치 제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실시

※ 검사 시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및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활용 가능

※ 후속조치(예시) :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연간)단가계약 해지 등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등에 반영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검수결과의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

- 국가계약법 : 계약정보의 공개에 검사에 관한 사항 추가

※ (예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2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지방계약법시행령(현행)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감리·감독·검사의 현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 2. 입찰공고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⑦ (이하생략)
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이하생략)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4. 검사의 현황(신설)

4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대행제도 이용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수요기관 자체검사에 대한 품질관리 취약

○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의 납품검사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필요 증가

- 자체발주기관은 전문적 지식·기술·장비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자체 납품검사 실시

￭ 납품업체가 방화복 품질인증 과정에서 정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방화복 품질인증 전담)의 검사를 받고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소방서에 납품 시에 무검사 방화복 5,365벌을 섞어서 납품하였는데 납품검사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함(국민안전처에서 2012년과 2013년 감사를 하였으나 파악 못함)

※ 소방관서(조달계약 요청) ⇒ 조달청(계약자 선정) ⇒ 계약자(제품생산 및 제품검사 요청) ⇒ KFI 제품 인증 ⇒ 계약자(납품) ⇒ 소방관서(납품검사)

￭ ‘03년부터 9년간 원전 5곳에 위조된 품질보증서로 납품된 ‘짝퉁부품’ 5,233개가 대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전중단, 전력수급 차질(’12.11. 언론보도)

※ 자체발주 조달물품의 검사권한이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지 않는 경향

□ 납품검사 대행제도 활용 미흡

○ 일선 수요기관의 전문성·장비 부족 및 납품검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제도’ 활용 미흡

※ ’13.3. 도입이후 ’15.9.까지 조달청 납품검사 대행 3개 기관 14건에 불과

<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조달청 납품검사 대행품명 >

구 분	대상품명
조달청 직접검사	가구류(54개 품명)
	섬유류(50개 품명)
	지류(6개 품명)
	금속재 울타리, 합성목재, PVC·PE관
전문검사기관 위탁	1,620개 제품

※ 대행검사 기준금액 삭제(‘15.9. )

○ 조달청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제도’가 고시사항으로 일선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의 인지도 미흡

- 일선 수요기관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하게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자격과 종류가 광범위하여 부실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 지정 우려

□ 수요기관 자체발주 계약의 납품검사 대행제도 이용 활성화

○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계약에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금액이 5억원(예시) 이상인 계약” 추가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등에 반영

○ 전문기관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인된 전문기관의 종류(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를 예규에 규정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등에 반영

(예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예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조(검사) ⑨ 법 제55조제3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의 지급 물품검사 아.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세부 지정기준 마련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등에 반영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세부 지정기준(예시)>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것

·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검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관	조치기한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제도 운영 효율화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대상 제외기준 마련 등 운영 효율화
	-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중 관계기관의 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12월
	-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내용 미포함 시 납품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단서 조항 삭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 후단 삭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12월
	- 행정처분(중지·취소)을 받은 인증제품 등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중단, 청문 후 지체 없이 납품검사 면제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16. 6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를 통한 품질관리 제고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강화
	-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검사 기준 명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16. 6월
	- 납품검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7. 6월
	-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실제 제품 등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6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 불합격 납품 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강화
	-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제품 관련 정보 ‘나라장터’에 등록 의무화 - ‘나라장터’에 등록된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납품한 실적을 파악하여 사후점검 및 관리 실시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16. 6월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검수결과의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12월
조달물자납품검사 대행제도 이용 활성화	◦ 수요기관 자체발주 계약의 납품검사 대행제도 이용 활성화
	-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계약에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금액이 5억원(예시) 이상인 계약” 추가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12월
	- 전문기관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인된 전문기관의 종류를 규정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반영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세부 지정기준 마련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6월

□ 권고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