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466호

의  안  명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대행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 방안

2015. 12.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제도 및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 마련	4

가. 표준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나.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

다. 자료제공 기준 설정

2.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운영 개선(심평원)	10

가. 서비스 접근성 향상 홈페이지 기능 및 시스템 개선

나.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대국민 홍보

IV. 조치사항	12

[붙임] 관련법령	14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9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15년 국정감사 :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화 제도개선 요구

□ 국정감사(2015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및 고충민원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제도개선 요구

❍ 병원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다르고, 기재 항목도 불충분하여 환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병원의 부당 과다 진료비 징수에 대응 곤란 등의  문제 발생

❍ 진료비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률 저조에 대하여 국감에서 제도개선 필요 제기

▪서울대병원 등 주요 5개 공공의료기관의 부당한 비급여 진료비 징수 건은 40만 건에 육박하고 부당 징수 금액은 23억이 넘음. 의료기관이 환자가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당 징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진료비세부내역서가 병원마다 달라 환자는 진료비 적정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제도개선 필요

(2015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환자 진료에 대한 병원의 부당 징수 방지와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 일정 : 계획수립(9월), 제도개선 실태조사(10월),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11월), 위원회 상정(12월)

II

제도 및 현황

□ 진료비 내역 관련 제도 및 현황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진료비 내역과 진료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 이 중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단서’ 등은 의료기관이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료 자료 현황 >

구 분	서식 명칭	서 식 형 태		비 고
			근 거
진료비 내 역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진료비 납부시 의무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임의서식	―	환자 요청시 의무 발급
진 료 내 용	진단서	표준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환자 요청시 의무 발급
	진료기록부*	임의서식	―	환자 요청시 의무 발급
기 타	처방전	표준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의사 처방시 의무 발급

* 외래초진기록지, 외래재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투약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검사결과지, 응급실기록지 등이 있음

<전국 병원 현황(보건복지부, 2015. 5월 현재)>

구분	전체기관수*(A)
상급종합병원	43
종합병원	293
병원	1,500
총계(개소)	1,836

□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운영 현황

○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환자가 진료비내역서 중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2014. 3월 시행)

○ 환자 진료비 확인 자기점검 절차

- 병‧의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 심평원 홈페이지(진료비확인 자가점검)에서 비급여 명칭 및 코드 입력

※ 심평원 홈페이지 : 민원메뉴 - 진료비확인요청 -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 입력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확인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환불가능

<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음(심평원 홈페이지 민원메뉴 참고)

-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불토록 함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진료비 확인요청 범위 : 진료비영수증상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료, 선택진료이외)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진료비 세부내역서‘표준화’방안 마련

【 문제점 】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 내역을 상세히 알고 싶은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

○ 그러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마다 비용, 기재방식 등 세부내역서를 달리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

- 진료비 세부내역서 기재내용과 기재방식이 병원마다 다르고 기재항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진료비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제한되어 환자의 알권리 침해요인이 되고 있음

<고충민원 사례, ‘15. 8월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환자가 진료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주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고, ‘세부내역서’를 받아도 의료기관별로 기재항목이 불충분하거나, 기재하는 내용과 방식도 다르며, 같은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비용과 기재방식이 달라 진료비용 상세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요청

- 발급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주지 않는 사례도 있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비용을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 민원 발생

<진료비 세부내역서 관련 언론보도 (‘15. 10월) >

▪ 진료비 비급여 항목 표시 ‘제각각’...환자 피해 심각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급여진료비는 2007년 13조4천억원에서 2011년 21조6천억원으로 지난 4년간 약 116%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수면내시경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23만원으로 진료비가 11배 차이가 났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는 최저 3만6천770원에서 최고 18만7천원으로 5배 차이가 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명칭, 코드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 암호문 수준 진료비 세부내역서...소비자는 알기 어려워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지지 않아 환자들 스스로 진료내역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 참고 : 56개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항목이 빠지거나 엉터리로 기재한 곳이 많았다며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

(서울 YMCA. 2015. 10월)

➀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8개(14.3%), ➁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9개(69.6%), ➂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42개(75.0%) ➃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33.9%)였고, ➄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음 그리고 ➅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7개(12.5%), ➆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개(7.1%) ➇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고 ➈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2개(3.6%)  ➉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1개(55.4%)였다.

□ 병원 진료비세부내역서 부실 사례

○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비 구분

급여란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기에 병원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본인부담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공단부담금)하는 것을 말함

비급여란 급여가 되지 않는 제반 진료행위로 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함

진료비 내역에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진료비  만을 기재하여 진료비 관련 세부정보 확인 불가

○ 진료항목의 수가코드 기재 누락 및 자체코드 사용

질병을 분류(코드)하여 진료 및 치료 후 비용 청구

- 비급여 항목 기재 시 심평원의 코드(EDI CODE)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기관 자체 코드 및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 진료항목과 코드에 각기 다른 단가로 비용 처리(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에서도 검색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 침해 사례)

○ 세부 내용 비구분

- 진료항목(진료행위․약재․치료재료)의 투여일수, 횟수 등 세부내용 구분 없이 전체 사용량만 표기하여 세부내용 확인 불가

【 개선방안 】

□ 환자가 필요한 진료비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 근거 규정 신설

- 요양기관은 환자(보호자)가 영수증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 신설

(예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3항 개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좌동)) ② (좌동))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진료비 세부내역서(별지 제12호의3 서식) 등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좌동)

○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하여 본인부담금 전액 표시 등 명시

(예시)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구분 표시 및 전액 표시

(환자 납부 진료비 총액 표시)

-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표시

- 진료항목별 단위가격인 단가와 진료항목 총액 표시

(※ 총액 = 횟수×일수×단가)

- 처방일 및 진료항목 총 시행 일수 표시

- 수가명과 수가코드 표시 : 진료항목 명칭과 전산입력용 코드

※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 보완 시행

○ 세부내역서 자료 제공 기준 설정

- 환자 요청 시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병원은 ‘표준서식에 의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를 영수증과 함께 제공(단, 세부내역서를 2부 이상 요청할 경우 환자가 복사비용 수준에서 지불 방안 검토)

(참고) 세부내역서 자료 양 : 입원 기준 1일 2쪽(69줄), 최대 6년 39쪽(1800줄)

	입원일수	쪽 수 (줄수)
최소	1일	2쪽(69줄)
최대	6년	39쪽(1,800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10월)

※ 환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할 경우 환자알권리 차원에서 1부는 병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고 있음(서울아산병원, ‘15. 11월)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단계적 시행

- 국·공립병원부터부터 시행 => 종합병원,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2.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운영 개선(심평원)

【 문제점 】

□ 환자가 본인이 지불한 병원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를 이용 할 수 있음

○ 그러나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시스템의 접근성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고, 대국민 홍보 미비로 서비스 이용률 저조

(‘15년 국감, 보건복지위 지적)

-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최근 1년 간 총 이용건수가 6,273건으로 월평균 523건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자가점검 이용 횟수 총 6,273건(‘14년 7월~ ’15년 6월) >

년월	‘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계
회수	415	631	350	601	545	550	607	560	629	544	442	399	6,273

※ 2013년 10월~2014년 6월은 시범운영 및 시행초기로 2014년 7월부터 산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10월)

【 개선방안 】

□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개선

○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 홈페이지의 진료비 확인 요청서 작성 전에 ‘바로가기 안내 버턴’ 수를 확대하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수시 이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환불확인 등 관련 시스템 개선

- 환자 이용율이 높은 MRI 등의 민원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 확대하고, 이전에 처리된 유사한 사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여 환불여부 확인이 보다 편리하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 서비스 이용 대국민 홍보 활성화

○ 리플렛 지속 제작배포,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 대중교통 이용 홍보(버스, 지하철 등), 언론매체 홍보 등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I.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 마련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 ❍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근거 규정 신설 ❍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 본인부담금 구분 및 전액 표시 -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표시 - 항목별 단가와 진료항목 총액 표시 - 처방일 및 진료 총 시행일수 표시 - 수가명과 수가코드 표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자료 제공 기준 설정 - 환자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세부내역서 자료 제공(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표준서식) 「지침」등에 반영	‘16. 12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2. 진료비 자가점검서비스 시스템 관리 운영 개선 (심평원)	□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 운영 개선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버턴 수 확대 등 기능 개선 ❍ MRI 등 다빈도 민원사례의 주기적 공개 및 환불확인 시스템 개선 □ 서비스 이용 대국민 홍보 활성화 ❍ 리플렛 제작 배포 계속 : 전국 보건소, 종합병원 등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홍보,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지침 등에 반영 시행(심평원 내부 방침 등)	‘16. 12

< 참고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6.30.>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 ]			진료기간		. . .부터 . . .까지
환자 성명		[ ]			야간(공휴일)진료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 ]			병실		[ ]
질병군(DRG)번호		[ ]			환자 구분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 ]
진 찰 료		[ ]	[ ]	[ ]	[ ]	[ ]
입 원 료		[ ]	[ ]	[ ]	[ ]	[ ]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
식대		[ ]	[ ]	[ ]	[ ]	[ ]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 ]	[ ]	[ ]	[ ]	[ ]	⑩ 납부할 금액 (⑧-⑨)						[ ]
	약품비	[ ]	[ ]	[ ]	[ ]	[ ]
주사료	행위료	[ ]	[ ]	[ ]	[ ]	[ ]	⑪ 납부한 금액	카드					[ ]
	약품비	[ ]	[ ]	[ ]	[ ]	[ ]		현금영수증					[ ]
마취료		[ ]	[ ]	[ ]	[ ]	[ ]		현금					[ ]
처치 및 수술료		[ ]	[ ]	[ ]	[ ]	[ ]		합계					[ ]
검사료		[ ]	[ ]	[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⑩-⑪)						[ ]
영상진단료		[ ]	[ ]	[ ]	[ ]	[ ]	현금영수증( )
방사선치료료		[ ]	[ ]	[ ]	[ ]	[ ]	신분확인번호						[ ]
치료재료대		[ ]	[ ]	[ ]	[ ]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	[ ]	[ ]	[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 ]
정신요법료		[ ]	[ ]	[ ]	[ ]	[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 ]	[ ]	[ ]	[ ]
[선택항목]
CT 진단료		[ ]	[ ]	[ ]	[ ]	[ ]	선택진료 신청				[ ] 유 [ ] 무
MRI 진단료		[ ]	[ ]	[ ]	[ ]	[ ]	요양기관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PET 진단료		[ ]	[ ]	[ ]	[ ]	[ ]
초음파 진단료		[ ]	[ ]	[ ]	[ ]	[ ]
보철ㆍ교정료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요양급여]							상호
[65세 이상 등 정액]		[ ]	[ ]	[ ]	[ ]	[ ]	전화번호				[ ]
[정액수가(요양병원)]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 ]	[ ]	[ ]	[ ]	[ ]	대표자				[ ] [인]
[합 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상한액 초과금]		⑥[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ㆍMRIㆍ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