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137호

의  안  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6. 1. 25.

주    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월  2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2016. 1.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사업배분 및 승인체계 합리적 개선	7

2.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통합관리	10

3.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선	14

Ⅳ. 조치사항	18

Ⅰ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47 : 연간 5만개 노인 사회활동 사업 확충 및 참여보수 확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노인 사회활동 사업을 확충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13) 24만개, 2,477억원 → (’14) 31만개, 3,052억원 → (’15) 37만개, 3,581억원

□ 지역적․경제적 노인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체계, 고용보험 적용기준의 미비 등으로 노인 사회활동 사업 활성화 저해

○ 사업 참여자 모집․선발기준 등이 미흡하여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저소득 노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결과초래

< 노인 사회활동 사업 부적격자 참여 언론보도(’14. 10.22, 메디컬투데이) >

▪ 노인 일자리를 얻으려고 10만명이 줄서 있는 가운데 8,668여명(3년)의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은 직업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복 지원

-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이상으로 기초연금미수급자, 직장이 있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275명(83.9%), 기초생활 수급자 1,255명(14.4%)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료 기준 미비로 노인 사회활동 사업 수행기관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 적용 부적합

□ 따라서, 저소득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자 모집 ․ 선발기준, 고용보험료율 적용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목적)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공익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월 20만원 활동실비(공익활동 기준)

○ (관련법)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및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유 형		내용	지원
공익형		- 〈전국형〉 : 노노케어 전국형 :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생활상태 점검 등을 수행(2인 1조로 편성) - 〈지역형〉: 학교급식도우미·보육교사 보조·거리환경개선 등 30개 프로그램	월20만원/9개월 일부 12개월
재능나눔		노인의 전문자격·경력을 활용한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월10만원/6개월
취업	인력파견형	수요처에 파견 지원	연15만원
	시니어인턴	민간기업 인턴기회 제공	월45만원/3+3개월
창업	공동작업 및 제조판매형	제조, 판매 등 사업 통해 수익 창출	연180∼200만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고용기업(70% 이상) 설립 지원	개소당 3억원
경력 유지	시니어 직능클럽	퇴직노인 전문경력 활용한 일자리 ·자원봉사 창출 위해 단체 설립 지원	개소당 8.75천만원

○ 사업유형(‘15년)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등록․심사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별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고득점 사업기관을 위주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업무시스템에 단위사업별로 등록하여 시․군․구 심사 후 사업 추진

※ 사업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사업 참여자 조건

○ 신청연령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만 60~64세 참여허용

○ 신청자격 : 공익형(전국형, 지혁형) 사업은 기초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 가능)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모집) 시․도, 시․군․구는 일괄적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고 실시

○ (선발방법)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노인 사회활동 사업 업무관리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여 자격 확인

□ 사업 추진체계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수립)		사업수행기관 (사업추진)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교육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평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및 인력 배분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단위사업별 계획서 등록 및 심사신청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수요처(수요자) 개발 및 선정		▪참여자 교육 - 소양 및 활동교육 실시 ▪활동(근무) 관리 ▪활동비 지급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64세 이하	12,421	4.6	10,964	3.8	10,660	3.2
65~69세	53,933	20.0	52,907	18.1	54,995	16.7
70~74세	104,096	38.7	109,459	37.5	117,026	35.4
75~79세	73,255	27.2	85,784	29.4	103,932	31.5
80세 이상	25,359	9.4	32,804	11.2	43,554	13.2
합 계	269,064	100.0	291,918	100.0	330,167	100.0
평균연령	72.9		72.5		73.0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연령별 추이        (단위 : 명, %)

□ 노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60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12년	50,948,272	8,408,663	16.5	5,980,060	11.7
2013년	51,141,463	8,737,654	17.1	6,250,986	12.2
2014년	51,327,916	9,147,370	17.8	6,520,607	12.7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고용보험제도

□ 주요사업

○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 (고용안정)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 유지,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적용범위

○□사업□단위 적용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

□ 고용보험료

○ 월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 전체 합계액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구 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전사업장 동일		6.5/1,000	6.5/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없음	2.5/1,000
	150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없음	4.5/1,0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없음	6.5/1,000
		1,000인 이상 기업	없음	8.5/1,000
	국가․지방자치단체		없음	8.5/1,00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 가입이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 고용보험 부과절차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강보험공단
▪고용개시(취득) ▪월평균보수 신고 ▪보험료 납부 (익월 10일)		▪신고접수 처리 및 마감 (매월 15일까지)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자료 구축 (매월 16~19일)		▪고지서 출력 및 발송(매월 21일)

※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16조10, 제17조, 제19조)

□ 노인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인구수 (A)	경제활동 인구수(B)	경제활동 참가율(C=B/A)	취업자수 (D)	실업자수 (E)	고용률 (F=D/A)	실업률 (G=E/A)
15세 이상 (전체)	2012	41,582	25,501	61.3	24,681	820	59.4	3.2
	2013	42,096	25,873	61.5	25,066	807	59.5	3.1
	2014	42,513	26,536	62.4	25,599	937	60.2	3.5
65세 이상	2012	5,930	1,822	30.7	1,784	38	30.1	2.1
	2013	6,145	1,927	31.4	1,898	29	30.9	1.5
	2014	6,406	2,045	31.9	2,003	42	31.3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배분 및 승인체계 합리적 개선

1-1.		공익형(전국형, 지역형) 사업물량(예산) 통합 배분

【실태 및 문제점】

□ 공익형 사업물량(예산) 비효율적 배분

○ 노인 사회활동 사업 중 공익형 사업의 경우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배분

< 공익형 사업 현황 >

▪ 전국형(상해보험 가입) :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활동, 생활생태 점검

▪ 지역형(산재보험 가입) : 지역사회 환경개선, 학습지도 및 공공기관 업무지원

- 급식도우미·보육교사 보조·거리환경개선 등 30개 프로그램

○ 공익형 사업물량(예산)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분리 배분함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여 사업집행 저조

<공익형 예산 집행률 현황(‘15. 11. 기준)>           (금액단위 : 천원, %)

구 분	전국형			지역형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00도	17,824,449	1,767,484	9.9%	52,368,315	48,390,020	92.4%
00광역시	9,251,540	5,368,854	58.0%	28,356,581	25,993,325	91.6%
00북도	9,378,300	7,417,184	79.0%	32,109,466	29,345,212	91.4%

- 노노케어 사업(전국형)은 가정방문에 따른 주거생활 보안 및 신변 위협, 개인정보 노출 등을 두려워하여 대도시에서는 기피하나, 농어촌지역은 선호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선호도가 다름

▪ 지역 환경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 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공익형 사업을 통합 배분하지 않고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나누어 배분하여 탄력적 운영 곤란(’15. 10.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공익형(전국형, 지역형) 사업 물량(예산) 통합 배분

○ 각 자치단체가 전국형과 지역형 사업물량(예산)을 노인구성, 수요처 등 지역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익형 사업비 전체예산을 통합 배분

1-2.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 심사 간소화

【실태 및 문제점】

□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 심사체계 불합리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자치단체가 심사승인 후,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를 모집하며, 자격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사업 추진

○ 수행기관 공익형 사업계획 심사를 시‧군‧구(1차) → 시‧도(2차)가 2회 실시함에 따라, 시‧도에서는 깔때기 현상이 초래되어 심사지연 및 부실

※ 취업․창업활동 심사 : 시‧군‧구(1차)→시‧도(2차)→한국노인인력개발원(3차)

- 사업계획 심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기간이 길어지면, 참여자 자격조회 및 모집․선발 등의 시간이 촉박하여 업무처리 착오가 발생하는 등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할 우려 증대

▪ 사업예산이 년도 초에 확정된 후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 참여자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심사승인을 중복(2회) 실시함에 따라, 심사 후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 참여 신청자 자격조회 시간이 촉박하여 적격여부를 거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 발생. 이에 대한 개선 요구 (’15. 10. 권익위 실태조사)

○ 신규 사업이 아닌 매년 반복․지속되는 사업까지 2~3회에 걸쳐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유사한 성질의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심사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임

【개선방안】

□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 심사 간소화

○ 노인 사회활동 사업 중 신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1차 심사로 단축 하도록 심사 간소화

2.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통합관리

2-1.		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

【실태 및 문제점】

□ 사업 참여자 자격조회 등 업무관리 시스템 부실로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참여조건(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연금수급자 등)을 확인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사업수행기관		자격정보연계 (수행기관 – 행복e음)		기초지자체		사업수행기관
1. 참여신청자 등록 2. 사업별 참여자 관리 3. 선발기준 등록		- 자격정보 연계 ※ 국민기초생활 및 기초연금수급 여부,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건강보험직장가입 여부		- 연계된 자격정보 결과를 수행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송버튼 클릭		1. 연계된 자격정보 결과 확인 2. 선발점수 등록 3. 사업별 참여자 관리 - 최종 선발자는 참여 상태로 변경 4. 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발 및 통보

※ 행복e음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 노인들이 여러 사업수행기관(복지관) 또는 여러 사업에 중복신청 하여도 중복여부 식별 불가

- 저소득 노인들의 정당한 사업 참여 기회 박탈, 참여자 중복 선정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중복신청으로 인한 참여자 자격정보조회 및 심사 등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00구청의 경우 수행기관을 한곳만 중복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

○ 또한, 사업 참여 노인 자격조회과정에서 업무관리시스템-행복e음 시스템 연계가 불안정하여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식별하지 못함

- 직업이 있는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례 발생

< 감사원 감사결과(‘14년) >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585명 중 00도에 사는 000는 2014년 3월부터 9월말까지 7개월간 중복참여를 통해 매월 각 사업에서 20만원씩 총 280만원을 지급받는 등 128명이 1개월에서 7개월까지 중복 참여하여 총 1억 3,524만원을 지급 받음

【개선방안】

□ 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이 가능 하도록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 노인들에게 사업 참여 신청 및 선발, 자격조회 등이 one-stop 으로 가능하도록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2-2.		사업 참여자 선발 평가기준 구체화

【실태 및 문제점】

□ 사업 참여 노인 선발 평가기준 모호

○ 공익형 사업 참여자 선발 평가항목은 □소득 인정액□(50점), □세대주 형태□(20점), 수행기관 상담자 □종합의견□(30점) 임

- □세대주 형태□ 평가항목에서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가족동거노인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제무능력자에 대한 기준 미비로 수행기관 평가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

▪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경우 세대주 형태 평가부분에서 20점을 주어야 하나, 경제무능력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평가 시 동거자가 실업자인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인지 나이별로 인정할 것인지 등 수행기관마다 혼선 발생 (’15. 10.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종합의견□ 평가항목은 참여 적극성,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여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우려가 큼

【개선방안】

□ 사업 참여자 선발평가 기준 구체화

○ 사업 참여자의 경제무능력자, 건강상태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경제무능력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예시) 18세 미만, 65세 이상

- 건강상태의 판단과 관련하여, 하지근력(앉고 일어서기), 균형감각(외발서기), 청력, 의사전달 등의 체크리스트 제시

2-3.		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부실

○ 노인 사회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자로서, 기초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중복지원 및 취업자는 제외

- 취업 유무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누락하여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

<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 신청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의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 가능)

【개선방안】

□ 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강화

○ 사업 참여자 자격조건(취업유무) 확인 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지침｣ 개정

※ (예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개정

<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 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 제출 시 신청가능)

3.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적용기준 개선

3-1.		고용보험 적용 비영리법인과 소속 지부 간 독립 인정 근거 마련

【실태 및 문제점】

□ 고용보험 적용 비영리법인과 소속 지부 간 독립인정 판단근거 미비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고용보험료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통합 적용하여 사업주가 부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사업주 부담)＞
•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개인별 월평균보수 전체 합계액 × 0.25% •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 〃 × 0.65%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국가‧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 × 0.85%

○ 한편,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독립을 인정하여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별 독립 인정

※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체가 존재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주택의 동별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등이 결정된다는 현실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노인 사회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인 모법인과 소속지부간의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미비로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고용보험료율 적용을 달리함

- 상시근로자수 조사 시 법인과 소속 지부 독립인정 기준을 안내하여 고용보험료 부과를 착오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규정 미비로 독립 여부를 달리 적용하여 수탁기관의 고용보험료 과다 부과

▪ 서울, 경기 등 14개 자치단체 노인 사회활동(96개 사업) 사업수행기관 고용보험료 부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복지공단 확인 결과 11개 사업은 고용보험 미신고, 9개 기관은 법인과 사업수행기관 소속 지부 고용보험 통합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6개 사업은 통합적용인지, 분리적용인지 확인 불가함.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율 적용이 근로복지공단 지사 마다 상이하고 수행기관에서도 고용보험 부과 업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15.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용보험료율 적용 방식이 실질적으로 모법인(수행기관 포함)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초래하여 보험료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모법인과 소속 노인복지관 독립 인정 사례 (’13. 7. 행정심판) >

▪ 청구취지 : 2012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07만 4,470원과 2011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93만 2,8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이유 : 000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장은 2008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을 0.25%로 적용받아 왔으나, 000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장을 00지회의 소속 사업장이 된다는 이유로 0.65% 보험료율 적용

▪ 재결요지 : 근로자들의 임금, 운영비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000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장과 0000지부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모법인과 지회 독립인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조사 시 관련 서식에 모법인과 지부간의 독립성 인정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착오발생

【개선방안】

□ 고용보험 적용 비영리법인과 소속 지부 간 독립 인정 근거 마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적용 시 회원단체인 비영리 법인과 소속 지부 간 독립 인정 근거 마련

- (예시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생 략)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 라. (생 략)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 천분의 13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현행과 같음)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예시 2) 비영리법인과 소속 지부 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적용 방법 ｢고용보험 부과 편람｣에 반영

○ ｢고용보험 부과 편람｣ 및 상시근로자 조사표 양식 개정

	【 고용보험 부과 편람 및 근로자 조사표 작 성 서식 뒷면 】
		·
▪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작성하되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을 기재(단, 공동주택관리사업, 수개의 지부・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작성 )

3-2.		고용보험 납부 및 예산집행 기준 제시

【실태 및 문제점】

□ 고용보험 납부 및 예산집행 관리 미흡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 근로자도 포함됨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 사업 수행기관의 고용보험 납부 의무 발생

○ 그러나, 노인 사회활동 사업지침에 고용보험 납부 및 예산집행 등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 하지 않아 고용보험 신고 등 업무 처리 수행기관마다 상이

- 고용보험 성립신고 시 본사법인과 소속지부(수행기관)의 통합 또는 분리 적용, 미신고 하여 과거 3년간 보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발생

▪ 사회복지법인(모법인) 00사회봉사회의 직원은 89명이고, 00사회복지관에서 위탁 받은 사업(자활근로 70명, 노인일자리 180명, 노인돌봄서비스 30명, 아이돌봄서비스 40명) 참여자는 320명임. 고용보험료율을 모법인과 수탁기관을 통합 적용하여 0.25%→0.65%로 상승하였으며, 3년 고용보험료 추가부담금 5천만원을 소급 부과(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는 예산집행을 부대경비에서 처리하도록 사업안내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료 예산집행 규정 부재

【개선방안】

□ 고용보험 납부 및 예산집행 기준 제시

○ 고용보험 성립 신고 및 납부, 예산집행 항목 등의 업무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사업안내 지침에 제시

※ (예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개정

<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시 : 참여자 보수 및 각종 보험 관리 >

▪ 지급기준 : 1인 월 113,000원 지원(보험료 사업자부담금)

Ⅴ		조치사항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부처	조치기한
사업배분 및 승인체계 합리적 개선	◦ 공익형(전국형, 지역형) 사업물량(예산) 통합 배분 ◦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 심사 간소화	보건복지부	’16. 12월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통합관리	◦ 사업 참여자 통합모집 ◦ 사업 참여자 선발 평가기준 구체화 ◦ 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강화	보건복지부	’16. 12월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적용기준 개선	◦ 고용보험 적용 비영리법인과 소속 지부 간 독립인정 근거 마련 ◦ 고용보험 납부 및 예산집행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