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6 - 162호

의 안 명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6. 3. 7.

주     문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7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2016. 3.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약학대학 현황	2

Ⅲ. 문제점	4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 미공개	4

2. 편입학 전형 규정사항 미준수 대학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6

Ⅳ. 개선방안	7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 등 공개	7

2. 편입학 전형 규정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8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8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 49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약학대학 6년제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2011~2015) 총 56건

- ‘11년 11건 → ‘12년 7건 → ‘13년 13건 → ‘14년 9건 → ‘15년 16건

□ 정부는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약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운영(2009년 도입)

○ 약학대학 6년제 시행 이후 약대 편입학 정원이 증원(2016기준 1,693명)되었음에도, 꾸준히 높은 경쟁률 유지

※ 약학대학 편입학 경쟁률 : ’11년 7.34 → ’12년 6.58 → ’13년 6.65 → ’14년 6.66 → ’15년 6.56 → ’16년 6.52 (2011~2015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통계)

□ 그러나 일부 약학대학에서 서류평가 위주로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수험생에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 미공개

○ 또한 일부 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전형요소도 미반영하여 수험생에게 혼선 초래

약학대학 입시에서 약학입문자격시험(PEET) 점수, 영어점수, 대학학점 등 정량화되는 자료보다는, 점수산출 방식을 알 수 없는 ‘서류평가’로 합격생을 선발하고 있어 약학대학 입시의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음(2015.1.3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약학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추진일정

○ 약학대학입시 관련 제도 및 민원 분석(‘15.12 ~ ’16.1.15)

○ 입시요강 분석 등 실태조사(’16.1.15 ~ 2.12) 및 관계기관 협의(‘16.1.20, 2.15)

○ 위원회 상정(‘16.3.7) 및 권고(’16.3월)

Ⅱ		약학대학 현황

1. 약학대학 학제

○ 약학대학은 학과(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약학 전공교육과정에 편입학하여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6년제(2+4년제) 체제로 운영

※ 약학대학 6년제 학제는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폭넓은 교양과 충분한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전문역량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2009년부터 도입

2. 약학대학 편입 전형

○ 약학대학이 아닌 학과(학부)로 입학하여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과 대학별 지원자격을 갖춘 경우, 대학별 심사를 통하여 약학대학 본과 1학년으로 선발

대학수	‘16 입학정원	선발방법	주요 전형요소
35개교 (국공립10)	1,693명	우선선발1 일반선발2	PEET3, GPA4, 영어능력5, 이수과목6, 기타7

(교육부 「‘16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모집요강 재구성)

1. 우선선발 : 주로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합격생 선발

2. 일반선발 : PEET, GPA, 영어능력, 면접, 서류 등 각 비율을 정한 전형을 거쳐 선발

3.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소양검사 시험으로 화학(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3영역 4과목구성  * 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PEET 시행기관으로 지정(2010.8.4)

4. GPA(학부평점평균) : 전 대학의 취득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백분율 점수

5. 영어능력 : 공인영어성적으로 TOEIC, TOEFL, TEPS 시험성적 등 제출

6. 이수과목 : 수학, 물리학,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등으로 학교별로 일부 차이

7. 기타 : 사회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고교생활기록부, 수상실적, 교내외 활동 등

3. 약학대학 전형 절차

○ 교육부에서 매년 각 대학으로 편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시달하면 각 대학에서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반영하여 편입 전형 시행

교육부		각 대학		응시자		각 대학
기본계획* 수립 후 각 대학별 시달 (5월)	⇨	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모집요강 반영․공고(7~10월)	⇨	PEET 성적, GPA, 공인 영어성적 등 서류 제출(11월)	⇨	전형요소 별 심사(11월) 및 합격여부 통보(12월)

※ 교육부는 매년 5월 기본계획에 해당되는「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사항」시달

4. 약학대학 편입학 정원 및 지원 현황

○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6년제가 시행된 2011년부터 크게 증원되어 현재 2016학년도까지 1,693명에 이르고 있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계(명)	1,115	1,108	1,108	1,108	1,138	-	1,593	1,693	1,693
국공립	320	313	313	313	313	-	443	463	463
사립	795	795	795	795	825	-	1,150	1,230	1,230

○ 편입학 평균경쟁률은 '16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가군 6.95:1(660명 모집, 4,590명 지원), 나군 6.34:1(771명 모집, 4,886명 지원)로 나타남

※ ’16 PEET 응시자 14,757명으로 입학정원(1,693명) 대비 경쟁률 8.72:1

가 군 (24개교)	나 군 (29개교)
*경희대, *동덕여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부산대, *삼육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우석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가천대, 가톨릭대, *계명대, 아주대, *인제대, 차의과학대, 한양대	강원대, 경성대, *경희대, *동덕여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부산대, *삼육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우석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목포대, 순천대, 단국대, 동국대, 연세대, *인제대

※  2016학년도 기준 가, 나군 모두 선발하는 대학은 * 표기

Ⅲ		문 제 점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 미공개

○ 일부 대학에서 합격생 선발을 위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음

※ 서류평가 비중은 일반선발보다는 우선선발에서 높은 편, 우선선발은 35개 약학대학 중 11개 대학에서 실시

<‘16학년도 약대 편입학 전형 중 우선선발 실시 대학 현황>

	대학명	우선/전체*	전형방법	서류평가 전형요소
1	서울대	32/ 88	서류평가 100%	학업성취도(PEET, 영어성적, GPA 등), 학업관련 활동, 전공적성, 학업외 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2	부산대	35/ 73	서류평가 100%	전적대학 성적, 영어성적, 자기소개서, 고교생활기록부
3	이화여대	60/ 138	서류평가 100%	전적대학 성적, 영어성적, 자기소개서, 고교생활기록부
4	중앙대	60/ 128	서류평가 100%	PEET,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전적대학 성적 종합평가
5	성균관대	32/ 68	서류평가 100%	학업성취도, 교육과정 이수현황, PEET, 연구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공인어학성적
6	가천대	20/ 30	서류평가 100%	PEET 평균 50% 이상자 중 연구활동, 학업계획서, 대학성적, 영어성적, 봉사활동, 수상경력, 고교생활기록부
7	차의 과학대	13/ 48	서류평가 40%, 영어 10%, 면접 50%	자기소개서, 대학성적, 고졸성적, PEET, 수상내역, 봉사활동
8	숙명여대	30/ 83	서류평가 56.3%, PEET 37.5%, 영어 6.2%	고교생활기록부, 대학성적,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9	연세대	7/ 35	서류평가 43%, PEET 28.5%, 영어 28.5%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고교생활기록부, 대학성적
10	동덕여대	10/ 44	PEET 90%, 서류평가 10%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전적대학 성적, 영어성적
11	충북대	14/ 63	PEET 70%, 영어 20% 대학성적 10%	-

* 전체인원 : 정원내 + 정원외 인원수임

* * 출처 : 교육부 제출자료(2016.1.20) 및 각 대학 모집요강 재구성

○ 서류평가는 정량평가 항목인 PEET, GPA, 공인 영어성적 및 정성평가 항목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연구활동, 사회봉사 실적 등을 종합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

- 교육부 규정상 약학대학은 동일 모집군에서 1개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수험생에게 합격에 관한 중요한 정보 차단

※ 선발근거가 불명확한 서류전형의 경우,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부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입시과정에서 혼란을 겪음(2015.10.10 국민신문고)

※ PEET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 경우 PEET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유리할 것이나, 서류평가가 높은 경우 반영비율을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스펙도 챙겨야하므로 부담 증가(2015.12.13 국민신문고)

※ 2016학년도 우선선발에서 서류평가 100% 실시하는 약학대학은 총 6개교로, 모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안내

○ 서류평가에서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종합평가로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선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 빈발

※ ○○대학 입학처 관계자에게서 전적대학이 특정대학이 아니면 뽑지 않는다는 말을 들음. PEET 준비로 1여년의 시간과 수천만원이 소요됨. 스펙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선발하도록 개선 필요(2015.11.4 국민신문고)

※ △△대학 편입학을 지원한 민원인의 성적은 PEET 328점, TOEIC 935점이나 불합격하고, PEET 310점, TOEIC 900점을 얻은 다른 수험생은 합격함. 합격 심사기준을 알고 싶음(2013.1.18 국민신문고)

※ 수도권 대학은 서류평가율이 높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PEET, 학점, 공인영어 성적의 비중이 적어 대학의 자율성은 강화된 반면, 약학대학입시의 투명성은 위협받고 있으니 개선 바람(2015.1.3 국민신문고)

2. 편입학 전형 규정사항 미준수 대학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교육부 규정상 PEET 시험을 편입학 전형요소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제재 조치 규정 없음

<PEET 의무반영 관련 규정>

「2016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사항」 Ⅲ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요소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소양 검사 성격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의무적으로 반영(「약대 학제개편 방안」,‘05.8.18)

□ 기타 전형요소의 활용

○ 대학 2년과정 성적, 외국어능력, 선수과목 이수여부, 사회봉사 실적 등 기타 약학   대학 전형요소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교육부 「2016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사항」)

※ 약학 6년제 도입초기에는 PEET, 영어성적, 학점 등 정량화된 지표 위주로 선발하였으나, 최근 PEET 점수를 1%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어,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 바람(2015.12.23 국민신문고)

Ⅳ		개선방안

1. 편입학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산정방식 등 공개

○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각각 명시하도록 지침 시달

※ 예시) 반영비율은 PEET 00%, 전적대학 성적 00%, 공인영어 성적 00%, 서류평가 00% 각각 명시

○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PEET, 전적대학 성적, 영어성적)는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여 선발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시달

※ 예시)

PEET : 반영점수 = ∑ (취득한 과목별 표준점수 × 과목별 반영비율)

과목	생물	화학		물리	계
		일반화학	유기화학
반영비율	35%	35%	15%	15%	100%

○ ‘서류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 않는 정성평가 항목들로만 구성

※ 예시) 서류평가 항목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이수과목, 사회봉사실적, 각종 업적, 활동, 경력, 자격 등으로 구성

※ 정량평가 가능한 PEET, 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 성적 등은 서류평가 항목에서 제외

○ 대학 자율로 동점자 선발기준을 정하되, 정해진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지침 시달

※ 다만, 일부대학의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를 우대하는 기준은 제외하도록 지침에 명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모집, 교육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될 소지)

※ 예시) 동점자 선발기준 : ① PEET 시험성적(일반화학, 생물과목, 유기화학, 물리과목 순 고득점자) ② 서류평가 성적 총점 ③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

2. 편입학 전형 규정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 교육부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시달 후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례적 조사 실시

○ 규정사항 미준수 대학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마련

※ 차년도 모집 정원 일부 축소 등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6. 3월

□ 대상기관  : 교육부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1. 편입학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산정 방식 등 공개	○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각각 명시하도록 지침 시달 ○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PEET, 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성적)는 점수산정방식을 공개하여 선발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시달 ○ ‘서류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성평가 항목들로만 구성 ○ 대학 자율로 동점자 선발기준을 정하되, 정해진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지침 시달	2016.9
2. 편입학 전형 규정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 교육부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시달 후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에서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정례적 조사 실시 규정 마련 ○ 규정사항 미준수 대학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마련	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