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153호

의  안  명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개선

대상기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6.  2.  15.

주    문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2월  1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개선

2016.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 관련제도 2 □ 일반현황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국가장학금 운영 6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Ⅰ유형) 운영미흡 6 ○ C학점 경고제 대상 확대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및 홍보강화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운영미흡 10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시달시기 조정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개선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예방 및 관리 13 □ 장학금 지원현황 신고 및 확인 미흡 13 ○ 장학금 이중지원 신고체계 강화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체계 미흡 15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규정 마련 ○ 장학금으로 지원된 입학금 반환규정 명확화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방법 개선 ○ 이중지원 장학금 미반환자에 대한 조치규정 마련 Ⅳ. 조치사항 19

▪법적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 4번 :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고충민원: 최근 3년간(2013. 1. ～ 2015. 12.) 국민신문고에 총 1,059건의 민원제기

Ⅰ.

추진배경

❍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2012년부터 시행)

※ 2014년도 말 기준 대학현황: 전문대 139개교(740,801명), 대학: 201개교(2,206,694명)

※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12년 1.8조원, ´13년 2.8조원, ´14년 3.5조원, ´15년 3.6조원

❍ 하지만, 국가장학금 운영 미흡으로 미신청자 발생 및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제한

-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이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주요 학사일정 등과 중복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시달시기 부조화 및 지원대상 선발기준이 너무 높아 지방 중ㆍ소 대학, 전문대는 수혜곤란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확인 및 반환 등 관리체계 미흡으로 이중지원자 뿐만 아니라 이중지원금 미 반환자 지속적 발생

-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현황 확인 미흡, 이중지원금 반환관련 규정 간 부조화 및 기관에 따라 반환방법 상이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1학기	연평균
인 원(건)	5,668	7,966	2,834	6,587
금액(백만원)	4,064	5,660	2,018	4,697
미 반환율	10.8%	14.5%	10.3%	11.9%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미반환 현황>

❍ 이에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장학금 운영ㆍ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월), 실태조사(12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월), 권고(2월)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141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국가장학금 유형별 특징

구 분

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지방인재

지원규모

2조 9,000억원

4,0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지원대상

-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이하 대학생(단, 경영부실대학교 신ㆍ편입생은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자체기준 수립ㆍ선발

-저소득층, 재직자 특별전형 등 우대 지원하고 특히, 소득 최하위계층인 기초~2분위는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 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년도 신입생’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다만, 경영부실대학 신ㆍ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성적기준

〇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

-신입생ㆍ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적용

〇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100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대학자체기준 수립ㆍ지원

다만, 저소득층 우선지원 등 가이드라인 준수

1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선발자 중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 취득한 경우 2학기까지 계속지원가능

〇 신입생ㆍ편입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미적용

〇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지원금액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480만원(100%)
1분위	480만원(100%)
2분위	480만원(100%)
3분위	360만원(75%)
4분위	264만원(55%)
5분위	168만원(35%)
6분위	120만원(25%)
7분위	67.5만원(14%)
8분위	67.5만원(14%)

- 대학자체기준

-등록금 전액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분위 대상자는 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지원(480만원)

-Ⅰ유형과 중복시 ‘다자녀국가장학금’ 우선지원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유급 등의 학기 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재학기간을 단축한 다학기제 대학*의 경우 Ⅱ유형을 통한 추가 학기별도 지원가능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선발절차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분위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조회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

➧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분위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조회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대학

•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재단에
장학생 명단
통보 및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Ⅱ유형 지급 등
운영관리

➧

➧

➧

➧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2		일반현황

□ 대학현황

❍ ‘14. 12. 31. 기준 학교 수는 1,549개교, 학생 수 3,278,367명, 교직원 86,144명

<대학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전문대학	139	740,801	12,920
대 학 교	201	2,206,694	65,547
대 학 원	1,209	330,872	7,677
합 계	1,549	3,278,367	86,144

자료) 교육부홈페이지

❍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지원은 총 482만 명에게 7조 555억 원 지원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전문대학	대학교	계
2013년도	인 원	545,885	1,319,149	1,865,034
	금 액	753,594	1,860,457	2,614,051
2014년도	인 원	574,279	1,388,174	1,962,453
	금 액	983,957	2,329,927	3,313,884
2015-1학기	인 원	292,103	699,772	991,875
	금 액	492,262	1,134,947	1,627,209
합계	인 원	1,412,267	3,407,095	4,819,362
	금 액	2,229,813	5,325,331	7,555,144

자료) 한국장학재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장학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Ⅰ유형) 운영 미흡

▢ 저소득층 생활환경 고려 미흡

❍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의 대학생

**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구 분	성적,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1회) 적용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하지만, 소득 3분위 이상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기회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는 1회에 한하여 C학점(70점 이상 ~ 80점 미만) 경고제 운영을 통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자는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대상자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기회가 많음

- 소득 3분위 이상 저소득층은 장학금 지원비율이 낮아,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 대학의 성적관리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59.2%가 성적기준 미달로 탈락함에도 회생기회가 없음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원인 현황>

탈 락 원 인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탈 락 자
		인 원	비 율
○ 성적기준 미달	1,439,582	80,544	59.2
○ 학적변동		16,385	12.0
○ 최소 이수학점 미달		8,207	6.0
○ 이연자 탈락(휴학자 중 등록금 선납자)		6,768	5.0
○ 초과 학기		1,174	0.8
○ 이중수혜		885	0.7
○ 기 타		22,075	16.2
합 계		136,038	100

(단위: 명, %)

자료) 한국장학재단

	【민원사례】
○ 성적우수자로 입학금의 80퍼센트를 장학금으로 받고 입학하였으나, 자취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니 C학점 경고제를 확대해 달라.(국민신문고, 2015. 8.) ○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 성적기준을 낮추던지 C학점 경고제 대상을 확대 해 달라. (국민신문고, 2015. 8.)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주요 학사일정과 중복으로 불편

❍ (학생) 매학기 마다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등을 거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주요 학사일정 등과 중복으로 미신청자 발생

- 재학생은 1차 신청기회만 주어지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학사일정상 기말고사 등과 중복되고,

- 해외 어학연수 후 귀국일정*과 일치하지 않아 미신청자 지속적 발생

* 어학연수생 후 통상 어학연수 프로그램 일정상 12월 20~25일 경에 귀국

※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학자체의 각종 장학금도 지원하지 않음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구 분	1학기	2학기
1차 신청기간	11월 말 ~ 12월 중순	5월 말 ~ 6월 중순
2차 신청기간	2월 말 ~ 3월 중순	8월 말 ~ 9월 초순
학기등록기간	2월 말 ~ 3월 중순	8월 말 ~ 9월 중순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재학생): 2015. 11. 24.～2015. 12. 16.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평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차	1,233,069	1,208,445	1,081,969	1,228,179	929,931	1,132,331	1,081,656	1,189,652
2차	296,054	164,40	368,113	173,611	509,651	201,697	391,273	180,049

<최근 3년간(2013년~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 재학생은 2016년부터 2차 신청 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선택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및 독려 등으로 행정업무와 경제적비용 증가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홍보전단, 인터넷 안내, 핸드폰 문자 발송 등으로 매 학기당 별도의 홍보비용(약 100만원) 소요

	【민원 및 언론보도사례】
○ 시험이 끝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잠이 안 옵니다.(국민신문고, 2015. 12.) ○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 마감일인 오늘 신청자가 18만명으로 폭주하면서 마감이 내일 하루 연장되었다.(KBS 뉴스, 2015. 12.)

- 국가장학금 신청률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장학금담당자 업무량 증가

나.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운영미흡

▢ 사업계획과 대입시험 시기의 부조화

❍ 지방인재 장학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대학에 시달하나, 사업계획을 대학 수시시험이 시작된 후 시달

❍ 따라서 대입 수시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홍보기회가 없어 우수인재 영입곤란

※ 수시모집 공고일: 전문대 9월 첫째주, 대학교 9월 셋째주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시달: 9월 셋째주

▢ 지원대상 선발기준이 현실과 괴리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선발기준을 학교특성에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으로 지방 중ㆍ소규모 및 전문대학은 수혜곤란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정원의 5%까지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선발기준이 상위그룹에 분포된 학생위주(내신: 고교석차 2등급 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설계되어 지방 중ㆍ소규모 대학 및 전문대는 지방인재장학금 수혜곤란

※ 최근 3년간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4년제 대학교(93,977백만원)에 비해 전문대학(28,813백만원)은 약 1/3 수준

- 또한 예외 대상자도 배정인원(5% 범위)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우수인재영입을 위한 대학운영의 자율권 제한

<지방인재 장학생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기 준	배정인원	소득분위
입학성적 우 수		▪(내신) 고교석차 2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2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수학/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단,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입학정원의 5% 이내 ▪예외 대상자는 배정인원의 30%까지만 선발 가능	▪의/치의/한의학계열 학생의 경우 소득 5분위 이하 지원
예외	입학사정관 추천 등	▪소질․특기, 잠재력, 사회봉사 등 객관적 자료
	특성화 학 부	▪교육부 지정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육성 학과
	기 타	▪그 외 대학특성에 따라 선발기준 마련

	【개선방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운영개선 □ C학점 경고제 대상 확대 - C학점 경고제 대상(현재 기초~2분위)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수혜 회생기회 부여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개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및 홍보강화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기말고사 등 주요 학사일정, 해외연수 후 귀국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확대 -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다각적인(유선, 학교공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학의 홍보부담 완화 및 신청률 제고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개정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운영개선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시달시기 조정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시달시기를 대학 수시시험 시행이전으로 조정하여 지방대학에서 효율적으로 우수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개정)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개선 - 지방 중ㆍ소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도 우수인재를 영입ㆍ양성 할 수 있도록 인재선발기준, 예외 대상자 배정범위 확대 등 개선안을 전문 연구용역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개정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현황>

구분		전문대학	대학교
소득연계형	인 원	1,348,264	3,293,588
	금 액	1,920,020	4,242,067
대학자체노력	인 원	680,680	2,041,102
	금 액	187,986	881,223
지방인재	인 원	39,552	80,632
	금 액	28,813	93,997
다자녀	인 원	35,518	47,470
	금 액	78,289	103,437
세월호	인 원	-	59
	금 액	-	194
기타	인 원	-	-
	금 액	-	-
합계	인 원	2,104,014	5,462,792
	금 액	2,215,108	5,320,724

(단위 : 건, 백만원)

※ 15-2학기 실적 미포함(현재 집계중)

	【민원사례】
○ 2016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이 다음 주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지침 공문을 받지 못하여 우수인재 유치 곤란(2015. 9. 국민신문고) ○ 지방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성적기준을 지방대학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해 달라. (2015. 9. 국민신문고)

2.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예방 및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장학금 지원현황 신고 및 확인 미흡

❍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대학,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장학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규정

*<이중지원 제한대상 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지방자치단체:「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ㆍ민간 장학재단:「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이중지원 금지대상이나, 이중지원 확인체계의 실효성 미흡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정보에 대한 신고(등록) 규정이 없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이중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연평균 약 4만 여명의 이중지원자 발생

- 또한 위 장학재단에서 지급현황을 허위 또는 제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없는 등 이중지원 예방의 사각지대 상존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민간 장학재단 현황>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합 계
기 관 수	243	343	-	586
장학재단	173 (광역 13, 기초 160)	119	1,350	1,642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현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1학기	연평균
국가장학금지원금액		2,614,127	3,313,884	1,608,166	3,014,471
이중지원	인원	45,337	42,530	21,637	43,802
	금액	37,570	39,069	19,676	38,526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사례】
○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민간장학금의 이중지원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중지원 발생(YTN, 2015. 7.) ○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 위해 기관 간에 연계시스템 필요(2015년 교육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체계 미흡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 규정이 근거법령 없이 운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는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근거법령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입학금 반환규정 불명확으로 업무마찰 발생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는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전액 반환하되, 입학금은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하지만, 국가장학금 관련 규정*에는 장학금으로 지급된 입학금에 대한 반환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금을 반환하도록 운영하여 대학과 업무마찰 발생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 등

※ 국민귄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입학금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대학에서는「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반환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방법이 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실효성 미흡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한국장학재단 자체에서 이중지원금에 대해 대출금을 우선 상환

- (기타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생이 대출금을 직접 해당기관에 상환하도록 운영함에 따라 연평균 11.9%의 미상환자 발생

※ 단, 공무원연금공단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계좌를 채번 받아 해당대학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운영

*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국가장학금 이중지원금 반환현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1학기	연평균
이중지원금반 환	인원	39,669	34,564	18,803	37,214
	금액	33,505	33,410	17,658	33,829
	반환율	89.2%	85.5%	89.7%	88.1%
미 반 환	인원	5,668	7,966	2,834	6,587
	금액	4,064	5,660	2,018	4,697
	미반환율	10.8%	14.5%	10.3%	11.9%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 이중지원 금액 미반환자에 대한 조치기준 미비

-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나,

- 졸업ㆍ자퇴 등의 사유로 이중으로 지원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 미비로 예산누수 초래

※ 재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가능

	【개선방안】
▢ 이중지원 예방 및 관리 개선 □ 장학금 이중지원 신고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현황을 일정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신고(등록)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중지원 예방 강화 - 장학금 지원현황 신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2015. 12. 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장학금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권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체계 개선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규정 마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장학금 이중지원 반환근거 규정마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장학금으로 지원된 입학금 반환규정 명확화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장학금으로 지원된 입학금도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간 업무마찰 해소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개정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방법 개선 - 학자금 대출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대학에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방법 개선 *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개정) □ 이중지원 장학금 미반환자에 대한 조치규정 마련 - 등록금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을 이중으로 받고도, 반환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 등을 마련하여 이중지원금 반환의 실효성 제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 2.

○ 대상기관 : 교육부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부처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운영개선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지침」	교육부
○ C학점 경고제 대상 확대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및 홍보강화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운영개선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사업계획 시달시기 조정
○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개선
□ 이중지원 예방 및 관리개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장학금 이중지원 신고체계 강화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체계 개선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규정 마련
○ 장학금으로 지원된 입학금 반환규정 명확화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업무처리지침」
○ 이중지원 장학금 반환방법 개선
○ 이중지원 장학금 미반환자에 대한 조치규정 마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7. 3.

붙임 1

<국가장학금 신청시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2015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14.1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기획실)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수용증명서(교도소 등),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해외이주 말소)주민등록등(초)본,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선택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주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및 가구원* 명의, 매학기 자격확인 *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동주민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주2) (6종)	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③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④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⑥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3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부 처리기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가구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다자녀 기이용자(기존 다자녀 확인정보와 가구원 및 자녀정보를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둘째 및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구분되는 서열에 따라 셋째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

- 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기혼자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ⅴ 사후관리

2.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이중지원 받은 경우

○ 미인가 학습장 이용 및 부정 학점 취득 등 학사운영 부실의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반환 사유 발생학기 외 정상 이수완료 학기의 반환 불인정

□ 반환시기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 이중지원으로 인한 반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법적이행 미준수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반환대상 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 이중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 장학금 지급(대학→학생)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

※ 입학금도 상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반환방법

○ (대학) [국가장학금포털(http://eduman.kosaf.go.kr)>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학생) 대학으로 반환

<국가장학금 반환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