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179호

의  안  명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6. 3. 21.

주    문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1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6. 3.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Ⅳ. 개선방안	7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강화

□ 건강진단 실시 근거규정 마련

□ 신규 직원의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 확인 절차 마련

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전염 직원의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 업무종사 제한

Ⅴ.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9

※ 붙임 1. 2016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중‘건강검진’평가지표

2. 2013-2014년 OECD 국가 결핵 발생률 현황

순    서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관련 국정과제 :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최근 ‘메르스 사태’와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사고’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경험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참조

▪서울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13명의 신생아에게 결핵균을 퍼트린 것으로 확인되는 등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일보, `15. 9. 15.)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발표

(보건복지부, `15. 10. 28.)

□ 특히 장기요양기관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감염병 발생 시, 면역이 약한 수급자(노약자)와 종사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우려가 있음

○ 수급자와 종사자 사이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정상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개인을 비롯한 지역 사회로 피해가 확산

※ `1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 424,572명, 장기요양기관 인력 : 292,889명

□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건강진단 미흡 및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 개선 및 보완 필요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적시·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감염병 등에 대한 진단 미흡

○ 또한 감염병에 전염된 직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감염병 확산 우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나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울산광역시 ○○보건소 제도개선 건의, 2015년)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방안 마련을 통해 수급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 추진경과 : 계획수립(12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12~2월) → 관계기관 협의(2월)

Ⅱ		제도현황

□ 관련규정 및 장기요양 대상

○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0조)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 분	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시설 수 (2014년말 기준)	16,543개	11,672개	4,871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남자 116,312명, 여자 308,260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정자 (2014년말 기준)	424,572명	37,655명	72,100명	170,329명	134,032명	10,456명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 요양보호사가 266,538명(`1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91%)을 차지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복지사	5,862	6,133	6,751	7,506	11,298
의사(촉탁포함)	997	1,081	1,142	1,233	1,324
간호사	2,986	2,838	2,735	2,627	2,683
간호조무사	5,069	5,859	6,560	7,552	8,241
치과위생사	17	7	7	4	5
물리(작업)치료사	1,412	1,530	1,626	1,740	1,813
요양보호사	228,955	232,639	233,459	252,663	266,538
영양사	719	776	835	918	987
계	246,017	250,863	253,115	274,243	292,889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제54조)

○ 평가주기 : 3년마다 정기평가

○ 평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목적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

○ 결과공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

○ 결과활용 :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

(현재는 가산규정만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건강검진’ 항목 있음 (100점 만점에 배점 1점)

Ⅲ		문제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건강진단 미흡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여 자신이 감염되거나,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약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신규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적시·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감염병 등에 대한 진단 미흡

- 특히 ‘입소시설’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부문의 건강검진이 취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직원 ‘건강검진’ 항목 평가 결과

구분		평가 실시기관(A)	건강검진 ‘우수’ 기관(B)	"우수" 비율 (B/A)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2013년도 평가)	입소시설	3,664	1,476	40.3%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2014년도 평가)	방문요양	4,771	919	19.3%
	방문목욕	1,532	451	29.4%
	방문간호	144	101	70.1%
	주∙야간보호	898	569	63.4%
	단기보호	82	39	47.6%

□ ‘우수’ 기관 :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100% 실시하는 기관 (신규자/기존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붙임1 참조)에 따른 직원 ‘건강검진’ 실시는 100점 만점에 배점이 1점에 불과하여 이행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진단이 주목적은 아니며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 결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 직원 건강진단(연 1회)에 대한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권익위 실태조사, `16. 1월)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자체가 결여되어 있어 감염병 관리에 더욱 취약

□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장기요양기관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결핵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발견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종사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의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5 세계 결핵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붙임2 참조)

○ 또한「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6,538명 (전체 인원의 약 91%)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미용사 등의 경우, ‘감염병 환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Ⅳ		개선방안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강화

□ 건강진단 실시 근거규정 마련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관련규정 신설

○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 필수항목 명시

※ (예시)「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 필수포함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임

□ 신규 직원의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 확인 절차 마련

○ 잦은 이직 등 요양보호 업계 종사자의 특성 및 감염병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규 직원에 대한 관리 필요

- 신규 직원은 채용 전에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를 확인 후 배치

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전염 직원의 업무종사 제한

○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 장기요양 대상자 및 타 종사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의  업무종사를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무종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개선방안에 대한 타 입법례

	<「모자보건법」>
제15조의5(건강진단)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Ⅴ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강화	□ 건강진단 실시 근거규정 마련	보건 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등	`17.6.
	□ 신규 직원의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 확인 절차 마련	〃	〃	〃
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전염 직원의 업무종사 제한	〃	〃	〃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 업무종사 제한	〃	〃	〃

붙임1		2016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중 ‘건강검진’ 평가지표

방문요양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확인함 - 대상직원 :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	□	□	□	□	□
	- 2016년 3월부터 입사한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붙임2		2013-2014년 OECD 국가 결핵 발생률 현황

단위 : (명/10만 명)

순위	2013년		2014년
	국가명	발생률	국가명	발생률
1	한국	97	한국	86
2	포르투갈	26	포르투갈	25
3	에스토니아	22	폴란드	21
4	폴란드	22	멕시코	21
5	멕시코	21	에스토니아	20
6	터키	20	터키	18
7	헝가리	18	일본	18
8	일본	18	칠레	16
9	칠레	16	헝가리	12
10	영국	13	영국	12
11	스페인	13	스페인	12
12	벨기에	9.1	벨기에	9
13	프랑스	8.8	프랑스	8.7
14	룩셈부르크	8.7	노르웨이	8.1
15	아일랜드	8.5	오스트리아	7.8
16	오스트리아	8.4	슬로베니아	7.7
17	노르웨이	8.2	스웨덴	7.5
18	슬로바키아	7.7	아일랜드	7.4
19	슬로베니아	7.5	뉴질랜드	7.4
20	뉴질랜드	7.3	덴마크	7.1
21	스웨덴	7.2	슬로바키아	6.7
22	덴마크	7	룩셈부르크	6.6
23	스위스	6.5	호주	6.4
24	호주	6.2	스위스	6.3
25	네덜란드	6.1	독일	6.2
26	독일	5.8	이탈리아	6
27	이스라엘	5.8	네덜란드	5.8
28	핀란드	5.7	이스라엘	5.8
29	이탈리아	5.7	핀란드	5.6
30	체코	5.5	캐나다	5.2
31	그리스	5	그리스	4.8
32	캐나다	5	체코	4.6
33	아이슬란드	3.6	아이슬란드	3.3
34	미국	3.3	미국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