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6 - 176호

의 안 명    ｢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6. 3. 21.

주     문

｢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1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6. 3.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장소변경 접견’ 제도안내 불충분	4

2. ‘장소변경 접견’ 허가절차 등 불투명	4

Ⅳ. 제도개선 방안	5

1. 장소변경 접견 제도운영 공개	5

2. 허가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5

Ⅴ. 조치사항	6

Ⅰ. 추진배경

	<대통령 말씀>
◇ “ 먼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 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이 라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 - 2016.1.26 법무부 등 정부 업무보고시 - ◇ 국정과제(138)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 장소변경 접견제도는 수감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용하는 제도 임

※ 장소변경 접견제도 :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면회실시

□ 그러나 제도취지와 다르게 일반인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각종 특혜의혹 등 초래

○ 장소변경 접견의 허가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일반 민원인이 접견신청의 제한요인으로 작용

※ 교정시설 홈페이지에 ‘장소변경 접견’을 제외한 일반접견, 화상접견 등만 안내

○ 일반접견과 달리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장소변경 접견이 내부절차로 정하는 등 허가에 대한 특혜성 의혹 유발

※ ‘13~‘14년 장소변경접견 TOP3 : 최◉◉191번, 구○○181번, 정◍◍107번(‘15.5월 언론)

○ 허가사유중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특혜를 부여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등 개정 필요

□ 따라서 교정시설내 장소변경 접견제도 운영의 특혜의혹을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 장소변경접견의 개념

○ 장소변경접견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수용자 처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을 말함

※ 교정시설 수용자 방문접견제도 유형(일반접견, 장소변경접견, 변호인접견)

구 분	횟수	칸막이(차단시설)	대화녹음	시간제한
일 반	1회/일	有	有	10분 내외
장소변경	2회/주	無	有	30분 내외
변 호 인	제한 없음	無	無	제한 없음

※ 변호인 접견은 수감자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접견시간, 횟수 등 보장

□ 장소변경접견 제도의 연혁

○ 2002.5.14 명칭을 ‘특별접견’에서 ‘장소변경 접견’으로 변경

-  사회지도층 인사 등 신분상 요건에 따라 허가하던 조항 삭제

일 자	제 도 내 용
‘93. 5. 14.	• 특별접견과 교화접견으로 구분 시행 - 특별접견 : 주한외교사절, 외국교정인사, 외교관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 및 국회의원, 차관급이상, 중장 이상의 군장성, 3급이상 국가기관장, 언론기관의 본사 부장급 이상 등에게 허가 - 교화접견 : 수용자 처우 및 교화상 필요한 경우 실시
‘02. 5. 14.	• 특별접견을 장소변경접견으로 명칭을 변경
‘06. 6. 30.	• ‘1급 모범수형자 장소변경접견 신청제도’ 신설
‘08. 5. 23.	• 미결수용자 1일1회, 기결수형자 주1회로 횟수 규정
‘08. 10. 23.	• 일반접견 횟수에 장소변경접견 불포함
‘10. 7. 16.	• 장소변경접견 횟수 제한 : 미결수용자 1일1회 → 주2회 • 지방교정청장 사전 승인시 횟수초과 가능
‘14. 12. 30.	• 민원실에 허가요건 및 신청절차 등 안내문 게시 • 지방교정청장 사전 승인 원칙상 1회로 제한

□ 장소변경접견 관련 법령

○ 장소변경접견을 접견의 예외로 허용하고, 허가사유를 유형별로 규정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1조(접견)  접견의 장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수 있다.

제102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20조(허가사유) ① 소장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장소변경접견을 허가 할 수 있다.

1. 주한 외교사절, 외국 교정인사 등 외교 의전상 필요한 때

2. 법률업무 등 중요한 개인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장애인, 노인, 소년, 외국인 수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

4. 취업, 창업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

5. 수형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한 때

6. 미결수용자의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

제124조(개방처우급 수형자 가족의 장소변경접견 신청)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가족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월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장소변경 접견실시 현황

○ 미결수용자 접견횟수는 주2회, 수형자·사형확정자는 주1회 실시 가능

<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실시 현황(법무부 제출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
접견횟수	15,908	13,397	1,338

※ 전국 교정시설 및 수감자 현황(‘15년) : 52개(교도소38, 구치소14) 53,892명

Ⅲ. 문제점 분석

1. ‘장소변경 접견’ 제도안내 불충분

○ 교정기관은 장소변경 접견(면회)의 허가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민원인의 장소변경 접견신청 제한요인으로 작용

※ 교정기관은 일선 교정시설 민원실에만 허가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게시함

▪ 장소변경 접견의 투명성을 바란다('16.1월 국민신문고)

장소변경 접견의 지침과 신청요건을 공개해주고, 투명성 강화방향으로 개정해주기 바람. 장소변경 접견은 수용자들에게 권위적이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주기 바람.

2. ‘장소변경 접견’ 허가절차 등 불투명

○ 허가절차도 신청서를 받아 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장허가로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절차로 정하여 비공개 하는 등 허가절차에 대한 투명성 부족

- 총무과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다음주 월요일에 교도관회의에 상정하여 허가여부 결정

○ 허가사유중의 하나인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특혜를 부여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등 개정필요

▪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20조(허가사유) ① 소장은 영 제59조 제3항·제102조 및 제1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장소변경접견을 허가 할수 있다.

1. (생략)

2. 법률업무 등 중요한 개인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6. (생략)

Ⅳ. 제도개선 방안

1. 장소변경 접견 제도운영 공개

○ 일반인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장소변경 접견제도 관련 규정 등을 소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 허가사유, 신청방법, 허가절차 등을 보완하여 공개

⇨ 「형의 집행법령」 또는 「수용관리업무지침」 등에 반영(예시)

제00조(접견관련 정보의 공개)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접견에 필요한 허가사유, 신청방법, 허가절차 등을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허가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 장소변경 접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허가처리절차를 「수용관리업무지침」에 규정 마련

- 장소변경 접견 시행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개인적인 업무처리는 허가사유에서 제외

⇨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등에 반영(예시)

현행	개선안
제120조(허가사유) ①소장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장소변경접견을 허가 할 수 있다. 1. 주한 외교사절, 외국 교정인사 등 외교 의전상 필요한 때 2. 법률업무 등 중요한 개인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장애인, 노인, 소년, 외국인 수용자 등의 보호를 필요한 때 4. 취업, 창업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 5. 수형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한 때 6. 미결수용자의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	제120조(허가사유) ①소장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장소변경접견을 허가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법률업무 등 중요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6. (현행과 같음)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법무부

□ 관련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수용관리 업무지침」등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장소변경 접견 제도운영 공개	◦ 일반인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장소변경 접견제도 관련 규정 등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 허가사유, 신청방법, 허가절차 등을 보완하여 공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16. 10월
허가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 장소변경 접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허가처리절차를 ‘수용관리업무지침’에 규정 마련 * ｢수용관리 업무지침｣ 등에 반영	‘16. 10월
	◦ 장소변경 접견 시행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개인적인 업무처리는 허가사유에서 제외 * ｢수용관리 업무지침｣ 등에 반영	‘16.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