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418호

의  안  명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6.  5.  23.

주    문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5월  23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 별지 ]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2016. 5.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제한은 소규모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	3

□ 제조판매관리자의 형식적 채용‧운영 우려	3

Ⅳ. 개선 방안	4

□ 소규모 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범위 확대	4

Ⅴ. 조치 사항 및 기한	5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제도개선 추진 관련 대통령 말씀

➣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은 철저히 고쳐 나가도록 힘쓰겠음(’16.4.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제안 ․ 민원(2011~2016.4.) : 총 21건

□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고조, 품질향상, 한류열풍 등으로 수출선도 산업분야로 자리매김

ㅇ 화장품 시장규모 확대, 수출 호조, 화장품 품목 증가 등으로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 매년 증가 추세

ㅇ 특히 직접․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업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14년 국내화장품 총생산규모는 8조 9,704억원(’13년 대비 12.5%↑), 화장품 무역수지 7억5,250만 달러(’12년 8,926만 달러 흑자 대비 846%↑)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13년 3,884개소, ’14년 4,853개소 전년대비 25%↑

제조업체 : ’13년 1,535개소, ’14년 1,750개소, 전년대비 14%↑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 그러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회사 운영에 부담 발생

※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겸직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채용시 대표자 외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제조판매관리자 채용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제안 사례 발굴(’16. 1.) → 업체․학계 실태조사(’16. 3.～4.) → 개선방안 마련(’16. 4.)

Ⅱ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및 제도 현황

□ 화장품 중소 제조판매업체 현황

ㅇ ’13년 기준 중소기업*은 업체 수의 95.8%, 종사인력의 74.5%, 매출액의 48.0%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큰 비중을 차지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제조판매업체 현황 >

항목별	계	중소기업	비 중소기업
업체 수	3,483개	3,337개(95.8%)	146개(4.2%)
인력	52,344명	38,999명(74.5%)	13,345명(25.5%)
매출액	15조 5,849억원	7조 4,880억원(48.0%)	8조 969억원(52.0%)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화장품 제조‧유통 조사)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채용 의무

ㅇ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1인 기업)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격자 채용 불필요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ㅇ 제조판매관리자는 의사 또는 약사, 4년제 대학 관련 분야 전공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확보 등 수행

<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

학력 요건	전공 분야 등 요건
대학 이상	□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
전문 대학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 위 기준 외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

Ⅲ		문 제 점

□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제한으로 소규모 업체에 부담 발생

ㅇ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화장품 제조판매업 1인 사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별도의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고용부담 발생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관련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 1인 사업자인데 사세확장으로 신규직원을 뽑을 계획임. 필요한 직원은 마케팅과 무역 관련 직원인데, 법규정상 제조판매관리자를 뽑도록 하고 있음. 법 개정을 통해 1인 회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16.1. 국민행복제안)

※ 소규모 제조판매업체는 연구실 기업 수준으로 24시간 공장 테스트랩에 상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풀타임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합리(’14.9. 민원)

ㅇ 소규모 사업자에게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

※ 10명 미만의 인원을 채용하는 회사에도 대표자 외 별도의 제조판매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제시(’16. 3～4월 대학교수 및 업체대표 면담)

□ 제조판매관리자의 형식적 채용․운영 우려

ㅇ 추가적인 고용부담으로 제조판매업체는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서 법정교육만 받도록 하는 재택근무 제조판매관리자 모집 발생

※ 법정 교육만 받으면 재택근무 조건으로 월급과 4대 보험을 들어준다는 구인광고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구인광고 예시 >

Ⅳ		개선 방안

□ 소규모 업체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범위 확대

ㅇ 상시근로자 수가 소규모*(예시 :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인 경우 제조판매업자(사업주)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채용의무 완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 현행과 개선 방안 비교표 >

현 행	개선방안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③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③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Ⅴ		조치 사항 및 기한

□ 권고 일자 :  2016. 5. 25.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 사항	대상 기관	조치 기한
○ 상시근로자의 수가 일정 규모미만*(예시 :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제조판매업자(사업주)가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