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177 호

의  안  명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의결연월일  2016.  3.  21.

주    문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1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2016. 3.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5

Ⅳ. 개선방안	8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9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및 고충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요청

▪ 국정과제 22번 : 소비자 권익보호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 5,893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수를 넘어 시장 포화상태에 진입

○ 최근 알뜰폰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로 인해 경쟁이 매우 심한 상황이 지속

○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사업자가 결정한 서비스와 요금을 소비자가 순응할 수밖에 없고 선택의 폭이 제한

※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816,201건) 중 1위는 휴대폰 및 스마트폰(30,700건)이고, 2위는 이동전화서비스(23,952건)로 이동통신 시장은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

□ 이동통신사들의 과잉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

○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표기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요금제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홍보

○ 통화, 문자, 데이터 중 일부 서비스가 유한 제공됨에도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 혜택을 과장

□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Ⅱ		일반현황

□ 이동통신시장의 특징

○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업체 3사의 시장점유율은 5:3:2(SKT:KT:LGU+)로 지난 십수년간 과점시장으로 고착화

- 독과점으로 인하여 각 사업자가 서비스 가격이나 품질 경쟁보다 보조금이나 마케팅 등의 경쟁에 치중

※ 이동통신사별 가입자 현황

SKT	KT	LG U+	알뜰폰 등	전체
2,625만명 (44.5%)	1,527만명 (25.9%)	1,149만명 (19.5%)	592만명 (10.0%)	5,893만명 (100%)

○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등이 비슷하여 차별화되지 못함

- 한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나머지 2개 사업자가 유사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과점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임

※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비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SK		KT		LG
요금	데이터	요금	데이터	요금	데이터
29,900	300MB	29,900	300MB	29,900	300MB
36,000	1.2G	34,900	1G	35,900	1.3G
42,000	2.2G	39,900	2G	41,900	2.3G
47,000	3.5G	44,900	3G	46,900	3.6G
51,000	6.5G	49,900	6G	50,900	6.6G
61,000	11G	59,900	10G	59,900	11G
80,000	20G	69,900	15G
100,000	35G	99,900	30G

‣ 이동통신 3사 모두 최저요금은 29,900원, 300MB 데이터 제공은 동일하고 유사한 요금제별로 데이터 제공량이 비슷

□ 이동통신 요금제 유형

○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로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정액요금제 중심 운영

- 기본요금과 통화량에 따른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던 요금체계에서 데이터와 음성통화를 묶어 정액으로 요금 부과

※ 약정한 데이터나 음성통화는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약정 이용량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정량으로 요금 부과

○ 최근에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제가 결정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

□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동향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10,244건으로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음

-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70.7%(7,242건), 개통철회와 관련한 민원이 26.8%(2,749건), 위약금 관련 민원이 2.5%(253건)를 차지

- 민원 처리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76.4%)가 가장 높고, 방송통신위원회(10%), 한국소비자원(8.4%), 공정거래위원회(2.9%) 순임

<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처리기관별 현황 > (단위: 건)

□ 주요 민원사례

▪ (통신요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요청) 이통 3사의 통신요금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요금이 표시되고 있음. 29.9요금제라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3만 원이 넘는 게 현실임. 휘발유‧과자‧커피 등 우리가 사는 것들은 대부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통신요금만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니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표시하면 좋겠음(’15년 9월)

▪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 포함 요청)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음. 통신사는 가입시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설명을 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하나 처음부터 요금제에 가격을 의미하는 숫자를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음식점에 음식 가격이 5천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지불할 최종 금액이 5천원인 것처럼 최종 지불 가격만 표기 한다면 혼동할 여지가 없을 것임(’15년 6월)

▪ (휴대전화 광고에 사실과 다른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oo텔레콤 전국민 무한요금 69를 사용 중인데, 음성 무제한‧문자 무제한‧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하고 있음. 알고 보면 문자는 하루 200건으로 제한되며, 그것도 월 10회를 초과하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함.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니 약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과 달리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14년 9월)

Ⅲ		문제점

□ 부가가치세 별도표기로 인해 소비자 오해 발생

○ 이동통신사들은 대부분 부과요금을 통신요금제 명칭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사용

- 요금제 명칭에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표기된 숫자로 인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우려

※ 예를 들어 SKT의 ‘전국민무한 69요금제’의 경우 월 69,000원을 의미하는 요금제이나 실제 소비자의 최종 지불가격은 75,900원임

○ 요금안내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월정액 요금으로 표기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은 괄호 안에 병기

-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월정액으로 표기하여 이동통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과잉 홍보

※ 데이터 299 요금제의 실부담액은 32,890원임에도 2만원대 요금제로 홍보

요금제 홍보의 예시	요금안내표 예시
	요금제 이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월정액 요금을 표시

○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도록 하는 최근 추세에 역행

- 항공요금은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규정

-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의 실제 지불 가격을 표기한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항공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07조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2. 법 제1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 6. (중략)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주요 요금제 예시

SKT		KT		LG U+
요금제명	월정액 (VAT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 (VAT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 (VAT 포함)
band 데이터 29	29,900원 (32,890원)	데이터 선택 299	29,900원 (32,890원)	New 음성무한 데이터 29.9	29,900원 (32,890원)
T끼리 45	45,000원 (49,500원)	순모두다올레 41	41,000원 (45,100원)	LTE 망내 42	42,000원 (46,200원)
올인원 54	54,000원 (59,400원)	순완전무한 51	51,000원 (56,100원)	LTE 52	52,000원 (57,200원)
band 데이터 팅28	28,900원 (31,790원)	순청소년안심데이터 34	34,000원 (37,400원)	LTE 청소년 34	34,000원 (37,400원)
소리사랑 52	52,000원 (57,200원)	순손말나눔 53	53,000원 (58,300원)	LTE 복지 42	42,000원 (46,200원)

□ ‘무한 요금제’의 무분별한 사용

○ 음성‧문자‧데이터 중 일부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요금 명칭에 ‘무제한’, ‘무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해 유발

- 이동통신사 3사 모두 무한 또는 무제한 용어를 사용한 요금제가 있으며, 통신사별로 무한 또는 무제한 용어의 의미가 다름

○ SKT의 ‘전국민 무한 요금제’는 이동통신 통화만 무제한이고 유선통화나 데이터 사용량은 제한

요금제명	월정액	VAT포함	음성	데이터
전국민무한 69	69,000원	75,900원	이동전화 무제한 /유선 200분	5.0GB
전국민무한 75	75,000원	82,500원	이동전화 무제한 /유선 300분	8.0GB

○ KT의 ‘순광대역안심무한 51요금제’는 음성통화가 10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데이터 사용량 15GB를 초과하는 경우 속도제한

요금제명	월정액	VAT포함	음성	데이터
순광대역안심무한 51	51,000원	56,100원	100분	15.0GB+무한(속도제한)

○ KT의 ‘순완전무한 51요금제’는 음성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 제공은 5GB로 제한

요금제명	월정액	VAT포함	음성	데이터
순완전무한 51	51,000원	56,100원	무제한	5GB

Ⅳ		개선방안

□ 요금제 명칭 및 요금 표시 개선

○ 이동통신서비스 상품명에 요금을 표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

예) ‘band 데이터 42 요금제’의 실제 요금은 46,200원이므로 ‘band 데이터 46 요금제’ 등의 방식으로 변경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표시‧광고‧안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예) ‘월정액 35,000원 (VAT 포함 38,500원)’ 대신 ‘월정액 38,500원’으로 요금을 표기하고 부가가치세 등 요금 구성 내역을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무제한, 무한 용어 사용 방식 개선

○ 통화나 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제한인 요금제에 대하여는 요금제 명칭에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개선

예) 전국민무한 요금제 -> 전국민무한통화 요금제 또는 전국민통화무제한 요금제 등의 방식으로 변경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조치 기한
○ 이동통신서비스 상품명에 요금을 표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기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표시‧광고‧안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 통화나 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제한인 요금제인 경우에는 요금제 명칭에 해당 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상품명 개선	이동통신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