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311호

의  안  명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

대상기관 국민안전처

의결연월일  2016.  4.  18.

주    문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18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

2016. 4. 18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08

1.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제출방법 개선	8

2.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실시장소 개선	9

3.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기준 개선	11

Ⅳ. 조치사항	13※ 관련 규정	14

Ⅰ		추진 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134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과제발굴 : 언론보도

□ 2001. 3. 4. 소방공무원 6명이 사망한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의무소방원 선발제도 운영

○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

※ ’15년 제25차 선발인원(경쟁률) : 300명(7.7:1), ’16년 제26차 선발인원：300명(6.2:1)

○ 선발시험은 모집․선발시험 계획 공고 및 원서접수를 거쳐 일반적으로 1차 신체․체력검사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

<최근(제26차) 의무소방원 시험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신체·체력검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1. 20.(수)		2. 15. ~ 22.		3. 14. ~ 3.18.		4. 2.(토) 11:00~12:00		4. 27. ~ 29.		5. 4.(수)
홈페이지		인터넷 (구비서류 : 등기우편)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백석문화대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하지만 의무소방원 시험(1차∼3차)의 모든 과정이 일정을 달리하여 천안지역 한곳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 전국의 다른 지역 원거리 시험응시자에게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제기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관련 언론보도 >
▶ 2016.1.25 : “의무소방원 되려면 경비․불편 감수하라니”(한라일보) ◦ 의무소방원 선발에 따른 모든 시험과 검사가 충남지역에서 이뤄져....제주지역 의무소방원 지원자들은 뭍나들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여러 차례 갔다 왔다 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없는 실정 ▶ 2015.10.31 : “의무소방원 시험 지각 수험생 수십 명 항의 소동”(YTN뉴스) ◦ 전국 각지에서 온 수험생 50여명이 고속도로 교통 체증 등으로 지각하는 사례가 속출

□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시험원서 접수시 신체검사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 이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별도의 시간소요와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불편을 초래

□ 한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16.2.18)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赤色弱) 제한 규정이 완화된 상황

○ 하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 관련 규정에는 동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과 개정 신체조건 취지 등에 위배

□ 따라서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과 관련 응시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추진경과 : 착수(2월), 실태조사(3~4월), 관계기관 협의(4월)

Ⅱ		일반현황

□ 의무소방원 개요

○ (임무) 의무소방원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신설(2001. 8. 1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정)

○ (임용)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

-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근무처 및 복무기간) 선발시험에 합격한 의무소방원은 군사교육(4주) 및 소방교육(4주)을 마친 후 시·도 등의 소방기관(119안전센터·구조구급대 등)에 배치, 약 23개월 복무

※ 전환복무 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에 편입(병역법 제25조)

<2015년도(제24차～제25차) 채용 의무소방원 시·도 배치 인원>

(단위: 명)

구분	계	제24차	제25차
계	586	294	292
경기	76	38	38
강원	60	31	29
충북	64	32	32
충남	81	40	41
전북	66	34	32
전남	71	36	35
경북	63	31	32
경남	63	31	32
제주	42	21	21

* 의무소방원은 시·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

○ (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가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

※ 의무소방원 전역자의 ‘16년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원서접수 인원(경쟁률) : 508명(9.58:1)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제도

○ (계획 수립·시달 및 선발) 국민안전처장관이 의무소방원 선발계획을 수립·시달

- 계획된 모집정원을 중앙소방학교장이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는 제외) 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및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조)

<최근 5개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모집인원 및 경쟁률>

(단위: 명)

연도		모집인원	응시자수	경쟁률
2012	18차	588	1,478	2.5:1
	19차	300	1,388	4.6:1
2013	20차	300	648	2.2:1
	21차	320	1,946	6.1:1
2014	22차	300	1,638	5.5:1
	23차	300	2,300	7.6:1
2015	24차	300	2,025	6.8:1
	25차	300	2,308	7.7:1
2016	26차	300	1,844	6.2:1

* 시험은 통상 상·하반기 연 2회(차수) 시행

<최근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지역별 응시인원>

(단위: 명)

응시인원 지역별	계	24차	25차	26차
계	6,177	2,025	2,308	1,844
서울	1,093	389	354	350
경기	1,221	379	473	369
인천	325	110	118	97
대전	235	69	105	61
충북	260	89	110	61
충남	252	72	95	85
세종	29	6	14	9
강원	187	50	82	55
부산	269	99	104	66
울산	89	32	31	26
경남	440	140	166	134
대구	371	149	126	96
경북	444	147	167	130
광주	234	61	94	79
전남	239	95	87	57
전북	415	114	154	147
제주	51	16	21	14
기타*	23	8	7	8

* 응시원서상 주소 미기재로 파악 불가

○ (시험종류) 선발시험은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 추가 가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최초로 실시한 이래 ‘16년 제26차 시험까지 선택형 필기시험 실시 중

○ (시험절차) 모집․선발시험 계획 공고 및 원서접수를 거쳐 일반적으로 제1차시험(신체검사) ⇒ 제2차시험(필기시험) ⇒ 제3차시험(면접시험) 등을 실시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의무소방원 시험절차>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신체·체력검사 (제1차시험)	⇨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제3차시험)	⇨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제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

	<응시원서 첨부서류>
▶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 1종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종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시험 계획 공고문의 경우 응시원서는 인터넷(http://119gosi.kr)으로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는 실정

○ (시험별 운영 방법)

① 1차 신체검사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의무소방대 관리규칙」상 별지1호 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의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조)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구분	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신장	146cm 이상인 자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시력	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사람
색각(色覺)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닌 자
청력	청력이 완전한 자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비고 : 국민안전처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를 수행할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운동신경(체력) 검사기준

구분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 달리기
기준	205㎝ 이상	26회 이상/1분	8.5초 이내	6분 19초 이내

②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은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이고, 총 60문제 출제(과목당 20문제)

-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점 등의 관리를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합격 결정(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조)

③ 3차 면접시험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일반상식(선택형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생략가능) 등을 평가하고, 중앙소방학교장이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접 실시

- 합격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 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조)

○ (최종 합격자 발표)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한 후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공고하고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제출방법 개선

【문제점】

□ 응시서류 제출방법 이원화로 지원자 불편초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상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응시서류 제출시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서,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관련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응시서류)

○ 하지만 원서접수시스템(http://119gosi.kr)에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 시험계획 공고시 지원자가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토록 하면서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응시자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구비서류 제출에 별도의 시간 소요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 초래

※ 경찰청의 의무경찰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의 경우 각종 구비서류도 인터넷에서 파일첨부 제출이 가능(www.ap.police.go.kr)

【개선방안】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구비서류의 파일첨부 제출 방법 강구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구비서류도 해당 온라인상에 파일로 첨부하여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시스템(http://119gosi.kr) 보완

- 원서접수시스템에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아울러 시험계획 공고시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시스템에 구비서류도 파일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

2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실시장소 개선

【문제점】

□ 시험실시 장소가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가중

○ 의무소방원 1차(신체․체력검사), 2차(선택형 필기), 3차(면접) 시험의 모든 과정이 일정을 달리하여 천안지역 한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제주 등 다른 지역 원거리 응시자들의 경우 의무소방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매번 동 지역의 시험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부담 가중

【개선방안】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실시장소를 타 지역으로 확대

○ 전국 의무소방원 시험 응시자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각 시·도 지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련 후 시행

※ 단, 시험특성상 평가에 있어 시험관계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면접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통합 실시 가능

<권역 구분(안) 예시>

권역 구분	시·도	비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남권1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2	대구, 경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권	제주	육지와 떨어진 도서지역인 점 고려

※ 중앙소방학교에서 주관한 2015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 장소를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1, 영남권2, 호남권)로 실시

3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기준 개선

【문제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개정사항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기준에 미반영

○ 최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가 개정(‘16.2.18)되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 제한 규정이 완화된 상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신체조건 주요 개정 내용>
▶ 흉위규정 삭제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 ※ 개정사유 : 가슴둘레가 두꺼워야 심폐지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해 동 규정을 뒀지만, 흉위와 심폐지구력간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 반영 ▶ 적색약 제한 규정 완화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를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변경 ※ 개정사유 : 적색약 전체(강도, 중등도, 약도)를 제한하던 것을 증상의 정도차이를 반영하여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기준에는 동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는바, 법적 형평성 및 개정 신체조건 취지 등에 위배되어 불합리

【개선방안】

□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의 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정내용에 맞추어 변경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의 개정내용(흉위규정 삭제, 적색약 제한 규정 완화)이 반영되도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상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의 기준”을 조정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의 기준 개선(안) 예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삭제
색각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닌 자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닌 자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요약)	소관기관	조치기한
응시원서 구비서류 제출방법 개선	ㅇ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제출 방법 강구 -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할수 있도록 원서접수시스템(http://119gosi.kr) 보완 - 시험계획 공고시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시스템에 구비서류도 파일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	국민안전처	2016. 12. 31.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실시 장소 개선	ㅇ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실시장소를 타 지역으로 확대 - 각 시·도를 몇 개의 권역 등으로 나누어 실시 하는 등 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련 후 시행		2017. 12. 31.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기준 개선	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정(‘16.2.18) 내용*에 맞추어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의 기준 변경 * 흉위규정 삭제, 적색약 제한 규정 완화 ※ 관련규정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2016. 12. 31.

※ 조치기한 내에 법령 개정수요가 없는 경우 권고 이후 당해 법령 최초 개정 시에 반영하여 추진

참고		관련 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2조(조직) ①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임용권)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운전·위험물·소방설비·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국민안전처장관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2.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3.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기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①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② 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 및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20조(임무) ①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 2014.11.19.>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구분	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신장	146cm 이상인 자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시력	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사람
색각(色覺)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닌 자
청력	청력이 완전한 자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비고 : 국민안전처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를 수행할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2.>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응시번호	본인은 년도 제 차 의무소방원 모집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	사진 (3.5㎝×4.5㎝)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혈액형	세대주와의관계	의
직업	(본인)	(보호자)
학력	. . .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경력	. . . ~ . . . 근무
병역사항	역종 (해당란에○표)	병역일자	징병검사(해당란에 ○표)
보충역		. . .	안받았음
받았음		급
제1국민역		. . .
연기
자격면허	종별	취득 연월일	취득 기관	종별	취득 연월일	취득 기관
현역복무	○ 본인은 시험에 최종 합격시 「병역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복무를 지원합니다.
기타	○ 이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 결격자로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의무소방원 응시표
응시번호	주소	사진 (3.5㎝×4.5㎝)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 . (만 세)
접수기관	국민안전처	[인]
210㎜×297㎜[백상지(150g/㎡)]

(응시원서 뒷면)
작성방법
1. 응시원서 기재방법 ㆍ 주소란은 번지까지 기록하고, 합격통지서를 받을 현주소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ㆍ 세대주와의 관계란은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ㆍ 학력란은 최종학교 졸업ㆍ재학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ㆍ 병역사항란은 역종 해당란에 ○표를 하고 병역일자를 기재하며, 징병검사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일자 및 판정등급을 기재합니다. ㆍ 자격먼허란은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의 명칭과 취득연월일 및 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2. 사진은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3.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르는 선)
(응시표 뒷면)
주의사항
1.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 1. 6. 시행)

제2장 의무소방원 선발교육

제6조(선발) ① 의무소방원의 선발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 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다.

② 영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점 등의 관리를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한다.

제7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신체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한다.

제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소방학교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실시 전까지 비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제9조(시험관) 시험관, 감독관 및 종사원 등 시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발표) ① 합격자의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제11조(추천) 중앙소방학교장은 제10조의 합격자에 대하여 영 제6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명부를 기별 병적지별로 5부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소방원 교육) ① 의무소방원의 기초 군사훈련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군사교육 학급편성 및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②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실무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내용은 영 제20조의 의무소방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하되 교과과정 등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편성한다.

③ 소방실무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수용능력, 소방환경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과 동시 특별시·광역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시·도 등”이라 한다)로 배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체(체력) 검사표(제7조제1항관련)

○ 응시지구 :

○ 응시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19  .  .  .(     세)

항 목		결 과		확인(검사)인	판 정
체 격
신 장
체 중
흉 위
시 력 (교정 시력)		좌: 우: (좌: 우: )
색 신
청 력
운 동 신 경
혈 압
운동신경	제자리 멀리뛰기	205cm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이상 (1분이내)
	50m달리기	8.5초이내
	1,200달리기	6분19초이내
종합판정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판  정  관               (인)

시험위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무소방원 면접시험표(제8조제1항관련)

○ 응시번호：                          성  명：

내 용	배 점	득 점	특기사항	시 험 관
				계 급	성 명	인
1. 국 가 관	10
2. 소 양	10
3. 용모품행	10
4. 성 격	10
5. 일 반 상 식	60
계	100

집  계  관 계급 성명 (인)

시험위원장 계급 성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징병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의 전환복무의 해제와 예비역 편입

2.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

⑥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부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가유공자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별지 제2호의2서식]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5.11.20.>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www.ap.police.go.kr)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 지원서
※ 작성방법을 읽고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영 후에도 선발특기와 다른 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1쪽)
응시지역	모집분야	모집회차
인적사항	성명	병적지청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학제	전공학과	학년	졸업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업전문/ 인력개발원	교육기관명	수료기간
병역사항	징병검사 여부	받았음 [ ] 안 받았음 [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 ] 2급 [ ] 3급 [ ]
자격 및 면허 사항	명칭	취득시기
직업 및 경력 사항	직업 (근무분야)	종사기간	직장 명칭	직장 소재지	직장 전화번호
신체조건 사항	신장(cm)	체중(kg)	나안시력 (안경벗고 시력)	좌	우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각장애	[ ]정상 [ ]색약 [ ]색맹
그 밖의 특이사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병역법」 제20조에 따라 의무경찰 모집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2.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최종 학교의 학력증명서 3. 특수업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등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항목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자료: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본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응시지역’란은 병적지와 관계 없이 면접전형 등을 받을 지방경찰청을 적습니다. 2. ‘모집분야’란은 일반의경 또는 특기의경 중 한가지를 적습니다. 3. ‘모집회차’란은 지원시기에 맞는 회차를 적습니다. 4. ‘인적사항’란은 합격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5. ‘학력사항’란은 출신학교명 등을 정확하게 적고, ‘졸업구분’란은 재학, 휴학, 졸업, 퇴학, 수료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전문학교 및 인력개발원 등을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명과 수료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6. ‘자격 및 면허 사항’란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명과 취득시기를 적습니다. 7. ‘직업 및 경력 사항’란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근무부서에서 재직한 기간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8. ‘신체조건사항’란은 징병검사 당시의 기록이 아닌 현재 귀하의 상태를 적고, 항목별로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무경찰 지원서 접수증 ※ 위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창구로 직접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접수화면에 전산입력합니다.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 1. 6. 시행)

제13조(지원서의 접수) ① 지원서는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응시원서를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서는 1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인터넷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모집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진 2매(반명함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초등 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4. 자기소개서

5. 신체검사서 또는 병무청 징병(신체)검사결과서

6.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증명서류

7. 특수분야(특기의경)의 경우 분야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⑦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16.2.18.>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