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436호

의  안  명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광역지자체, 교육지자체

의결연월일  2016. 6. 13.

주     문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6월 13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

2016.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 제 점	5

일부 국가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미포함	5

지방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미포함	7

Ⅳ. 개선방안	10

일부 국가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추가	10

지방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추가	10

Ⅴ. 조치사항	11

※ 참고자료 : 1. 정보통신분야 주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목	12

2. 국내 공공기관 주요 사이버 침해 사례	13

3.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 관련 자료	14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15(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정과제 19(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53(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국정과제 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사이버 보안 강화 관련 대통령님 말씀자료(‘16.3.7. 수석비서관회의) 】

사이버분야는 민간과 공공에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민 · 관 공조체제 필요

▷ 최근 3년간 전산직 공무원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 21건(‘13년 5건 → ’14년 6건 → ’15년 10건)

정보통신(순경) 경찰 응시가능 지원 목록 자격증에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를 추가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국민신문고, ’16. 2. 22.)

□ ’14. 12. ‘원전도면 해킹’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내 정보보안 강화 추세

❍ ’15. 11. 정부 33개 부처 ‘사이버 보안 전문가’ 37명 증원

❍ ’15. 2. 한전 등 17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 ’17년까지 정보보안인력 318명 증원(114→432명)

※ 사이버보안 대응능력강화는 국가안보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

□ 그러나,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미반영

❍ 국가공무원의 경우 ’15년부터 전산직렬 신규 및 경력채용 응시 자격증에 정보보안 기사 및 산업기사를 추가한 반면,

❍ 경찰, 군무원 및 지방공무원 정보통신 분야 응시자격에는 미반영되어 국가 정보보안 강화 정책 취지 퇴색 및 형평성 문제 제기

□ 국가기관 정보보안 역량 강화 및 공직임용 기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4월), 기관협의(5월), 전원위(6월)

Ⅱ. 현    황

□ 국가·지자체 정보통신분야 인력운용 현황

❍ 중앙부처 정보통신분야 인력 현황

- 국가직 전산, 방송통신 인력은 기술직군에 포함되며, 전산직렬은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 등 4개 직류로 구분

- 방송통신 직렬은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직류로 구분

- 최근 4개년간(‘11년 ~ ’14년) 전산직렬 인력규모 지속 증가(방송통신직렬 감소)

❍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분야 인력 현황

- 지방직 전산직렬은 행정직군, 방송통신직렬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며,

- 전산직렬은 별도 직류 구분이 없고, 방송통신직렬은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등 4개 직류로 구분

- 최근 4개년간(‘11년 ~ ’14년) 전산·방송통신직렬 모두 인력규모 지속 증가

< 정보통신 분야 인력 현황(행정자치부 연도별 통계연보)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9,113	9,168	9,335	9,468
국가직	전산직렬	2,706	2,735	2,795	2,833
	방송통신직렬	1,563	1,531	1,583	1,508
지방직	전산직렬	3,229	3,272	3,309	3,356
	방송통신직렬	1,615	1,630	1,648	1,771

❍ 정보보안 업무 담당 인력 현황

- 중앙부처는 대부분 전산직렬이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전산직 외 방송통신직렬도 함께 업무를 처리

구 분	계	전산직렬	방송통신직렬	기 타
중앙부처(13개기관)	55	40	9	6
광역자치단체(17개기관)	109	58	40	11
지방 교육청(11개기관)	69	68	-	1

□ 정보보안 강화정책 추진실태

❍ 국가직 전산직렬내 정보보호 직류 신설, 전문인력 충원(’14. 3월)

- ’13년 3월․6월 사이버테러 계기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공직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 중앙행정기관 33개 부처내 사이버보안 전문가 37명 증원(’15. 11월)

- 사이버 침해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전담부서 신설

- 나머지 30개 기관에는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전담인력 배치

※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2개 기관 제외

- 한전 등 17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도 ‘17년까지 정보보안인력 318명을 증원할 계획(114→432명)(’15. 2월)

❍ ‘15년부터 국가공무원 전산직렬 경력 및 신규 채용시 임용자격요건에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포함(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현황

❍ ’13년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시험(SIS)’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시험(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국내 정보보호 전문 인력 적기 배출과 활용을 목적으로 ‘01년부터 ’12년까지 시행했던 자격시험으로 1,2급으로 구분, 25회 시험까지 총 551명 자격증 취득

-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 운영(인터넷진흥원 주관 연 2회 시험 실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안에 특화된 과정을 필기·실기로 평가, 자격증 부여

< 정보보안 자격증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구 분	시험 형식	과 목	검정방법
			문항수	배 점	유 형	시 간	합격기준
기 사	필기	시스템 보안	20	100	4지 택일형	과목별 30분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20	100
	실기	정보보안 실무	15	100	필답형	180분	60점 이상
산 업 기 사	필기	시스템 보안	20	100	4지 택일형	과목별 30분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실기	정보보안 실무	15	100	필답형	185분	60점 이상

※ 전산직렬 관련 다른 국가기술자격 11종(기술사 3, 기사 4, 산업기사 4)은 보안 관련 시험과목이 없음

주요 전산직렬 관련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3종(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기사 4종(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4종(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15년까지 자격시험 6회 운영, 기사 1,013명, 산업기사 488명 배출

구분		계		1회(’13년)		2회(’13년)		3회(’14년)		4회(’14년)		5회(’15년)		6회(’15년)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기사	응시	23,986	9,598	6,491	1,802	3,806	1,385	3,455	1,275	3,105	1,283	3,159	2,161	3,970	1,692
	합격	6,783	1,013	2,241	53	859	157	614	86	518	229	1,659	283	892	205
산업기사	응시	5,481	1,662	973	221	833	215	926	231	928	325	860	340	961	330
	합격	1,529	488	272	103	180	46	209	49	312	38	258	112	298	140

Ⅲ. 문 제 점

□ 일부 국가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미포함

❍ 정보통신분야 경력채용시 기관간 응시 자격요건 차이 발생

-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보통신직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미반영(국가·외무공무원은 포함)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간부시험시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가점 부여(기사 4점, 산업기사 2점)

< 정보통신분야 국가직 경력채용시 응시자격 현황 >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경찰공무원 (정보통신)	▷경정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경감․경위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경사이하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 별표3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정보통신)	▷경정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경감․경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경사이하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국가공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외무공무원 (정보통신)	▷5등급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 ▷4등급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분야 기사로 6년 이상 경력 ▷3등급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분야 기사로 3년 이상 경력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 군무원의 경우 국가직과 달리 전산직렬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미반영

※ 군무원 경력채용시에는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 허용(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3호)

< 정보통신분야 국가직 공개채용시 응시자격 현황 >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군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2
국가공무원 (전산)	▷5급이상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6 ~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8 ~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5

❍ 각 기관별 정보보안 전문인력 부족, 사이버 침해 대응 한계

-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나,

- 실태조사한 13개 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는 55명, 그중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는 4명(14%)에 불과

※ 헌법재판소,  해양수산부, 기상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만 정보보안 자격증 보유

※ 정보보안 담당자 보유자격증 대부분이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임

< 중앙부처 정보보안업무 담당자 자격현황 >

※ 기타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 조사기관(13개소) :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본청), 기상청, 문화재청,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수	정보보안 담당자수	보유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타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13개	55	3	1	36

□ 지방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미포함

❍ ’15년부터 국가직 전산직렬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포함되었으나, 지방직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방송통신 직렬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모두 미반영

< 지방공무원 경력채용시 응시자격 현황 >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지방공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지방공무원 (방송통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국가공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 지방직 전산직렬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 미반영

❍ 전산직렬로의 전직시험 응시자격에도 미반영되어 각각 공직기회 부여 관련 형평성 문제 제기

※ 방송통신직렬의 경우 공개채용, 전직시험시 별도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 전산직렬 공개채용시 응시자격증 >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지방공무원	▷5급이상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6 ~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8 ~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국가공무원	▷5급이상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6 ~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8 ~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5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증가 대비 지자체 정보보안 조직 및 인력 여건 열악

- 광역자치단체 정보보안 전담 인력은 전국 평균 5.9명으로 산하기관, 기초 자치단체 총괄 업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움

※ 교육자치단체 전담인력 또한 평균 6.7명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

- 대부분 전산직렬이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방송통신직렬이 함께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

※ 서울시의 경우 정보보안 업무를 전산직렬이 아닌 방송통신직렬이 주로 처리하고 있음

< 지자체 정보보안(보호) 담당 인력 현황 >

시도명	인원	세부내역	교육청명	인원	세부내역
서 울	14	전산 1, 방통 9, 기타 4	서울(교)	9	전산 9
부 산	10	행정 1, 전산 5, 방통 4	부산(교)
대 구	6	전산 5, 전문 1	대구(교)
인 천	3.5	행정 1, 전산 1, 방통 1.5	인천(교)	8	전산 8
광 주	6	행정 1, 전산 2, 방통 3	광주(교)
대 전	6	전산 5, 방통 1	대전(교)	13	전산 12, 행정 1
울 산	4	행정 1, 전산 3	울산(교)	7	전산 7
세 종	4	전산 1, 방통 2, 기타 1	세종(교)	5	전산 5
경 기	7	행정 1, 전산 5, 방통 1	경기(교)
강 원	5	전산 2, 방통 3	강원(교)	4	전산 4
충 북	5	방통 4, 전산 1	충북(교)	3	전산 3
충 남	5	행정 1, 전산 2, 방통 2	충남(교)	6	전산 6
전 북	4	전산 2, 방통 2	전북(교)	1	전산 1
전 남	8	방통 3, 전산 4, 기타 1	전남(교)
경 북	5	행정 1, 전산 2, 방통 2	경북(교)	6	전산 6
경 남	6	방통 4, 전산 2	경남(교)
제 주	4	행정 2, 전산 2	제주(교)	7	전산 6, 행정 1

※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2014년 자료임

- 실태조사한 28개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는 148명이나, 그중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는 5명(3%)에 불과

※ 대구광역시, 인천교육청, 전북교육청 담당자만 정보보안자격증 보유

< 지자체 정보보안 담당 공무원 보유 자격증 현황 >

※ 기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 자료제출기관 : 서울, 대구, 광주 등 10개 광역지자체 /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11개 지방 교육청

기관명	정보보안 담당 공무원수	보유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타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계	148	2	3	178
광역지자체(10개기관)	79	1	-	84
지방교육청(11개기관)	69	1	3	94

Ⅳ. 개선방안

□ 일부 국가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추가

❍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정보통신분야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반영

❍ 군무원 전산직렬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반영

※ 2015. 5월 현재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 개정 검토중

【 관련규정 】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 군무원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2

□ 지방직 정보통신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 추가

❍ 지방직 전산·방송통신직렬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반영

❍ 지방직 전산직렬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반영

❍ 전산직렬 전직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반영

※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통일된 지침(예시 : 인사규칙 표준안) 시달, 지자체별 인사규칙 개정

※ 지방공무원 전산직렬 세분화, 정보보호 인력 확충 등 검토(중장기 과제)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년 6월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	<국가직> - 경찰공무원 정보통신분야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반영(국민안전처, 경찰청) - 군무원 전산직렬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반영(국방부)	’16. 12월
	<지방직> - 지방직 전산·방송통신직렬 경력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반영(행자부, 광역지자체, 교육지자체) - 지방직 전산직렬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반영(행자부, 광역지자체, 교육지자체) - 전산직렬 전직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반영(행자부, 광역지자체, 교육지자체)	’16. 12월

참고자료 1

정보통신분야 주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목

구 분	자격증명	시험방식	시험과목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하드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 구현, 그 밖에 컴퓨터 응용에 관한 내용
	정보관리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등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수치계산, 그 밖에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무선, 유선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 기술기준에 관계되는 사항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시험	1. 전자계산기프로그래밍 2. 자료구조 및 데이터통신 3. 전자계산기구조 4. 운영체제 5. 마이크로전자계산기
		실기시험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실무
	전자계산기기사	필기시험	1. 시스템프로그래밍 2. 전자계산기구조 3. 마이크로전자계산기 4. 논리회로 5. 데이터통신
		실기시험	전자계산기설계 및 응용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1. 데이터베이스 2. 전자계산기구조 3. 운영체제 4. 소프트웨어공학 5. 데이터통신
		실기시험	정보처리 실무
	정보통신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시스템 3. 정보통신기기 4. 정보전송공학 5.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실기시험	정보통신 실무
	정보보안기사	필기시험	1. 시스템보안 2. 네트워크보안 3. 어플리케이션보안 4. 정보보안일반 5.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실기시험	정보보안 실무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데이터베이스 2. 전자계산기구조 3. 시스템분석설계 4. 운영체제 5. 정보통신개론
		실기시험	정보처리 실무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필기시험	1. 전자회로 2. 디지털공학 3. 마이크로프로세서 4. 프로그래밍언어
		실기시험	디지털제어 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시험	1. 사무자동화시스템 2. 사무경영관리개론 3. 프로그램밍일반 4. 정보통신개론
		실기시험	사무자동화 실무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전송개론 4.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실기시험	정보통신 실무
	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	1. 시스템보안 2. 네트워크보안 3. 어플리케이션보안 4. 정보보안일반
		실기시험	정보보안 실무

참고자료 2

국내 공공기관 주요 사이버 침해 사례

▷ 2009. 7. 7.	청와대, 국회, 네이버, 미국 재무부 등 국내외 주요기관 23개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

▷ 2011. 3. 4.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네이버 등 주요 웹사이트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

▷ 2011. 4. 12.	농협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으로 장애 발생

▷ 2012. 6. 9.	‘IsOne’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공격자가 중앙일보 전산망 침입, 홈페이지 변조, 일부 데이터 삭제

▷ 2013. 3. 20.	KBS, MBC, YTN 등 언론사, 신한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

▷ 2013. 6. 25.	청와대, 국무조정실, 언론사, 정부기관 등 16개 기관 해킹

▷ 2014.12.9.~21.	한수원 직원들에게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배포하여 원전관련 각종 정보 유출됨

▷ 2016. 4. 6.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3. 26. 인사혁신처 침입,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한 사실 적발

▷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음

▷ 2016. 5. 25.   공군 홈페이지 악성코드 공격으로 2주째 임시홈페이지 운영

▷ 2016. 5.25.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따르면 ‘09~13년 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8,600억원에 달하며, 우리 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유포, 해킹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총 6392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

참고자료 3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 관련 자료

￭ UN은 2009년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컴퓨터 보안업체 립텍(Riptec)은 2000년대 초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여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미국(29.6%)에 이어 한국(8.8%)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과 독일순

￭ 2003년 김정일은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지금까지 전쟁이 총알전쟁, 기름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며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주문, 2014년 현재 북한군의 사이버전 전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준이며,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특수요원만 3만 명에 달함

※ 자료출처 : 뉴데일리(20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