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419호

의  안  명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6.  5.  23.

주    문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5월  23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 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방안

2016. 5.

Ⅰ. 추진배경	1

Ⅱ.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정보제공 내용	2

□ 일반현황과 거래절차	2

□ 중고자동차 관리이력․품질정보 제공 현황	5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이력 확인 〉	5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통한 품질정보 제공 〉	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 대국민 정보제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 문제점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고자동차 정보 미흡 〉	11

〈 개선방안 : 매매용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강화 〉	15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 문제점 : 성능․상태 기록 미비 〉	16

〈 개선방안 : 성능․상태 점검항목 구체화 〉	19

Ⅳ. 조치사항	20

붙임1 : 관련 법령

붙임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목   차

I.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경 제 민 주 화 (국정과제  24번 : 소비자 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정과제 133번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는 지난 ’98년 신차 판매규모를 넘어선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신차의 2배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형성

* ’15년 시장규모 : 중고자동차 -  359만대, 신차(수입차 포함) - 184만대

□ 거래활성화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처리 과정에서 매매업자와 소비자간 갈등과 대립 심화

* 최근 2년간(’14~’15년) 국민신문고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 접수

□ 중고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차량 성능·상태 고지 의무제 도입 등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 및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

	〈 제도 연혁 〉
▸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보험개발원) : ’03. 4. 개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 ’05. 2. 시행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13. 9. 구축 ▸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제공 : ’15. 10. 본격 시행

□ 중고자동차 정보공개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소비자의 실질적 알 권리 보장 및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2월), 실태조사(2월), 관계기관 협의(3~4월)

Ⅱ.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정보제공 내용

1		일반현황과 거래절차

□ 중고자동차 거래규모

○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35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가 63.0%의 비중을 차지

- ’15년 중고자동차 매매는 전년대비 190,289대(5.6%) 증가

〈 연도별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 〉

(단위 : 대)

구분	중고자동차				신차
	업자매매(비율)	당사자매매(비율)	계
				전년 대비 (증가율)
2013년	1,976,643 (59.8%)	1,331,478 (40.2%)	3,308,121	-	1,553,098
2014년	2,141,356 (63.0%)	1,259,750 (37.0%)	3,401,106	92,985(2.9%)	1,671,301
2015년	2,262,373 (63.0%)	1,329,022 (37.0%)	3,591,395	190,289(5.6%)	1,841,919

* 출처 : 국토교통통계(국토교통부)

□ 민원현황 분석

○ 최근 2년간(’14년~’15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민원 총 1,010건을 분석한 결과,

- 거래형태별로는 업자매매 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 당사자매매 등이 나머지 81건(8.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

※ 기타에는 명의 이전, 사기, 업자횡포 등이 포함	- 민원 유형별로는 ‘자동차 성능․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허위매물’ 관련 민원이 253건(25.0%)으로 다수 제기

⇒ 국민신문고 민원 중 상당수가 업자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자동차 성능, 상태 불만에 관한 것으로 분석

〈 참고 :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 현황 〉

○ ’14년말 기준 5,287개 등록 매매업체에 26,359명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 형태가 75.8%의 비중을 차지

※ 개인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4.5명으로, 법인 평균 6.6명에 비해 영세

<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

(단위 : 개, 명)

구분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			계
	업체수	종사자수	평균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평균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2012년	3,845	18,859	4.9	1,101	7,977	7.2	4,946	26,836
2013년	3,917	18,787	4.8	1,174	7,868	6.7	5,091	26,655
2014년	4,005	17,886	4.5	1,282	8,473	6.6	5,287	26,359

*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		중고자동차 관리이력․품질정보 제공 현황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이력 확인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토털이력정보 관리

○ 자동차의 신규 등록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13.9월 구축 완료)

-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수집·관리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이하 ‘대국민포털’로 통칭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념도 〉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련 정보 전송 의무

○ 현행「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 중 일정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토록 의무화

※ 관련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만원 이하) 부과 (「자동차관리법」제84조)

〈 자동차관리사업자별 전송 정보 유형 〉

자동차관리사업자	전송 정보	전송 시기
▪자동차매매업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 이전등록 전
▪자동차정비업자	점검·정비명세 및 작업내용	점검·정비명세 발급 후 72시간 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록번호, 차종, 폐차처리요구자 등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 참고 : 자동차정비업자가 전송하는 정비 작업내용 〉

□ 온라인(‘대국민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된 자동차 관련 정보는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공공기관, 차량 소유자 등에게 제공

- 자동차 이력정보가 정비․검사․주행거리 등 7개 항목으로 제공되며, 신규·이전 등록 등 민원업무 신청·처리도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통한 품질정보 제공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 ’05. 2. 하자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도입

-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중고차 구입여부 판단 및 가격 결정에 활용

○ 성능·상태점검의 수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수행

- 현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가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담당

※ 성능·상태 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록 취소 처분(「자동차관리법」제66조 및 제80조)

〈 성능․상태점검 제도와 근거법령 〉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성능․상태점검자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59개 점검장)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13개 점검장)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5천여 회원업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성능점검자의 자격요건

․성능점검책임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성능점검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점검자의 시설요건

․피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측정기, 카레이지 작기, 멀티테스터, 타이어딥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점검자의 신고의무

․성능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및 보증책임

○ 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구매자에게 서면(성능·상태점검기록부)으로 고지

※ 매매업자가 점검 결과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록 취소 처분(「자동차관리법」제66조 및 제80조)

○ 매매업자 및 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등을 보증*

* 보증기간 : 차량 인도일부터 최소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주요 항목과 내용

○ 성능·상태점검은 차량 기본정보, 사고 및 침수 유무, 불법 구조변경 여부, 주요 장치 및 외판·골격의 상태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해 점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국민 정보제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고자동차 정보 미흡 〉

□ 자동차 소유자 위주의 정보제공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관련 정보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차량 관련 정보의 세부내용 확인 불가

※ 총 7개의 공개항목 중 차량 기본사항 1개만이 전체 확인이 가능하며, 나머지 6개 정보는 건수, 횟수 기준으로 제한된 정보 제공

〈 정보제공 대상 및 범위 비교 〉

관련 정보	소유자	소유자 외
▪차량 기본사항 (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최초 등록일자, 폐차여부)	전체내용 확인 가능	전체내용 확인 가능
▪정비이력정보 (정비번호, 업체명, 출고일)	전체내용 확인 가능	정비 횟수만 확인 가능
▪중고자동차성능점검 정보 (성능․점검기록부)	전체내용 확인 가능	확인 불가
▪검사이력 정보 (정기, 종합검사)	전체내용 확인 가능	세부내용 확인 불가
▪주행거리 이력정보 (주행거리, 등록업체, 등록일)	전체내용 확인 가능	확인 불가
▪자동차세 체납정보 (과세시기, 체납세목, 금액)	전체내용 확인 가능	체납 횟수만 확인 가능
▪의무보험가입정보 (가입회사, 보험종목, 가입상태 및 기간)	전체내용 확인 가능	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

〈 참고 : 보험개발원의 ‘중고자동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

□ (개요) 보험개발원*에서 수집·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기초로 보험사고 이력 등을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 ’96년부터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보사의 보험수리 지급 기록에 근거해 사고이력정보를 유료(1건당 3,300원)로 제공

□ (주요 제공정보) 차량 일반 사양, 보험사고이력 상세 정보, 특수 사고(전손, 도난, 침수) 이력, 용도 및 소유자 변경이력 등

□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확인 곤란

○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전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필요

- 이를 위하여 ‘대국민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제공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차량 정보에 의존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나, 제공받은 품질정보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다수 발생

⇒ 소비자가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매매업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필요

〈 민원사례1 :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 〉

▷ 민원인은 ’15.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등록증에 127,679km로 기록된 2006년식 그랜져를 중고자동차로 구입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비과정에서 ’12.8. 정비이력 상 156,669km, ’11.10. 정비이력 상 121,132km의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였음.

이에 피해자는 환불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매매업자는 자신들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거부하였음

【 민원 차량 정비이력상 주행거리 】

〈 민원사례2 : 사고이력 은폐 차량 구입 〉

▷ 민원인은 ’15.10.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휠하우스 부분은 사고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에게도 휠하우스는 수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그랜드카니발(주행거리 61,796km)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음.

그러나 이후 정비과정에서 휠하우스가 수리됐다는 정비사의 진단을 받고, 수리 당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차축이 튀어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리내역을 알게 되었음.

【 민원 차량 수리장면】

【 민원 차량 대국민포털 정비내역 조회 】

〈 언론 보도 사례 〉

• ‘5만원이면 주행거리 조작’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헤럴드 경제, ’16.1월)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조작해온 기술자 A씨와 조작을 의뢰한 중고자동차 판매상 B씨 등 14명 적발. 대당 6~8만원에 중고자동차 19대의 계기판을  조작·유통

• ‘34만km가 8만km로’ 외제 차 조작 현장 포착 (SBS, ’15.12월)

고가의 외제차는 주행거리 조작이 어렵다고 하는데, 30분만에 34만km를 뛴 BMW를 8만 3천km로 조작하는 현장을 확인. 조작업자는 조작 대가로 60만원을 받고, 외제차 매매업자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이득을 챙겨

〈 개선방안 : 매매용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강화 〉

□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국민포털’의 정보제공 대상․범위 확대

○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와 무관히 공개

□ 중고자동차 관련 정보제공과 조회 방법 등에 대한 안내 강화

○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세부적인 자동차 관리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

※ 기존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유의사항란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하는 형태

〈 예시 〉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개선안

【현 행】

【개 선】

○ 소비자가 대국민포털을 통해 매매계약 전 중고자동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성능·상태 기록 미비 〉

□ ‘불법 구조변경’ 항목

○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구조변경 여부에 대해 점검자나 매매업자가 사실을 은폐․축소할 우려 존재

○ 또한 현재는 합법적인 구조변경 여부를 제외한 ‘불법 구조변경(튜닝)*’에 대해서만 확인·고지하고 있으나,

- 합법적인 구조변경이라 하더라도 구조변경 자체가 차량 성능 및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

* 구조(차량 길이·너비·중량, 엔진, 연료장치, 등화장치 등)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구조변경 내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민원사례3 : LPG에서 가솔린으로 구조변경 된 차량 구입 〉

▷ 민원인은 ’16.1.2.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1년식 K5  중고자동차량을 매매업자에게 구매하였음.

구입 후 문제가 생겨 정비를 받던 중 LPG에서 가솔린으로 구조변경 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매매업자는 구조변경 된 사실이 없다며 발뺌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음

⇒ 해당 차량은 중고자동차로 판매되기 전 LPG에서 가솔린으로 합법적인 연료장치 구조변경이 있었던 차량으로 구조변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아 분쟁 발생.

구조변경 여부가 해당 차량 구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합법적인 구조변경에 대한 확인·고지 의무가 없어 피해구제 곤란

【 민원 차량 대국민포털 구조변경검사이력 조회 】

□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항목

○ 현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양호’, ‘정비요’ 등 간략히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차량 품질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

- 따라서, ‘점검자 의견’ 항목을 보다 상세히 작성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점검자 의견 미기록 또는 부실기록 빈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매뉴얼(국토교통부)에는 ‘점검자의 의견’란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점검항목에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자 의견’ 작성 사례 〉

점검자 의견 미기록
점검 또는 보증 제외 사항만 기록

〈 언론 보도 사례 〉

• 폐차 직전 중고자동차 보고 ‘양호’, 못 믿을 성능 검사 (SBS, ’15.10.)

푸드트럭을 준비하던 김모씨는 2003년 중고자동차를 구매. 매매업자는 대부분 항목이 ‘양호’ 로 표시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표’를 보여 주었고, 김씨가 해당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푸드트럭으로 개조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는 차량 프레임의 부식상태가 심각해 운행이 어렵다는 판정. 매매업자는 프레임 부식상태는 점검표에 빠져 있어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차량 상태를 ‘양호’, ‘정비요’ 등 객관식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식 점검항목 외에 ‘점검자 종합의견’을 반드시 작성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

< 개선방안 : 성능·상태 점검항목 구체화 >

□ ‘불법 구조변경’,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항목 기록방법 개선

○ ‘불법 구조변경’ 항목을 ‘구조변경’으로 변경하고,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불법 또는 합법 여부를 표기하도록 기록부 개선

○ ‘특기사항’ 항목과 ‘점검자의 의견’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분리

- ‘특기사항’란에는 기록부 표기사항 이외에 소비자가 참고하여야 할 문제점 등을 기재

-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기록부에 ‘양호’ 이외의 사항으로 체크된 항목에 대하여 점검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

※ 차량 안전,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자 의견을 반드시 작성토록 업무지침 반영 필요

〈 예시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82호 서식) 개선안

1. ‘불법 구조변경’ 항목

【현 행】

【개 선】

2. ‘점검자의 의견’ 항목

【현 행】

【개 선】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 매매용 중고자동차 관련 정보제공 대상·범위 확대 -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자동차 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제공 실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16. 11.
	○ 중고자동차 관리이력 정보 조회에 대한 안내 강화 - 차량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자동차 관련 세부 정비내역 등 관리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제도 홍보방안 마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항목 개선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불법 구조변경’, ‘점검자의 의견’ 항목 기록방법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82호 서식 및 업무지침	‘16. 11.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개정은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붙임1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 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튜닝, 파. 사고· 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정비 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형식, 바. 연식·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생 략)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붙임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사항을 말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아.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아. (생 략)
②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취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②~③ (생 략)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취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매도용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