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의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

2016. 7.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2

Ⅲ. 문제점	4

표준 응시원서 양식 부재 및 사진 부착	4

응시원서 접수 불편	4

채용 증빙서류 제출 불편 및 반환 미흡	5

Ⅳ. 개선 방안	6

응시원서 표준양식 사용 및 사진 부착 지양	6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	6

채용서류 제출 절차 개선	6

□ 채용서류의 반환	7

Ⅴ. 조치 사항 및 기한	8

붙임 1.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3. 공공기관별 응시원서, 채용서류 제출 및 반환 현황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53(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국정과제 54(비정규직 차별해소), 국정과제 66(청년고용 활성화)

□ 청년취업 관련 대통령님 말씀

▪ 청년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주기를 바람(’15.5.26. 국무회의)

□ 공공기관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외에 필요에 의해 다수의 비정규직을 수시 채용하여 사용

※ ‘15년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총 39,817여명이며, 총 2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년도에 203개 기관에서 총 15,873명을 채용

□ 그러나,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채용서류 제출, 서류 반환 등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

※ 응시원서는 공공기관마다 양식이 달라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낭비와 학력, 경력, 자격면허, 어학 수상내역, 병역, 우대사항 등 기관별로 작성양식이 다양함(국민신문고 민원)

※ 원서접수 방법으로 지원서류의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하고 온라인 접수는 허용하지 않아, 취업난 등으로 다수 기관에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은 교통비, 발급수수료 등의 부담에 노출(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불편요인의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 발굴(’16.4월) → 실태조사(4～5월) → 개선방안 마련(5월) → 기관협의(5～6월)

Ⅱ		공공기관 비정규직 운영 및 채용 현황

□ 공공기관 지정 현황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16년도 총 323개 기관이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6년도 공공기관 현황 】

기관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기관수(개)	30	90	203	323

□ 비정규직 운영 현황

○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의미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16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정원의 5%내에서 운영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종전의 정규직 위주 계획에서 ‘16년도부터 비정규직․간접고용까지 포괄하는 계획으로 개편

【 비정규직 업무구분 】

비정규직 목표관리 대상 업무	비정규직 사용 불가피 업무
○ 상시·지속 업무 - 연중 계속되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한시적 업무(기간을 정한 업무) ○ 일시·간헐 업무(일일근로 등)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나, 업무성격이나 인력활용의 특수성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 정년퇴직자 활용 - 정규직 채용시 전문지식·기술 활용성이 낮은 경우 등

□ 비정규직 채용 현황

○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은 ‘16년도 1분기 기준으로 39천여명이며, 최근 4년간 감소추세에 있음

【 최근 4년간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 현황 】

연도	2013	2014	2015	2016.1분기
인원(명)	45,927	45,489	43,744	39,817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또한, 2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5년도 채용인력을 조사한 결과 203개 기관에서 15,873명을 채용

【 2015년도 20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현황 】

기관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채용인원(명)	1,782	6,509	7,566	15,873

(출처: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공공기관별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절차는 서류전형 → 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

-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원서(입사지원서)와 경력 증빙서류 등을 제출

Ⅲ		문 제 점

□ 표준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양식 부재 및 사진 부착

○ 인사규정 등에 의한 공공기관별 자체 응시원서를 사용하고 있어 다수의 기관에 응시하는 구직자의 불편 유발

※ 공공기관 공통 응시원서는 없으며,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응시원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두 자체 양식 사용(권익위 실태조사, ‘16. 5월)

○ NCS에 기반한 정규직 채용*에 비해 응시원서에 사진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어 구직자의 불편 및 부담으로 작용

※ 216개 공공기관 중 185개 기관이 응시원서에 응시자 사진을 부착(권익위 실태조사, ‘16. 5월)

* 채용 대상 직무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사진 미부착)

□ 응시원서 접수 불편

○ 많은 공공기관이 응시원서 접수방법으로 위탁대행, 이메일, 우편․방문, 자체시스템 등의 방법 중 2개 이상을 병행하고 있으나,

- 일부기관은 우편․방문 접수만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시간․경제적 불편 유발

※ 216개 공공기관 중 31개 기관이 응시원서를 우편·방문으로만 접수(권익위 실태조사, ‘16. 5월)

□ 채용 증빙서류 제출 불편 및 반환 미흡

○ 많은 공공기관이 서류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에게만 관련 증빙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 일부 공공기관은 응시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216개 공공기관 중 78개 기관이 응시원서 접수와 함께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권익위 실태조사, ‘16. 5월)

○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증빙서류에 대해 반환을 실시하지 않아 매번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구직자에게 불편과 부담 유발

※ 216개 공공기관 중 76개 기관이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미실시(권익위 실태조사, ‘16. 5월)

Ⅳ		개선 방안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및 사진 부착 지양

○ 응시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하는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붙임 1. 양식)”를 활용

- 채용직종 또는 업무에 맞게 특기, 행위, 연구실적 등의 항목을 추가로 마련하여 사용

- 다만, NCS(국가직무표준)를 기반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외

○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은 지양

- 다만, 방송직종(아나운서, 앵커 등) 등의 사진부착은 탄력적 검토․사용

□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우편․방문접수만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병행 사용

□ 채용서류 제출 절차 개선

○ 비정규직 채용절차가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입증자료) 제출

- 모든 비정규직 채용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적용

▪ 단순 업무 예시 : 사무보조, 운전 등

한국◎◎공사는 사무보조, 운전 등의 단순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입사지원서 → 면접 → 채용단계로 거치며, 채용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경력 등을 확인함

□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

참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적 :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

○ 적용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채용은 적용하지 아니함

○ 표준양식 사용 :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접수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함

○ 반환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

○ 제출제한 :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함

Ⅴ		조치 사항 및 기한

□ 대상 기관 : 323개 공공기관 중 해당 기관

※ 붙임 3.의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해당되는 경우 개선

□ 조치 사항 및 기한

조 치 사 항	관련 규정	대상 기관	조치 기한
○ 응시원서(입사지원서)는 ｢채용절차법｣에서 권장하는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를 활용 ○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은 지양	기관별 인사규정	323개 공공기관중 해당기관	2017.1.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우편․방문접수만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병행 사용
○ 비정규직 채용절차가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제출
○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붙임 1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붙임 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공공기관별 응시원서, 채용서류 제출 및 반환 현황

기관명	응시원서 접수					사진 부착	채용서류 제출		채용서류 반환
	위탁대행	이메일	우편방문	자체시스템	기타		서류전형 합격자만	응시원서 함께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
(재)APEC기후센터		○						○
(재)국제방송교류재단	○	○				○	○	○
(재)정동극장		○				○		○
(재)한국보육진흥원		○	○			○	○		○
(재)한국특허정보원				○		○	○		○
(주)강원랜드			○			○		○	○
DGIST		○				○		○	○
강원대학교병원			○			○		○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		○
경북대학교병원		○	○			○	○		○
공무원연금공단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교통안전공단		○	○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국립공원관리공단			○			○		○	○
국립광주과학관		○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		○	○		○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
국립생태원	○		○			○	○	○	○
국립암센터		○				○	○		○
국립해양박물관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국민연금공단	○	○	○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국방기술품질원				○		○	○		○
국방전직교육원		○				○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
국토연구원		○	○			○
그랜드코리아레저㈜				○		○		○	○
근로복지공단		○		○		○	○		○
기초과학연구원		○				○	○
노사발전재단	○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	○
대한석탄공사		○	○	○		○	○	○	○
대한적십자사		○	○	○		○		○	○
대한체육회		○				○	○
도로교통공단		○		○		○	○		○
동북아역사재단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	○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
부산항만공사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	○
사회보장정보원	○					○		○	○
서울대학교병원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선박안전기술공단		○	○			○		○
세종학당재단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	○			○	○	○	○
아시아문화원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
영화진흥위원회					○	○	○	○
예금보험공사	○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
우체국물류지원단		○	○			○	○
우체국시설관리단				○		○
울산과학기술원		○		○	○	○	○		○
울산항만공사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인천항만공사	○						○		○
재외동포재단				○
전남대학교병원			○			○		○	○
전략물자관리원				○		○	○		○
전북대학교병원				○		○	○	○	○
전쟁기념사업회			○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정부법무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
주식회사 부산항보완공사		○	○			○			○
㈜인천항보안공사	○	○	○			○		○	○
주택관리공단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한국가스기술공사	○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		○		○	○
코레일관광개발				○		○		○
통일연구원		○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한국감정원				○		○	○		○
한국개발연구원				○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
한국고용정보원	○			○		○	○		○
한국고전번역원		○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		○
한국공항공사	○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
한국과학창의재단	○					○
한국관광공사		○					○		○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한국광해관리공단	○						○
한국교육개발원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한국국제교류재단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
한국국제협력단	○					○			○
한국국토정보공사		○	○			○		○	○
한국기계연구원		○				○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한국남동발전㈜	○					○	○		○
한국남부발전㈜	○	○	○			○	○		○
한국노동연구원		○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		○
한국도로공사		○	○				○		○
한국동서발전㈜	○				○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한국마사회			○			○		○	○
한국문학번역원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한국문화재재단					○	○		○
한국문화정보원	○					○	○
한국문화진흥㈜		○				○		○
한국발명진흥회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한국법제연구원			○	○		○	○		○
한국벤처투자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		○
한국사학진흥재단		○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	○	○
한국산업은행		○				○	○		○
한국상하수도협회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한국석유공사	○				○	○	○
한국석유관리원		○	○		○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한국소비자원				○		○		○	○
한국수력원자력㈜		○	○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
한국연구재단		○				○	○
한국영상자료원				○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한국원자력의학원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한국잡월드					○	○	○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
한국장학재단	○					○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한국전기연구원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
한국조폐공사		○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
한국중부발전			○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
한국천문연구원				○		○	○		○
한국철도공사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
한국체육산업개발㈜		○				○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한국투자공사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한국학중앙연구원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
한국화학연구원				○		○
한국환경공단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한전원자력연료㈜	○					○	○		○
항공안전기술원		○				○		○
항로표지기술협회			○			○	○		○
해양환경관리공단	○					○		○	○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