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454 호

의  안  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228개)

의결연월일  2016.  7.  4.

주       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7월  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2016. 7.

Ⅰ. 추진 배경	1

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8

< 문제 및 개선안 : 미비된 사후관리 규정 정비 >

2. 수익발생 공영주차장 운영	11

< 문제 및 개선안 : 불투명한 위탁 주차장 관리 투명화 >

3.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관리감독	14

< 문제점 : 지도감독 미흡 및 평가연계 체계 부재 >

< 개선안 : 관리감독 및 평가연계 강화 >

Ⅳ. 조치사항	19

붙임. 관련 법령	20

순    서

Ⅰ		추진 배경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감사지적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정부는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특히 고객이 다시 전통시장을 찾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의 사후관리가 중요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지 않겠나 하고 관심을 갖고 있음. 전 보다 좋은 변화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소비자를 위해 편의성을 높이고 개성과 특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짐 (VIP말씀, ’15. 2월 전통시장 상인회회장단 간담회)

□ 한편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확대 등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부족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02~’13년 919개 시장(누계)→’17년까지 1,200개로 확대

*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지원 현황 : ’02~’16년 2조 1,074억원(누계), 연간 평균 1,405억원

○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

* 시설물 사후관리 규정을 미제정한 지자체가 27개에 달함

○ 상인회에 위탁된 수익발생 주차장에 대한 수입·지출 승인 미흡 및 수익금 사용 불투명

* ’15년 각종 정부감사 시 수익금의 미정산 및 타용도 사용 지적 등

□ 이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 실태조사(2~4월), 관계기관 의견수렴(5월)

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 전통시장 현황

○ (현 황) 전통시장은 1,372개이며 20만개 점포, 상인 33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

○ (환경변화) 유통형태의 전문화, 대형화․다양화로 유통의 주도권이 새로운 업태로 이동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

* 전통시장(’60년대) → 연쇄점·수퍼마켓(’80년대) → 편의점·대형마트(’90년대) → 온라인·홈쇼핑·SSM(’00년대)

○ (정부의 노력) 정부는 그 동안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시장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

* ’02~’14년, 국비 1조 7,931억원 지원

○ (성 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전체 매출액이 ’14년에 최초로 반등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 :  (’12) 20.1조 → (’13) 19.9조 → (’14) 20.1조원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목 적) 전통시장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 (사업유형)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구성

□(상업시설) 시장건물 내·외부 보수 등

□(공동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장, 안전시설물 등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

○ (지원대상)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 ’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중소기업청, ’15.1)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

○ 그동안 연간 평균 1,405억원의 국비를 340여개 시장에 지원하였으며, ’15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

- 중복하여 지원되는 시장(○○시장에 9년간 15건 지원)이 많고, 안전관련 시설물이 전체의 40%에 달함(국회예산정책처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 ’12. 5)

< 연도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 >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
’02년~’10년	1조 1,853억		파악안됨
’11년	1,660억		387개
’12년	1,604억		330개
’13년	1,430억		308개
’14년	1,384억		330개
’15년	805억(303개)	529억(61개)	364개
’16년	808억(진행중)	1,001억(67개)	진행중
총계(평균)	2조 1,074억(연 1,405억)		연 344개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예산(국비)	지원조건
시설현대화	◦비가리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808억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001억	국비 60% 지방비 40%

<  ’16년 시설현대화사업 세부현황 >

□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5호)

○ 중소기업청은 지원대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

- 주요내용으로는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규정, 사후관리 관련 사항 등이 있음

<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규정 >

□(대 상)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내 용) 수익발생시설 무상위탁 금지, 운영 수익금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용의무, 지도감독권, 매년 수익금 정산 의무

관련 제도		권한자
		중소기업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전반	실태조사	있음	있음	있음
	서류열람·자료제출요구	있음	있음	있음
	행정감사	행정감사요청 (시·도지사에 요청)	있음	-
	계획집행 관리감독	-	있음	-
	사업추진개요 비치	-	있음	있음
	공무원 및 상인교육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사후관리	집행점검	있음 (지방청·공단 수행)	-	-
	사업성과 조사결과	-	-	있음 ※ 상인조직이 제출
	신규사업 참여제한	있음 ※ 사업성과 조사결과 미제출시	-	-

< 사후관리 관련 점검·평가·자료제출 규정 >

○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산시 등 3개 지자체는 주차장에 대하여 별도의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전통시장육성조례	시설물의 소유권	∘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 등
	위탁관리	∘상인조직 등(수탁자)에 위탁 관리 가능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협약체결 내용(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
	수탁자의 의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 금지 등
	사용료 및 비용징수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및 비용을 징수 가능, 다만, 지자체장과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름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시설물 관리·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위탁의 취소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전통시장 주차장관리조례	위탁협약	∘협약서상 기재할 내용 구체화
	요금징수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등
	수익금 정산	∘주기별 정산보고 ∘정산보고서 기재내역 등
	지도감독	∘지도감독,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 실시
	위탁의 취소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 위반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 사후관리 조례 규정례 >

< 지원사업 선정 시 주요 단계 >

주 체		단 계		필요 서류 및 활동
상인회		사업 신청		□국고보조금 신청서, 사전컨설팅 또는 용역보고서, 사업비 산출견적서, 관리·운영계획(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사업설명회 결과 등
		□
시·군·구		시·도 지원 추천		□사전동의 합의서(민간 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 □지역추진계획(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성장잠재력 평가결과, 연차별 투자계획)
		□
지방중소기업청 시·도 컨설팅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 전문가 종합현장진단		□실태조사표(사업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가점) ※ 실태조사결과 심의회 개최시 반영 □실태조사 총괄표(추천순위, 예산 조정금액, 평가점수, 육성계획, 활성화 수준평가 등급) □종합현장진단(전반적 평가 및 취약요인 보완)
		□
시·도		심사 및 조정		□심의위원회 심의(실태조사결과 판단, 사업비 적정성, 우선 지원순위결정, 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지자체 예산안 제출
		□
중소기업청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최종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지자체, 전문가, 공단 등)

□ 시설현대화사업 주요 시설물 현황

○ 자치단체 228개를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 현황을 파악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228개 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26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상기간) ’02~’16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상인교육시설 ※ 지원대상 중 상업시설, 비가리개, 안전시설 등은 제외 □(조사내용) 사후관리 규정, 지도감독, 시설물 운영(관리주체, 수익금정산) 등

○ 시설물 중 주차장이 282개(66%)로 가장 많고, 고객지원센터(23%), 상인교육시설(8%) 순으로 운영 중이며,

- 지원예산별로는 주차장 사업이 7,530억원(87%)으로 가장 높음

< 시설현대화사업 주요시설물 현황 >

(단위 : 개)

	전체	수익발생 시설			비수익 시설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등	상인교육시설
시설물	429 (100%)	282 (66%)	101 (23%)	12 (3%)	34 (8%)
지자체	216	133	49	11	23
예산	8,661억 (100%)	7,530억 (87%)	1,027억 (12%)		104억 (1%)

주 1) 자료제출 228개 지자체 중 151개 지자체가 시설물 현황을 제출

2) 중복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1건으로 처리

- 주차장을 관리주체별로 보면 상인회 위탁이 171개(61%)로 가장 많으며, 직영 73개(26%), 공단위탁 31개(11%) 등의 순임

< 관리주체별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현황 >

(단위 : 개)

	전체	상인회 위탁	직영	공단 위탁	입찰 위탁
주차장	282 (100%)	171 (61%)	73 (26%)	31 (11%)	7 (2%)
지자체	140	81	38	19	2
예산	7,530억 (100%)	4,916억 (65%)	1,199억 (16%)	1,247억 (17%)	168억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문 제 점

□ 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미제정

○ 법령상(전통시장육성법시행령 제9조)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있음에도 사후관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이 151개 기관 중 27개(18%)에 달함

< 시설물 사후관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계	제정	미제정
시설물*이 있는 지자체	151	124	27

(단위 : 개)

* 시설물 :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상인교육장

□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규정 미비

○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기청 고시(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3개(구리시, 양산시, 아산시)

○ 수익발생시설을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 76개 중 위탁운영 관련 주요사항인 지도감독권한은 57개(75%), 계약해지는 8개(11%), 수익금정산은 4개(5%) 기관만이 조례로 규정

< 수익발생시설인 주차장 위탁 관련 규정 현황 >

(단위 : 개)

수익발생 주차장 상인회 위탁 지자체	지자체별 규정 현황
	지도감독	계약해지	수익금정산
76	57 (75%)	8 (11%)	4 (5%)

개선방안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시설물의 소유권,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화

	< 사후관리 관련 규정(예시) >
제0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대화시설물 중 지자체장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법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것 제0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00조(사용료·필요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관련 조례 정비

○ 수익금 정산, 지도감독 및 계약해지 등 근거 구축

	< 수익발생 시설 상인회 위탁운영 관련 규정(예시) >
제00조(위탁협약 등) ① 제○○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00조(요금징수 등) ① 제○○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초 00분 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③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을 준용한다. 제00조(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제00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00조(지도감독) 지자체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등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00조(위탁의 취소)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발생 공영주차장 운영

문 제 점

□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관련 규정 미준수

○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위탁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무상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운용

※ 무상위탁 조례를 운용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개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명시(’15년 3월, 중기청고시)

< 무상위탁 가능 규정 현황 >

	무상위탁 가능 규정
수익발생 주차장 상인회 위탁 지자체(76)	6

(단위 : 개)

※ 조례에 무상위탁이 가능한 규정을 운영 중인 사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중략)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2. (생략),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면제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시 주차장 조례)

○ 수익발생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76개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29%)가 47개 주차장을 무상위탁하여 운영

< 상인회 위탁시 위탁료를 부과하지 않은 지자체 현황 >

	계	위탁료 부과	무상위탁
수익발생 주차장 상인회 위탁 지자체	76	54	22

(단위 : 개)

□ 수익금 정산 미흡 및 목적외 사용

○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7개 지자체(9%),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음

※ 감사 등 지적사항 발생 후에야 수동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기도 함

< 수익발생 주차장 상인회 위탁 지자체 정산 현황 >

	계	정산	미정산
수익발생 주차장 상인회 위탁 지자체	76	69	7

(단위 : 개)

- 일부는 승인을 하더라도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발생

□(수입·지출 승인 소홀) 상인회에 위탁중인 3개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을 승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정산하고 있지도 아니함(감사원감사, ‘15. 1.)

□(수익금 정산 미이행)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3개 지자체는 이행하지 않음(정부합동감사, ’15. 12.)

□(회계 처리 미흡) ○○시장 주차장 관리·운영현황 점검 결과 지출시 회계 증빙서류 보관 미흡, 상인회 운영회비 통장과 겸용하고 있어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파악 곤란(지자체 지도감독 결과)

○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에 목적외 사용

□(수익금 타용도 사용) 상인회가 주차장 수익금 1,300여만원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민간(시장상인회) 자부담금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감사원감사, ’15. 1.), 수익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상인연합회 회비 지출, 상인회 운영비)한 사례도 발생(지자체 지도감독 결과)

□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귀속 방법의 부재

○ 일부 주차장은 상당한 수익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책이 필요

* 상인회가 관리하는 수익금이 1억 3,000만원에 달하기도 함

※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시 이익금 사용을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

- 현행 방식으로는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은 상인회가 관리하면서 사용시에만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형태가 예상되나,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관리하기는 곤란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방안 건의) 향후 운영위탁해지 등 사유발생시, 주차장 수익금 잔액처리 방안 제시필요(○○군)

※ 일부 지자체에서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일부는 규정화(용인시)하여 문제 해결

개선방안

□ 수익발생 시설의 무상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금지규정 준수

○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

○ 상인회에 위탁하여 수익발생 시설을 지속 운영시 위탁료 부과

□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투명성 강화

○ 수입·지출 정산시 영수증 증빙 등

○ 수익금 사용 협의 등으로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예시)

□(수익금 관리) 주차장 수익금을 주차장회계로 별도 관리

□(수익금 정산)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

□(수익금 사용)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사용

□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잔여 수익금이 있으면서 수탁관계가 단절되면, 잔여 수익금을 지자체로 세입 조치하도록 근거 마련

	<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 관련 조례 규정(예시) >
제00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관리감독

문 제 점

□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한 57개 지자체 중 41개 지자체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28%인 16개 지자체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음

※ 조례로 지자체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수익발생시설 상인회 위탁하고 있는 76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25%)는 지도감독 권한을 미규정

< 지도감독 실시현황 >

	계	실시	미실시
지도감독 규정 있는 지자체(수익발생 주차장 상인회 위탁 지자체)	57	41	16

(단위 : 개)

□ 사업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미반영

○ 사업추진내역 기재 양식이 사업비 집행 실적 위주이고, 사후관리 내역 및 감사 후 조치사항은 미파악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지원받은 시장에 한함) 기재 양식(중기청고시 별지 5호)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신청서, 사업비 산출견적서, 관리·운영계획 등

□(기재사항)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지원받은 시장에 한함),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실적, 최근 3년간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 등

※ 상인조직 등이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 각종 감사에서 사후관리 미흡으로 지적 받았음에도 지원대상으로 재선정되는 등 사업자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이 반영되지 않음

< 감사 지적 이후에도 사업 선정된 지자체 현황 >

지자체	사업	사후관리 미흡	추가 선정
△△구	주차장	□수입·지출 승인 및 수익금 정산 미실시(1)	주차장 2개(’16년)
○○시	주차장	□사업비 미정산(2)	주차장 1개(’16년)
△△시	주차장	□수익금 정산 미실시(5), 사업비 미정산(1)	주차장 3개(’16년)

○ 중소기업청 및 시·도가 합동으로 실태조사시 평가항목 및 배점이 기재된 실태조사표에 따라 평가를 하면서도,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시설현대화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중기청고시 별지 1호) >

	사업 타당성(5개)	추진 가능성(4개)	경영 활성화(8개)	가점(3개)	합계
배점	25	35	40	6	106
평가 항목	□사전타당성 검토 □유지관리계획 충실성 □사업계획 충실성 등	□이해관계자 동의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부지확보가능성 등	□상인교육참여실적 □상인회비 납부율 □카드사용율 등	□교육참여 □지원실적 없는 시장 □우수시장 선정 후 표창수상

○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대상시장 선정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 등 심의사항을 심의하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중기청고시 제13조) >

심의사항	가점 및 감점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가점사항(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디자인 반영) □감점사항(임대료 증감율, 임대료 미합의)

○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하면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 설문의 경우 만족수준만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 사업성과 수준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부적절

* 상인조직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중기청고시 별지 12호)

조사대상

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점포별 매출액

(고객별 방문횟수)

점포별 임대료

(고객별 구입액)

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일 평균 매출액

-(직전년도)           만원

-(당해년도)           만원

◦보증금 (최근계약 : 20   년    월)

만원 →(최근계약)       만원

◦월세□, 전세□ (해당란에 V체크)

만원 →(최근계약)       만원

고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월 평균 방문횟수

-(직전년도)             회

-(당해년도)             회

◦방문 1회당 구입액

-(직전년도)               천원

-(당해년도)               천원

개선방안

□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연 1회 이상 수입·지출 승인 및 정산서 등 실증 강화

기존 지도감독	개정 지도감독안(예시)
□비정기적 실시(수년간 1회 등) □수입·지출 승인 등 형식적 점검	□주기적인 지도감독 실시(연 1회 이상) □영수증 등 증빙확인

□ 사업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기존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은 사업신청시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실적, 감사(지도감독 포함) 결과 및 조치내역을 제출

< 사후관리 실적 제출 항목(예시) >

	정산 및 수익금 운영	시설물 관리	관리운영계획 이행정도
기재사항	□수입·지출 승인 □수익금 정산 현황	□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 보수	□이행실적 □미이행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 감사 결과 제출 항목(예시) >

	일자	지적사항	조치내역
감사(상급기관 포함)
지도감독

○ 실태조사 평가항목 중 가점항목에 사후관리 실적 추가

※ 현행 : 사업효율성(40점), 사업추진가능성(20점), 시장활성화(40점), 가점(최대 10점)

< 평가항목 중 가점 평가방법(예시) >

현행(가점 최대 10점, 중기청고시 별지 1호)	개선(안) : 가점에 사후관리 실적을 추가
□우수 전통시장 인증(3점), □최근 3년 이내 단체표창 실적(2점) □최근 3년간 고객·매출 지속증가(3점) □최근 3년간 자체 추진사업 실적(3점) □최근 3년간 경영혁신사업 참여실적(3점)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실적(5점)

○ 심사위원회 심의시 최근 3년간 감사지적 사항 중 미조치 내용을 감점사항으로 반영

< 심사 및 조정시 감점사항 추가안(예시) >

현행(중기청고시 제13조)	개선(안) : 감사지적사항 미조치를 추가
□임대료 증감율(최대 -5점)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시장(-5점)	□감사지적사항 미조치(최대 -5점)

○ 지원사업 성과평가 조사시 사업성과 수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내용 추가

- 만족도 수준 파악시 그 사유 파악

현행(중기청고시 별지 12호)	개선된 설문내용(예시)
□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점포별 매출액 □점포별 임대료	□사후관리 실태를 주관식 문항으로 추가 - 불만족시 구체적 사유를 파악

< 사업성과 측정 설문지 변경안(예시) >

※ 점포별 매출액(고객별 방문횟수), 점포별 임대료(고객별 구입액) 문항은 기존대로 진행

문3)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시행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해 주십시오.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점수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1	2	3	4	5	6	7

문4) (문항3 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개선과제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Ⅳ		조치사항

1. 권고 대상기관 :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2. 조치기한 : 2017. 6월

3.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조례	지방자치단체	‘17.6월
	○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조례 정비
2.수익발생공영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조례로 정한 무상위탁 규정 폐지 및 금지규정 준수	조례, 규정
	○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
	○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방식 규정화	조례
3.관리감독 및 평가연계 강화	○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조례, 규정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고시	중소기업청
	- 실태조사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을 가점 반영
	- 심사·조정시 감사지적 미조치 사항을 감점 반영
	- 지원사업 성과평가 설문시 원인 파악

붙 임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개량·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⑤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5호, 2015. 3. 5 )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제11조(사전준비)  ⑧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등은 사업신청시 국고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운영계획(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사업설명회 결과(공설시장 재건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③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현장진단은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서 컨설팅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함)을 통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컨설팅기관은 시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업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시장별 사업의 우선순위 등) 및 취약요인 보완 등을 포함한 컨설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시․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대상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3.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4. 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구분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00%	10	7	6
80% 이상	9	6	5
50% 이상	5	4	2

5. 가점사항(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10점) : 별지 제8호 또는 제9-1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율 및 기간에 따른 가점은 아래 표와 같다.

6. 가점사항(디자인 반영 3점) : 사업신청시 디자인 인력의 지도를 토대로 디자인적 요소 반영사항 제출시

7. 감점사항(임대료 증감율 평균 9% 이상(-5), 7∼9%(-4), 5∼7%(-3), 3∼5%(-2), 1∼3%(-1),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시장 : -5점

제4절 실적보고 및 정산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제25조(점검․평가․교육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25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산점검시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성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시․군․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에 반하여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경상남도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경상남도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경상남도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④ (생 략)

제3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및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위탁협약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징수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초 1시간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③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을 준용한다.

제6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3개월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 운영 수익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3.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제18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기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0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