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136호

의  안  명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6. 1. 25.

주    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월  2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2016. 1.

I. 추진배경	1

II. 제도 및 현황	1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운영·관리 개선	5

➀ 자립정착금 지원 지역별 편차 및 관리 개선

➁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관리 기준 보완

➂ 보호대상아동 지원 유관기관 연계 관리 개선

2.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 취업·진로 등 개선	10

➀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진로 지원 확대

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개선

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 사각지대 개선	13

IV. 조치사항	16

[참고] 관련 규정	18

순    서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아동 인권보호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일을 통한 빈곤 탈출(87, 52)

￭ 보호아동 자립지원 제도 미비, 경계선 아동 사각지대 등 관련 민원 발생

□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퇴소 또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고아원을 고친 이름. 보호자가 없는 고아·기아·미아 등을 수용하여 일정 연령까지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의 미비로, 보호아동의 퇴소 및 보호 종료 이후 생계 및 주거불안 상존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지원금 지역별 편차, 자립정착금 사용용도 관리미비, 자립을 위한 기술·자격증 등 취업준비 지원 미흡

❍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에 대한 검사 등 선별절차 부재, 보호체계 및 자립의 사각지대 발생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마땅한 ‘홀로서기’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퇴소자 90%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44%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로 조사됨                      (2014. 10월 언론보도)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은 전체 아동 90명 가운데 경계선 지능아동이 40%를 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고, 퇴소 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지원 관리가 없으니 제도개선 요청      (2015. 9월 고충민원)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제도의 보완과 경계선 지적기능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15. 9-10월) → 개선방안(11월) → 관계기관 협의(12월- ‘16. 1월) → 안건상정(‘16. 1월)

Ⅱ		제도 및 현황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함(「아동복지법」제15조)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제도

○ 자립지원대상 아동(「아동복지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아동복지법」제38조)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만18세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원, 대학생·직업훈련 중인 자 등에 대하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 2014년 말 현재, 15세 이상 시설내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14,928명이며, 아동양육시설 아동 5,474명, 공동생활가정 아동 923명, 가정위탁 아동 8,531명임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1) 자립지원 대상 아동(시설 내)

(단위: 명)
	계	15∼17세	18세 이상	연장아동
계	14,928	9,406	3,591	1,931
양육시설	5,474	3,593	1,046	835
공동생활가정	923	602	219	102
가정위탁	8,531	5,211	2,326	994
※ 출처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2014년 말 기준)

※ 2014년 말 현재, 보호 중인 아동은 총30,859명이며, 아동양육시설 14,038명, 공동생활가정 2,481명, 가정위탁아동이 14,340명(15세 이하 아동 포함)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현황(2010~2014년)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2010년 877명, 2011년 973명, 2012년 970명, 2013년 2,207명, 2014년 2,170명으로 자립대상아동 총 7,197명 임

※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이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

(표 2) 보호종결 아동 현황(시설 외)                                 (단위: 명)

연 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2010년	877		-		-		877
2011년	973		-		-		973
2012년	970		-		-		970
2013년	1,065		85		1,057		2,207
2014년	1,008		80		1,082		2,170
계	4,893		165		2,139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10∼’14년 퇴소아동 현황 ※ 가정위탁현황보고서 각년도

○ 자립지원 사업 예산

- 2014년 8억 2천 4백만원, 2015년 8억 2천 1백만원, 2016년 8억원

(표 3) 최근 5년간 예산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60	814	824	821	800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운영·관리 개선

➀ 자립정착금 지원 지역별 편차 및 관리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시설퇴소 등) 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

- 자립정착금은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에서부터 주거마련 등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해 사용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전 시·군·구 자립업무담당자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아동이 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실시(「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지급액의 편차 발생

- 특히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없음

<민원사례>

▪보도대상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 등에서 퇴소해야 하고, 퇴소 시 자립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음. 자립 정착금은 강원, 대구 등 300만원, 경기, 서울 등 500만원임. 그러나 가정위탁 종결아동의 경우 충남, 전북 경남 등은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천은 100만원 지원하는 등 지급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 예산에 따른 차이로, 보호아동자립 지원을 동일하게 정부에서 지원 요청         (2015. 10월 고충민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결 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립정착금의 부적절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미흡

※ 퇴소아동의 3.9%가 자립정착금을 유흥비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 또한 43.6%가 자립정착금 및 CDA적립금 사용 시 타인과 의논하지 않는다고 응답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13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개선방안]

○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

- 지자체 자립정착금 통일방안 모색 하고 필요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자립정착금 사용 관리 교육 및 지도

- 퇴소 이전에 자립정착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이수 시행 (사례 : 부산아동복지협회의 자립대상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분기별 실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수립시 정착금 사용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방안 마련

➁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관리 기준 보완

[실태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결(시설퇴소 등)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2015년도 아동사업안내」)

- 시설퇴소(위탁종결)후 안정적 자립생활의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례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 한편, 5년이 되기 전 안정적 정착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종결 지침이 없어 불필요한 관리가 지속되고, 일부 상담 대상자의 관리 상담에 대한 반발 등 부작용 발생

<사례>

※ 보호(위탁) 종결 아동의 사후관리 자체는 전화로 주로 하는 어려움이 있음. 안정적 직장, 결혼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전화상담 등을 거부하거나 꺼려는 경우가 많은 데도 5년까지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 요청              (‘15. 8. 권익위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개선방안]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관리 기준 보완

- 퇴소 후 5년이 되지 않아도 안정적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마련

* (예시) 공무원, 의료기관 등 안정적 직장에 취업한 경우, 보호종결 후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등 안정적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결로 인정

➂ 보호대상아동 지원 유관기관 연계 관리 체계

[실태 및 문제점]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에서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3개 사업단 대상 및 역할>

아동자립지원 사업단	•대 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보호 종결아동 •역 할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종사자 교육,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DB) 운영 및 모니터링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대 상 : 가정위탁 보호/보호 종결아동 •역 할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17개소) 지원 및 평가, 가정위탁전산시스템 운영, 상담원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디딤씨앗지원 사업단	•대 상 : 아동복지시설·장애아동 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역 할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관리, 후원개발, 홍보 대상아동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

○ 보호대상아동 지원기관 간 유사업무 및 중복, 보호체계에 따라 사용하는 시스템의 상이 등으로 연계미비 및 업무 비효율 문제

※ 위탁사업체 사용 시스템 상이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데이터보유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데이터보유

- 디딤씨앗사업단 : CDA후원자 데이터보유(아동 데이터 미보유)

※ 아동관리 내용을 행복e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지원시스템 같은 개별 전산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여야 함(권익위 실태조사 ‘15. 8월-11월)

[개선방안]

○ 아동 자립지원 유관기관 업무연계 및 시스템 관리 보완

- 자립지원 유관기관 간 협조 및 연계(아동자립지원단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업무 협조, 역할조정 등)

-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인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호종결아동 DB등을 통합관리 필요

행복e음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업무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시설 등 시설의 종별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시설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관리 통합시스템

2		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진로·전세임대주택 지원 개선

➀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진로 지원 확대

[실태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 (「아동복지법」제16조)

<사례> 엄마가 버렸어, 아빠가 버렸어 ?....보육원 퇴소자의 눈물겨운 홀로서기

▪2년 전 보육원을 나온 A씨(21)는 본인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생활고가 심해서 여러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일을 구하려고 면접을 볼 때 면전에서‘고아네? 엄마가 버린거야, 아빠가 버린거야?” 편견의 눈초리를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난다....

▪만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들은‘홀로서기’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원퇴소자 962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퇴소자 90%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44%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로 조사됐다.               (2014. 5월 언론보도)

○ 그러나 퇴소아동의 취업준비가 미흡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필요

- 퇴소아동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험부족 24.9%, 학력, 기술·자격 부족 15.8% 차지(퇴소아동의 평균구직기간은 10.5개월)

<표 8> 퇴소아동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정보 부족	적성 미파악	경험 부족	아동복지시설출신	학력, 기술, 자격 부족	외모, 신체적 결함	보수가 안 맞아서	근로환령, 시간 안맞음	기타
15.2	10.8	24.9	6.4	15.8	1.1	6.6	9.7	9.4
※ 출처 : 2012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또한,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보호대상아동이 학과변경·재입학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면 연장보호가 종료되어 퇴소를 해야 함

- 이는 연장보호아동이 자신의 진로를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언론보도 사례>

※ ‘대학생 5학년’이 2014년 1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휴학생 100만명의 의미를 아는가, 대학생 299.8만명 가운데 31%인 93.3만 명이 휴학중이며, 대학원, 방송대 등 전체로 넓히면 휴학생은 110만명에 이른다.....                          (언론보도 2015년 3월)

[개선방안]

○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지원 확대·강화

- 보호기간 중 다양한 진로탐색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취업지도, 진로탐색 프로그램 이수 강화

※ 만15세부터 퇴소 전까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립지원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희망직종에 적합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아동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강화 등 취업지원 확대

○ 보호대상아동 대학 휴학 시 보호기간 연장 요건 보완

- 보호대상아동의 학과변경, 질병 등으로 대학 휴학 시 보호기간 연장(1년 이내 범위 등)

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지원’을 신청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23세까지만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여, 대학졸업, 군입대 등으로 나이가 23세를 넘으면 전세임대주택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같은 보호대상인 가정위탁아동은 신청 자격을 주지 않고 있음

<사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집값 숨통’ 전세 지원 24세 넘으면 먹통

▪대부분 자립대상 아동은 자립지원정착금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을 신청한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만23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심사기간 6개월 후를 고려하면 실제 생일기준 22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 전남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며 대학 졸헙한 뒤 퇴소한 김00(24)씨도 퇴소할 당시 나이가 22.5세를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을 전과 하면서 1년을 더 공부해야 해서 1년 늦게 졸업을 하게 되었다. 퇴소하면서 자립지원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집을 마련하지 못해 한동안 시설직원 집에서 머물러야 했다.              (2014. 5월 언론보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월세 거주 비율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월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학 기숙사도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비용이 월세와 유사(아동자립지원단 실태조사, ’13년)

[개선방안]

○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자격 기준 개선

(예시) 군입대자, 대졸자 등의 경우 연령 기준을 개정(현23세 → 25세),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종결)에 대해서도 전세주택 지원 방안 마련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지침」등 보완

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 사각지대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의미함(이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라 함)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시설 입소 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선별검사가 부재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인 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뒤늦은 개입으로 치료의 효과성 담보 곤란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전체 조사대상자 중 61.4%의 대상아동이 일반아동과 생활하고, 자립준비를 할 때에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꽤 문제가 있다고 70%이상이 응답 (아동자립지원단 실태조사, 2014년)

○ 아동복지시설 내 주요 보호 및 자립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반아동이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양육 및 자립시스템 부재

※ ‘경계선 지적기능’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내 15.6% 차지. 실태조사 대상기관의 65.9%가 보호 중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                                            (보건복지부, 2013년 실태조사)

- 대상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은 주로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지적수준을 가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경우 인지·학습적 측면의 개입 필요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자립준비 미비

- 아동복지시설 보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장애판정에 따라 장애인시설로 전원이 가능하지만, 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애재판정과정에서 탈락하면 장애인시설에서 퇴소되어 사각지대 발생

<언론보도 사례> 시설아동 16%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방치

▪서울 양천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은 전체 아동 90명 가운데 경계선 지능아동이 40%를 넘고 있다. 한국보건인력개발원이 경계선 지능아동 실태조사 결과,전국의 대상아동 1만 5천여명 가운데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 받거나 의심되는 아동이 16%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21%(있어도 외부강사에 의존 83%), 시설을 퇴소한 아동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3%, 경계선 지능아동과 다른 아동이 시설내 함께 생활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64%, 연구진은 양육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 만을 위한 그룹홈 등 양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2014. 10월 언론보도)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대상 보호연장 규정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미숙지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보호연장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아동을 연장한 경우는 1.8%에 불과

※ 2007. 3. 27.「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제22조 제3호)으로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보호기간 연장 가능

[개선방안]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결정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검사 도입 등 선별 방안 마련(시군구 지정, 보호시설 등)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낮은 지적수준을 고려한 보호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세부 매뉴얼 개발

- 일반아동보다 인지수준이 낮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개별능력을 고려하여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환경 등 조성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적합한 보호체계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 연계 방안 마련

- 보호 종료아동 중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으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그룹홈 등과 보호 연계 필요

(예시) 25세까지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재활)그룹홈 등으로 연계 (「장애인복지법」과 연계 등)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기간 연장

- 보호대상아동 중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연장보호 활성화 방침 마련(규정 홍보 안내 방안 마련 등)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연장 또는 퇴소조치에 대한 판단 심의 절차 마련 필요(요보호아동의 연장, 퇴소조치 등 관련 심의)

※ (예시)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기존 아동복지협의회(소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통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연장 또는 퇴소조치 판단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제도개선(안)		관계법령	조치기한
1.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운영·관리 개선	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지역별 편차 및 관리 개선 ❍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 - 지자체 자립정착금 통일방안 모색, 필요시 국비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자립정착금 사용 관리교육 및 지도 - 퇴소 전에 경제교육 이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수립 시 정착금 사용 상담 및 지도 ➁ 자립지원 대상 아동 관리 기준 보완 ❍ 18세 퇴소 후 5년이 되지 않아도 안정적 정착 생활자의 경우 사후관리 종결 ➂ 자립지원 유관기관 연계관리 개선 ❍ 아동자립지원 유관기관 업무연계 및 시스템 관리 보완 - 자립지원 유사기관 간 협조 및 연계 - 사회복지통합시TM템인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 DB등 연계하여 통합관리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2017. 1.

제도개선(안)		관계법령	조치기한
2.자립정착을 위한 취업·진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개선	➀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 위한 취업·진로 지원 확대 ❍ 보호기간 중 적성검사,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이수 강화 - 보호대상아동 자격증 취득 지원 강화 ❍ 보호아동 학과변경 등 대학 휴학시 보호기간 연장(1년 이내 범위) 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전세임대 주택 지원 기준 개선 ❍ 보호종결아동의 전세주택지원 기준 개선 (예시, 대졸, 군제대자 등 25세로 확대,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도 전세임대주택지원 지원 방안 마련	「지침」등에 반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등에 반영	2017. 1.
3.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 사각지대 개선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결정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검사 등 선별 방안 마련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세부 매뉴얼 개발 - 경계선 아동에 적합한 보호체계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25세까지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재활) 그룹홈 등 연계 ❍ 보호대상아동 중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보호기간 연장 활성화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연장 또는 퇴소조치 판단 심의 절차 마련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2017. 1.

[붙임]  관련 주요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사후관리)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38(자립지원)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자립지원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대리양육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

4. "친인척위탁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

5.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퇴소자"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한다.

7. "사업시행자"란 지원대상 전세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 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무주택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