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437호

의 안 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연월일  2016. 6. 13.

주     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6월  13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2016. 6.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조산·유산의 경우 임신·출산지원 사각지대 발생	6

2. 출산자의 진료비 신청 제외로 제도 취지에 역행	9

3. 병원마다 임신확인서 발급기준 상이	11

4. 임신·출산지원 안내·홍보 부족	13

IV. 조치사항	15

[붙임] 관련법령	17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62 :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 민원정보 분석 연계 과제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산의욕 고취를 위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시행 과정에서,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으로 불만 민원 제기

○ 임신 후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불의의 조산 또는 유산을 한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결과 초래

○ 임신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일정기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규정 미비로 인해 출산자는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병원마다 임신 확인 기준이 달라 임신확인서 발급 시기 차이 발생, 이에 따른 진료비 지원 시기 차이로 불이익 사례 발생

√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조산이나 유산이 될 수도 있음. 조산이나 유산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함. (국민신문고, 2015. 12.)

√ 임신 8주 차에 유산한 A씨는 “유산 전 초음파로 아기집까지 확인했는데 병원에서 심장소리가 들려야 한다며 임신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이 분명치 않아 임신부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중앙일보, 2016. 1.)

□ 따라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 및 기준 마련

※ 추진 일정 : 계획수립(3월), 제도개선 실태조사(4월),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5월), 위원회 상정(6월)

II

현황

□ 출산 현황

○ 2015년 총 출생아 수는 43만 8천 7백 명으로 전년(43만 5천 4백 명)보다 3천 3백 명(0.8%) 증가

-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전년(1.21명)보다 0.03명(2.9%) 증가

<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05-2015년)

(단위: 천명, %, 명, 인구 1천명당 명, 가임여자 1명당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출생아 수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438.7
전년 대비	증 감	-37.7	13.1	45.0	-27.3	-21.0	25.3	1.1	13.3	-48.1	-1.0	3.3
	증 감 률	-8.0	3.0	10.0	-5.5	-4.5	5.7	0.2	2.8	-9.9	-0.2	0.8
조출생률		8.9	9.2	10.0	9.4	9.0	9.4	9.4	9.6	8.6	8.6	8.6
합계출산율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4
전년대비	증 감	-0.078	0.047	0.127	-0.058	-0.043	0.077	0.018	0.053	-0.110	0.018	0.03
	증 감 률	-6.8	4.4	11.3	-4.6	-3.6	6.7	1.5	4.3	-8.5	1.5	2.9

<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년)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여자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

- 30대 초반이 116.8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63.1명, 30대 후반이 48.3명으로, 20대 출산율은 감소하고 30대 이상 출산율 증가

▪35-39세의 출산율은 48.3명, 30-34세의 출산율은 116.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1명(11.8%), 3.0명(2.6%) 증가

▪20-24세의 출산율은 12.5명, 25-29세의 출산율은 63.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6명(-4.6%), 0.3명(-0.5%) 감소

(2015년 출생사망통계, 통계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현황

○ 제도 취지

-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②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생성하여 임․출산 진료비 결제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2015. 7. 1부터 1장의 통합카드에 복수의 바우처 동시 탑재,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시행, 고운맘카드(‘15. 4. 30. 이전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15. 5. 1. 이후 신청자)로 통합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이용권(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급여ㆍ비급여(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진료비 비용 중 실 본인부담금

※ 산부인과 :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한방의료기관 :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상병에 지원

○ 지원금액, 지원방법

-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다태아 70만원이내)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기간

- 이용권 수령일(또는 바우처생성일)부터 ~ 분만예정일+60일

※ 법적근거 : 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처리절차

- (임신부) 요양기관 방문 → (요양기관) 임신확인 및 정보 입력 → (임신부) 금융사 방문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국민행복카드 신청 → (카드사) 임신정보 확인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 업무추진 체계

- 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방식 운영

-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 금융사 : 지원신청 및 이용권 발급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권 사용 비용처리, 정산 등 예탁금 관리

❍ 관련 예산 및 신청자 현황

- 예산 2,500억원 ~ 2,600억원 (2015년, 재정 추계액)

- 지원현황(연도별 지원현황)

2015.12.31.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청자	지원금
2014년	482,077	234,719
2015년	462,705	230,115

※ 2016년 예산액 240,092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6년. 1월)

- 시·도별 신청자 현황

2015.12.31.기준 (단위 : 명)

지역	2014년도	2015년도	지역	2014년도	2015년도
서울	86,320	86,488	충남	20,512	19,671
부산	29,270	28,661	충북	14,634	14,345
인천	28,927	27,155	경남	32,755	30,624
대구	21,403	21,114	경북	23,655	22,903
대전	15,594	14,590	전남	16,172	15,501
광주	14,559	14,167	전북	15,804	14,464
울산	12,986	12,386	제주	6,357	6,294
경기	127,879	119,341	세종	3,130	3,312
강원	12,120	1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16년. 1월)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산·유산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사각지대 발생

【 문제점 】

○ 임신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가입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인에게 발급

○ 그러나 임신은 하였으나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하기 전에 조산, 또는 유산을 한 경우에는‘임신확인서’제출이 불가하여 임신·출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조산”이란 임신 20주를 지나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를 말함. 임신 주수 23주 미만 신생아 생존율은 0%, 23주~24주는 10.4%, 25주~26주는 31.1%, 27주~28주는 63%, 29주~30주는 83%, 31주 이후는 96.4%로 증가. 자연조산이 전체 조산의 75% 차지(서울대학교  의료정보)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2~3개월 경이 유산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전체의 70~80% 차지함. 유산에는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계류유산 등이 있는데, 계류유산은 임신이 되고 초음파에서 아기집도 보이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임신초기(20주까지)에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내 잔류하는 경우를 말함.(서울대학교 의료정보)

- 조산 및 유산은 예측이 어렵다는 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후에 조산 또는 유산을 한 임산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단지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부당

< 민원사례 >

▪(조산사례)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신청 못하고 분만예정일보다 한달 정도 일찍 출산함. 조산 후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조산 후에는 카드를 신청할 수 없어 임신·출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 할 수 없음.

▪(유산사례) 34살에 어렵게 임신해서 9주차에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받았음. 같은 임산부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료비, 소파수술비, 약제비 등 큰돈이 들어가고 유산의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 받고 있음. 혜택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람.

(국민신문고, 2015. 10월)

【 개선방안 】

○ 조산 또는 유산한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임신확인서’ 이외에 ‘조산 및 유산 확인서류’의 첨부도 가능토록 관련 규정(「고시」) 개정

※(개선안 예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현 행	개 정 안 (예시)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조산, 유산 확인서 포함)----------------------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조산 및 유산 확인 서류(예시)>

▷ 조산진단서(병명 : 조산, 00주 임신주수 명기), 입퇴원확인서 제출

▷ 유산진단서(병명 : 유산, 0주 임신주수 명기) 제출

○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유산 또는 조산확인서 포함

※ (예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관한기준(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조산 및 유산’란 추가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견 >
◆ 조산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조산의 경우 병명(조산) 및 임신주수가 명기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유산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유산의 경우 병명(유산) 및 임신주수가 명기된 진단서

2.		출산자의 진료비 신청대상 제외로 제도 취지에 역행

【 문제점 】

○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 이후까지의 진료를 보장

-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은 사용시작일(신규발급자는 카드수령일, 기발급자는 바우처 생성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제4조

○ 그러나 ‘임신확인서’만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로 인정함으로써, 출산자의 지원 신청은 불가능하게 된 바, 이는 출산 장려 취지에 역행

< 민원사례  >

▪작년 7월 임신 후 며칠 전에 출산 했는데, 병원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처음 들었음. 지금 신청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출산 후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함. 미리 신청한 사람은 출산 후 60일 까지 사용 가능한데, 이미 출산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출산 후에도 신청해서 동일하게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함.                             (국민신문고, 2015. 4월)

【 개선방안 】

○ 출산한 자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개선안 예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예시)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이하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출산)한 --------------------- ----------------------------- ----------------------------- ----------------------------- -------임신(출산)한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산자는 ‘임신 확인서’가 아닌 ‘출산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선

※ (예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관한기준(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출산 확인’란 추가

3.		병원마다‘임신확인서’발급 기준 상이

【 문제점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확인’의 구체적 기준은 없음

- 따라서, ‘혈액검사 후 바로’ , ‘초음파로 아기집이 보일 때(임신 4주차)’, 심장소리가 들릴 때(임신 6주 이후)’ 등 병원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 이용 병원이 어떤 ‘임신 확인’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임신확인서 발급 시기가 달라지고, 결국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시기 차이 발생(2~4주 차이)

- 이로 인해 이용권 사용 기회가 감소되거나, 유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 발생

< 언론보도 >

▪병원마다 임신 기준이 제각각, 산모만 골탕

- 백씨는 “유산 전 초음파로 아기집까지 확인했는데 병원에서 심장소리가 들려야 한다며 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이 분명치 않아 임신부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임신이 확인된 후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병원에 지침을 내렸다. ‘임신확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초음파로 배 속에 아기집이 보일 때’ ‘심장소리가 들릴 때’ ‘피검사후 바로’ 등 병원이나 의사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백씨처럼 임신 초기에 유산 한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임신부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인서’ 빨리 떼어 주는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임신확인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일보, 2016. 1월)

【 개선방안 】

○ 의료기관(산부인과)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 마련

(예시) 의료기관의 ‘임신확인서’는 “초음파상 자궁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되었을 때” 발급하도록 기준 마련 시행

※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지침」등에 반영

<임신확인서 발급 공통기준 마련(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만으로는 임신의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너무 늦게 임신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임신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도우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초음파상 아기집(임신낭)이 확인되었을 때가 임신 확인서를 발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사료됨

[대한산부인과학회]

○ 임신의 진단은 ‘초음파로 자궁내 아기집(임신낭)이 관찰될 때’와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릴 때’ 모두 타당함. 하지만, 유산의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로 처음 자궁 내 아기집(임신낭)이 관찰 되었을 때를 임신 시점으로 정함이 적절함. 단, 소변이나 혈액으로 시행한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관찰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홍보 부족

【 문제점 】

○ 주기적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2008년 12월부터 시행

○ 그러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및 변동사항(국민행복카드 통합 등)에 대한 안내·홍보 미비로 임산부 및 가족의 불편 호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 발생

- 카드수령 이전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이용 기준 및 절차를 몰라 불편 및 불만 민원 발생

< 민원사례 >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병원비 결제 과정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처음 들었음.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음. 잘 몰라서 출산을 하고도 지원 혜택을 못 받음. 국민에게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 달라.                                 (국민신문고, 2015. 10월)

▪저희 마을에는 농협만 있어 농협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했는데, 신한은행으로 가야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갔더니 다시 바뀌어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사 각 카드사별 지정 은행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라고 함. 혼란스러우니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안내 홍보 바람.    (국민신문고, 2015. 9월)

【 개선방안 】

○ 대상자에 대한 직접 정보 제공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미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SMS) 발송을 통해 지원 누락 사례 방지

○ 제도 안내 다각화 및 안내 자료의 내실화

- 건강보험 고지서 이면 게재 안내

-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병의원, 보건소 등

- 포스터 제작 배포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 등

- 표준메뉴얼 등 교육자료 작성·배포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위탁금융사 등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조산,유산 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조산 또는 유산한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유산 또는 조산확인서 포함 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관한기준)」 제3조,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고시)」	‘17. 06
2.출산자의 진료비신청 대상제외로 제도 취지에 역행	❍ 출산자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확대 ❍ 출산자는 ‘출산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관한기준)」 제3조,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고시)」	‘17. 06
3. 병원마다 ‘임신확인 서’ 발급 기준 상이	❍ 의료기관(산부인과)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 마련 (예시) “초음파상 자궁내 임신낭 (아기집)이 처음 확인 되었을 때”로 기준 마련	「고시」, 「지침」등에 반영	‘16. 12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홍보 부족	❍ 대상자에 대한 직접 정보 제공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미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SMS) 발송으로 지원 누락 사례 방지 ❍ 제도 안내 다각화 및 안내 자료의 내실화 - 건강보험 고지서 이면 게재 안내 -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병의원, 보건소 등 - 포스터 제작 배포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 등 - 표준메뉴얼 등 교육자료 작성·배포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위탁금융사 등	「지침」등에 반영 홍보·안내 구체화	‘16. 12

[붙임] 관련법령 및 관련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이하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① 영 제24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2.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딸린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개발원은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2.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 카드수령일

나.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아 바우처 포인트만 생성된 경우 :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

3.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③이메일

< 요양기관 확인란 (임신확인서) >

④임신확인일	년 월 일
⑤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⑥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⑦요양기관명(기호) : ( ) ⑧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⑨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 수진자(임산부)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선택사항)

④ ~ ⑧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⑨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임신부)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